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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동국씨엠 리본 그린 컬러강판[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회장 장세주) 동국씨엠(대표 박상훈)에 따르면 삼화페인트와 공동으로 ‘리-본 그린 컬러강판’(Recycling Born Green Pre-Coated Metal)에 대해 미국 안전규격 인증기관 UL솔루션으로부터 환경성 주장 검증(ECV,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인증을 획득했다.ECV 인증은 △재활용·재사용 소재 사용율 △유해 물질 함유율 등 제품 친환경성 주장에 대해 제3자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해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재생 소재 함유율에 대한 공정 심사 및 전문 엔지니어 검증 등을 거치는 까다로운 인증으로 분류된다.리-본 그린 컬러강판은 고철을 재활용하는 전기로로 제조한 열연강판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접목한 제품이다. 동국씨엠이 삼화페인트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기술이다.이번 인증 취득으로 동국씨엠은 리-본 그린 컬러강판 친환경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했다. 폐플라스틱 도료 함량을 두 배로 높인 점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동국씨엠과 삼화페인트는 2023년 11월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 1년간 폐플라스틱 도료 함량을 2배로 끌어올렸다. 이는 기존 톤당 500ml 페트병 100개 재활용 효과에서 200개 재활용 효과로 재활용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용도도 기존 가전용에서 건축용까지 확장했다. 건축 외장재는 기후에 직접 노출되고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물성 조절이 필수적이다. 동국씨엠은 연구를 통해 리-본 그린 컬러강판 건축용 물성까지 모두 충족시켰다.동국씨엠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컬러강판 제품 친환경성이 검증됨에 따라 보호 무역 확산 등 철강 통상 환경 변화 속 수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씨엠은 엘지전자 생활가전에 리-본 그린 컬러강판 적용을 협의 중이다.남돈우 동국씨엠 연구소장은 “탄소 배출 저감형 제품 수요 선제 대응을 위해 전기로 소재를 사용하거나 생분해 필름을 쓰는 등 친환경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DK컬러 비전 2030에 따라 컬러강판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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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동아쏘시오홀딩스 로고[출처=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에 따르면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인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IEC 27001)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IEC 27701) 사후심사를 동시에 통과했다.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2019년 ISO/IEC 27001, 2022년 ISO/IEC 277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연이어 사후심사를 통과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회사의 지식재산과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구축, 통제 및 모니터링, 인식제고 4가지 활동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또한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임직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의해킹, 악성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 수칙 12가지, 악성 이메일 예방수칙 5가지 정보보호 화면보호기를 개발해 임직원 PC에 적용했다.참고로 ISO/IEC 27001과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표준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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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을 발명한 영국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킬 기술력을 갖췄지만 시대 착오적인 규제로 미국에 뒤쳐졌다. 1865년 이른바 ‘적기조례’로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했다.말과 마부가 놀란다는 이유로 교외에서는 시속 6킬로미터(km), 시가지는 시속 3km로 속도를 규제하며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막았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안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대규모 인사비리 저질러국정연은 2013년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는데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2011년 인사담당 임원들이 노조간부들과 담합해 인사권을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였다.Code(윤리헌장) 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었고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11년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됐다. 그것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도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초라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3년 6월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 그림 45.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로 안전사고 대비 필요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2023년 ESG 경영 비전은 ‘더 넓게 ESG 가치를 확산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는 ‘기관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확산 선도로 ESG경영 우수기관 달성’으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전략은 AESG로 △협력사·기관 ESG역량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모범 △공간과 협력으로 사회적책임 완수 △국민 눈높이 청렴경영 확립으로 설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대표 수상내역과 주요 성과 등을 공개으나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기관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2027년 경영 목표는 △교통안전 Global TOP10 진입 △자율차·UAM 최초상용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 선도 △국민 신뢰 최우수 기관 달성으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에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2년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단의 ESG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ESG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주무부서장(보고자, ESG경영처장)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등급이 하락된 이후 2023년 2등급으로 상승됐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9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9월30일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262억1300만 원으로 2021년 2186억3000만 원 대비 3.4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267억8300만 원으로 2021년 1532억4600만 원과 비교해 17.2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6.05%로 2021년 70.09%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4399억3000만 원으로 2021년 4360억7800만 원과 비교해 0.8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7500만 원으로 2021년 106억7800만 원 대비 89.93% 대폭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상환에 약 117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여성 정규직 연봉은 남성의 85% 수준... ESG 역량 교육 진행하지만 정작 교재는 없어사회공헌 추진 목표는 ‘공단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대국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슬로건은 ‘사람과 사회를 잇는 TS’로 중장기 목표와 함께 추진방향 및 실행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작업장 등급은 2021년 4등급에서 2022년 3등급으로 상향하며 2023년까지 3등급을 기록했다.공단은 위험요소별 작업장 심사대상기관으로 위험요소별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 공시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40만 원으로 2021년 7448만 원과 비교해 3.92%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7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915만 원의 85.2%로 무기계약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43만 원으로 2021년 3588만 원 대비 4.3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63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32만 원의 92.35%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36%로 2021년 48.17%과 비교해 근소하게 향상했으며 여전히 50% 미만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 △2022년 72명 △2023년 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6명 △2020년 15명 △2021년 13명 △2022년 21명 △2023년 31명으로 2022년 급증하며 2023년 이용률이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 △2022년 1047회 △2023년 798회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000회 미만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 △2022년 2억6121만 원 △2023년 2억6554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공단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1년과 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발행해 공개했다. 직원 교육을 확대하며 기존의 온라인 교육에서 집체교육을 신설했다.2022년 보고서 기준 온라인 교육은 1649명, 집체교육은 235명이 수료했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안전 교육, 운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지원을 목적으로 대학 협업으로 공단-중소기업 ESG 경영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0개사에는 ESG 역량강화 및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ESG 교육 관련 교재 등은 부재했다. ◇ 폐기물 발생량 2019년 급감 후 현상 유지... 본사 외 사업장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 제외ESG 친환경 비전은 ‘미래 모빌리티로 혁신·책임·협력 중심 탄소중립 실현’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3대 전략은 △모빌리티 친환경 전환(혁신) △탄소감축 리스크 관리(책임) △함께하는 탄소중립(협력)으로 전략에 따른 9대 과제도 설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066tonCO2eq △2020년 9327tonCO2eq △2021년 9285tonCO2eq △2022년 8650tonCO2eq △2023년 8698tonCO2eq으로 증감을 반복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8% △2020년 32.52% △2021년 37.40% △2022년 41.82% △2023년 41.49%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 △2022년 19억 원 △2023년 22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8.40톤(t) △2019년 18.75t △2020년 16.88t △2021년 22.50t △2022년 22.50t으로 2019년 급감한 이후 2021년 증가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보입력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리오에 공시했다. ▲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제정하지 않아 추진 방향 오리무중... 여성 임원 줄어들어 양성평등정책 퇴보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비전을 설정했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다는 의미다.여성 임원은 2021년 2명이었지만 2023년 1명으로 감소해 양성평등 정책이 퇴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징계처분은 1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선할 필요성은 높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3년 기준 30%로 낮은 수준이며 직장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ESG 경영 포함을 개최하며 협력회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자체 ESG 경영에 대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ESG 교재도 개발하지 않고 역량강화를 한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 경영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수립해 실천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약은 등락을 반복 중이다.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많아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자동차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됐지만 사회 부분 향상위한 노력 절실문재인정부가 ESG에 대한 체계를 정비한 이후 공기업의 거버넌스는 많이 개선됐다. 교통안전공단도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2023년 ESG 위원회를 구성해 점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여진다.사외이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6명으로 동일했으며 비율도 변화가 없었다.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이었지만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부직 비율에서도 양성평등을 지키지고 않았다.부채액은 2022년 1532억 원이었지만 2024년 126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588만 원에서 2024년 3743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정규직 대비 비율은 48%로 변화가 없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5명에서 2024년 8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에서 비율은 여전히 30%로 낮아 조직 내부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민을 높이는 것도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22t으로 차이가 없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8억 원에서 2024년 22억 원으로 하락했다.전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포함된 영역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 부문이 많으므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면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 영역이 다수를 점유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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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F 서포터즈가 지난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간 동안 기후 정의를 위한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제공: WWF)[출처=WWF]국제 자연보전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 회장 파반 수크데프, Pavan Sukhdev))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 결과에 따라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신임 이사장은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다.COP29는 2024년 11월11일~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다. 신규 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가 중요한 논의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기록적인 온도 상승과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기후 영향을 고려할 때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 식량 시스템의 혁신, 자연 보전 및 회복과 같은 근본적이고 신속한 기후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COP29는 각국이 2025년까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고 있다. 이 목표는 향후 5년의 ‘결정적인 시기’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후행동에 임해야 하는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혁신적인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1.5도(°C) 이내로 유지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은 결코 이룰 수 없다.WWF 기후·에너지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우리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실행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중요한 행동을 미룰 여유가 없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한 COP29는 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인 2025년에 앞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할 절호의 시점이기도 하다.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43%, 2035년까지 60%,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각각 달성해야 한다.WWF는 각국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NDC를 수립하는 데 포함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한 '우리가 원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We Want)' 체크리스트를 COP29를 앞두고 발표한 바 있다.체크리스트에 따라 분석한 각국의 NDC 평가 결과 중 한국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long way to go)’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우리나라 정부가 한차례 수정 제출한 NDC는 분야별 세부 감축 목표치가 제시되는 진전은 있으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했다.또한 COP29에서 주요하게 논의 될 기후재원도 전 세계가 늘리는 추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약 10조 원가량 감축한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었다.박민혜 한국 WWF 사무총장은 “COP29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와 수준을 가늠하는 자리다. 한국 정부는 8월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이것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COP29 관련 WWF 참고자료와 한국 NDC 평가의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1 : COP29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한 논의사항- 1.5°C 목표를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목표에 합의-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고, 화석 연료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설정-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재정 약속 및 이전 공약 이행-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하는 정치적 신호 및 국제 협력 증대- COP28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기후 및 자연 워크스트림 설정◇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Finance)각국은 기후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COP29에서 새로운 기후 자금 목표에 합의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적 지원 없이는 탄소 중립의 전환이 불가능하다.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이번 COP에서 각국은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 자금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 1) 기존 약속 이행 2) 새로운 기후재원목표 합의 3) 탄소 금융에 대한 규정 정립이다.- 기존 약속 이행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매년 1000억달러의 기후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이행하고, 자금을 확대한다.- 신규 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연간 최소 US$ 1조 달러의 보조금 기반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적응, 완화, 손실과 피해를 위한 하위 재원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재원의 한계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목표이다.- 탄소 금융에 대한 규정 : 파리 협정 제6조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메커니즘은 더 많은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고, 개발도상국에 탄소 금융이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열 수 있지만, 재정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다.◇ 기후 행동 촉진(NDC)- 각국은 2025년 COP30을 앞두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업데이트하고 특히 주요 배출국들은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가속화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30 목표를 검토하고 강화하며 2035년을 위한 과감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식량 시스템을 변화, 자연 손실을 멈추고 되돌리는 것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선진국의 NDC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및 기후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위한 동력 구축(Energy)-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COP28에서 화석연료 전환에 대해 합의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각국은 이를 달성할 방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COP29에서는 각국이 100% 재생에너지로의 공정한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선진국은 204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공정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목표를 포함한 국가 기후 계획이 필요하며,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추출 부지의 개설을 중단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 자연의 역할 강화(Nature)-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세계의 해양, 식물, 동물, 토양은 지난 10년간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4%를 흡수했다. 건강한 생태계는 홍수와 폭풍 해일과 같은 기후 영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인식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COP28에서의 결정을 보면 각국은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다. COP29에서는 이를 실행으로 옮겨, 자연을 국가 기후 행동과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완전히 통합해야 하며, 토착민과 지역사회는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WWF는 기후 행동에서 자연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 및 자연 워크스트림을 제안한다. 유엔 기후 및 생물다양성 협약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촉진하며, 자연 기반 해법과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자료2 : WWF의 COP29 데일리 미디어 브리핑 구독하기 QR코드(등록 링크)◇ 참고자료3 : COP29 블루존 내 WWF 프로그램 스케줄: https://tockify.com/jessica.zapata/pinboard※ 모든 프로그램은 WWF Climate & Energy Practice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4 : NDCs we want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및 한국 NDC 주요 평가1) NDCs we want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2) 한국 NDC 평가 주요 내용(2021.수정 NDC 기준)◇ 배경· 한국은 2020. 12.30에 NDC 제출 후 2021. 12.23에 NDC 수정본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5년마다 목표치를 제출하기로 한 국제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035년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시기별 제출한 NDC 목표 감축량은 다음과 같음:- 2016년 제출 :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절대량 환산 시 536.08 MtCO2eq)- 2020.12월 제출 :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절대량 환산 시 709.1 MtCO2eq(2017) → 536.08 MtCO2eq(2030))- 2021.12월 제출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절대량 환산 시 727.6 MtCO2eq(2018) → 436.6 MtCO2eq(2030))· 시기별 제출한 NDC 목표 감축량을 살펴보면 2021.12월 추가 제출한 NDC는 목표 감축량이 이전 NDC보다 상승※ 참고) 현재 공개된 WWF NDCsWeWant의 한국 내용은 2020년 제출된 NDC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2021년 추가 제출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보완점· 구체적인 이행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미흡: 분야별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목표치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 여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NDC 3.0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특히 감축 목표의 경우, 분야별 세부감축목표치가 제시되는 진전은 있으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하여 선언적인 목표치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20 NDC 대비 2021 NDC에서는 기후재정 부분에서 10조 원가량(약 73조 원 → 약 61조 원) 감축됐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 재원 확대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분야별 활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NDC 3.0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돼야 함◇ 총평· 한국의 NDC 3.0(2025년 초 발표 예정)에는 2030년을 넘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행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2024년 8월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의 핵심 부분은 2030년 이후 감축목표가 부재한 것이었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수치는 위헌이 아니지만 2030년부터 205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동이므로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수립 필요· WWF NDCsWeWant 체크리스트(2024년 6월 업데이트)에서는 2035년까지의 목표치 수립(기존: 2030년 목표), 목표까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술 옵션 제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계획, 티핑포인트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으며 한국의 NDC 3.0 역시 2030년 이후의 목표치와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포함해 선언적 목표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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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Directors’ Summit 2024’ 오프닝 스피치[출처=SK그룹]SK그룹(회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2024’(이하 서밋)를 시행했다.SK그룹은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이사회 2.0’ 도입했다. 각 관계사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서밋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SK그룹 13개 관계사 사외이사 50여 명이 참석했다.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3회째를 맞은 ‘서밋’은 경영전략회의, 이천포럼, CEO 세미나와 더불어 SK 그룹의 주요 전략 회의 중 하나다.이번 ‘서밋’에서 SK그룹 주요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이사회 2.0’을 메인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사회 2.0’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이사회의 진화, 발전 방향을 의미한다.즉 경영진은 ‘의사 결정’에 보다 집중하고 이사회는 ‘사전 전략 방향 수립’과 ‘사후 감독 기능 강화’ 등 ‘업무 감독’ 중심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SK그룹은 ‘이사회 1.0’ 추진을 통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상장사 모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이사회 2.0’ 추진을 통해 이사회는 △중장기 전략방향 설정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크로스 체크 △경영 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외이사들은 뜻을 모았다.한편 SK그룹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SK그룹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근 시행한 CEO 세미나에서 도출한 그룹의 주요 경영 과제와 함께 반도체, AI, 에너지 설루션(Solution) 등 핵심 사업들을 점검했다.최태원 회장은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인공지능(AI) 사업 추진계획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의 취지를 소개했다.최 회장은 “2027년 전후 AI 시장 대확장이 도래했을 때 SK그룹이 사업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선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이사회는 기존 안건 의사 결정 중심의 역할에서 사전 전략 방향 설정과 사후 성과 평가 등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외이사들의 적극적 ‘업무 감독’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최창원 의장도 이날 클로징 스피치를 통해 “이사회가 업무 감독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이끌어 내고 이사회 2.0을 넘어 궁극적으로 이사회 3.0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SK그룹은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의지에 따라 2021년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스토리(Governance Story)’ 추진을 천명하고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왔다.이번 SK 디렉터스 서밋뿐만 아니라, 신임 사외이사의 SK그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신임 사외이사 워크숍’,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외이사 간 회의 기구인 ‘사외이사 의장 협의체’ 등 그룹 차원의 회의체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SK는 이사회 역할에 대한 재정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글로벌 유수 기업들도 이사회의 역할을 의사 결정보다는 관리/감독으로 재정의했다.경영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장기적 아젠다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SK그룹은 이사회 2.0 추진 등을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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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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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 제외했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간으로서 ESG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실천하고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됐으며 2개 노조 가입률 24% 국정연은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를 평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으로 낮았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주요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종합적으로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ESG 경영 계획 및 경영헌장 미수립해 추진 의지 명확하지 않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및 철도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며 관련 산업계와 협력·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영 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영! 명품 K-철도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로 밝혔다.경영 전략은 △K-철도기술 명품화를 위한 R&D 혁신 및 연구몰입 환경조성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 △소통기반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강화 및 철도과학 국민체감 확산 △우수인력 육성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정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ESG 경영을 경영목표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친환경기술 환경리더십 △사회리더십 보건·안전경영 △부패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목표 및 계획과 ESG 경영헌장 등은 부재했다. 2024년 통합공시에도 인권경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을 전담할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인 상임 임원만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변동은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과 동일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평가 미대상 △2021년 3등급 △2022년 평가 미대상 △2023년 3등급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인 연도에서 등급 결과는 3등급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리모델링 공사 업무태만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용역업체 대상 갑질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118억 원으로 2021년 1169억 원과 대비해 4.3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37억 원으로 2021년 659억 원과 비교해 11.8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5.95%로 2021년 56.43%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245억 원으로 2021년 1087억 원과 비교해 14.4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1년 400만 원과 대비해 95800.00%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9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6.05%... ESG 경영보고서 및 경영 현황 보고 부재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외 요소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2023년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1만 원으로 2021년 1억44만 원과 비교해 0.03% 소폭 하락됐다.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874만 원이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32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1억263만 원의 81.1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3만 원으로 2022년 3508만 원과 비교해 31.79% 인상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56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687만 원의 97.4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05%로 2022년 35.53%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미치미 못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2023년 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42.9%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0회 △2023년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61만원 △2020년 634만원 △2021년 283만원 △2022년 306만원 △2023년 646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4년 통합공시에서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보고서를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ESG 연차 실적을 공개했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6.16%...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800만 원 집계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반영해 경영목표 전반에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성과 목표는 △명품 K-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 △개방형 협력 연구체계 강화로 정했다.2023년 환경 부문 실적은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 명품 K-철도기술 최우수 선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25%로 감축한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KRRI Research Brief 제2호 ‘수소철도’ 발간(e-book) △국내외 철도 유관기관과 전략적 교류협력 MOU 지속 확대 등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86tonCO2eq △2020년 2645.79tonCO2eq △2021년 2757.67tonCO2eq △2022년 2684.78tonCO2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9년 15.26% △2020년 17.38% △2021년 13.89% △2022년 16.16%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00만 원으로 2021년 급감하며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톤(t) △2019년 60.25t △2020년 82.9t △2021년 29.43t △2022년 29.32t으로 2019년 급증한 이후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5.28TJ △2019년 57.86TJ △2020년 53.86TJ △2021년 52.72TJ △2022년 56.30TJ로 등락을 반복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으로 양호... 안전관리 등급 상향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이사회 임원은 1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임원은 없다. 징계처분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으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아 거버넌스에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고려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valance)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감해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콘크리트 철도 침목 등 기술개발 실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도 불가피하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시급해국정연은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알리오 등에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하지만 2024년 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활용했다.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실하게 대응하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아쉽다.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성임원도 없는 것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연구원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경영권을 감독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임원도 양성평등과 조직의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채액은 2022년 659억 원에서 2024년 7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35%였는데 2024년 46%로 상승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됐으므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2년 283만 원에서 2024년 64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화가 없었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600만 원에서 2024년 8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절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종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효율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된다.철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R&D가 중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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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Ltd)의 SUV 타르 록스(Thar Roxx)[출처=마힌드라&마힌드라 홈페이지]2024년 11월8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타타스틸의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순이익은 Rs 83억3450만 루피를 기록했다.파키스탄 철도부는 카라치와 페샤와르를 연결하는 'ML-1 철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일환이다.◇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순이익 Rs 317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인도 철강업체 타타스틸(Tata Steel Ltd)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순이익은 Rs 83억3450만 루피다. 회계연도 2024년 2분기에는 순손실 619억6240만 루피를 기록한 바 있다.국내 매출액은 3239억948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419억7760만 루피 대비 5% 감소했다. 타타스틸 유럽(Tata Steel Europe)의 매출액은 1903억842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884억600만 루피에서 1% 증가했다.타타스틸의 영업이익은 5348억9720만 루피로 전년 동기 5510억7210만 루피 대비 3% 감소했다.자동차제조업체 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Ltd)는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순이익은 317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34억8000만 루피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2분기 매출액은 3792억4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0% 확대됐다. 마힌드라&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23만1000대를 기록했다.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175억5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근래 타르 록스(Thar Roxx)를 출시함으로써 SUV 판매량이 18% 늘어났다.◇ 파키스탄 정부, ML-1 철도 프로젝트(ML-1 Railway project)에 2033년까지 US$ 66억7800만 달러 투자파키스탄 정부은2033년까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에 따라 ML-1 철도 프로젝트(ML-1 Railway project) US$ 66억78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이 중 85%를 중국이 조달하며 나머지를 파키스탄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파키스탄 철도부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1단계는 카라치와 하이데라바드를 연결할 929킬로미터(km) 길이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공사 기간은 5년, 예상비용은 33억1500만 달러다. 카라치-하이데라바드-물탄-라호르-페샤와르 경로를 따라 승객과 화물을 운반한다. 라호르와 페샤와르 사이에는 내륙 항만이 함께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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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발전회사인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c)이 운영 중인 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11월0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 규제기관은 대형 기기술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 들었던 외식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파산으로 선물 카드를 구입한 고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캐나다 발전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송선선로 정비 뿐 아니라 추가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적극 늘리고 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와 펜실베니아 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연결 불허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 따르면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와 펜실베니아 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연결은 허락하지 않았다.아마존은 자사의 데이터 센터와 탈렌 에너지의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의 용량을 증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력방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대형 기술기업은 인공지능(AI)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있다. 문제는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한데 원자력발전소 외에는 저렴하게 공급원이 없다는 점이다.미국 외식 프랜차이즈인 TGI 프라이데이(TGI Friday)은 파산으로 선물 카드를 구입한 소비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전체 금액은 US$ 4870만 달러에 달하며 발급한 점포는 60개다. 일부 카드는 20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고객이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 미국 전역에 3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상환하지 못한 대출액은 590만 달러러로 많지 않다.◇ 캐나다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 2035년까지 C$ 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0킬로미터(km)의 송전선 건설할 계획캐나다 발전회사인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c)은 2035년까지 C$ 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0킬로미터(km)의 송전선을 건설할 계획이다.전체 선로 중 절반은 735킬로볼트(kV)와 315kV 고압전선, 다른 절반은 중간 전압인 69kV와 314kV로 정했다. 11월4일 첫 번째 단계로 100억 달러를 투자해 기존 송전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1단계에 1600개의 신규 송전탑을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25개 지방정부와 약 200개 공동체, 10여개 원주민 공동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2024년 11월5일 기준 외환보유고가 US$ 304억3100만 달러로 2023년 6월29일 이후 최고치 기록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에 따르면 2024년 11월5일 기준 외환보유고가 US$ 304억3100만 달러로 2023년 6월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11월 들어 외환보유고가 3억400만 달러 증가했다. 2023녀 12월 하이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중앙은행은 194억5400만 달러를 매입했다.2023년 12월7일 212억800만 달러이었던 외환보유고는 92억2300만 달러, 43.5%가 확대됐다. 하지만 11월 중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자로 7억5600만 달러를 상환하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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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전쟁용 드론이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다른 새로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전장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자폭하는 드론을 영상으로 시청하게 된 일반인은 드론이 레저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드론은 일반인의 인식과 달린 전쟁용 드론뿐만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서도 농업용 드론이나 산업용 드론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특히 산업용 드론은 건설,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된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간의 접근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 수행... 물류 및 배송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산업용 드론은 인간의 접근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물류 및 배송에서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산업용 드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첫째, 산업용 드론은 고해상도 카메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해 복잡한 정보를 수집한다.고성능 센서를 통해 공중에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농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구조물의 손상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다.둘째, 산업용 드론은 인공지능(AI)과 위성항법시스템(GPS) 기술을 결합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비행이 가능하다.이로 일관된 작업 수행이 가능해지며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량을 점검하거나 고층 건물의 외관 촬영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한다.셋째, 산업용 드론은 장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강한 바람이나 거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원격지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는 대형 교량을 점검하는 임무는 강한 바람과 높은 염도를 견뎌야 한다.넷째, GPS와 IMU(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여 공중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다.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업로드돼 실시간 분석을 진행하거나 사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유콘시스템 리모엠-001 [출처=홈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드론 생태계 구축 필요... 현대건설은 토목 현장 모니터링 및 측량 작업 수행에 투입국내에서도 산업용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물류, 건설,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에 발맞춰 드론을 주요 혁신 기술로 선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020년 ‘K-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드론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물류, 인프라 관리 등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산업별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론 상용화 및 다양한 용도를 위한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드론을 활용해 토목 현장을 모니터링하거나 건물 및 교량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또한 물류와 배송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산간 지역, 도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드론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다.향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과 생필품 배송이 이뤄졌다.전남 고흥항공센터와 인천 무인항공시험센터 등과 같은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드론 기술을 시험하고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드론 분야의 정부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드론 생태계를 구축했어야 함에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소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대부분의 드론 실증 사업에 사용되는 드론 기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드론이다. 자체 개발 드론 기술의 의미가 이미 많이 퇴색된 상태로 국책사업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적인 국내 드론 기업으로서 드론을 활용한 군사용 및 산업용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스마트 공항(smart airport) 구축에 필요한 감시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현대건설은 드론을 이용한 토목 현장 모니터링과 측량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특히 현대건설은 드론을 이용해 구조물 검사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한다. 미래의 스마트 건설 현장을 목표로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유콘시스템(Uconsystem)은 드론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용 드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광산이나 공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쓰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파블로항공(Pablo Air)은 도서 산간 지역 물류와 의료 물품 배송 등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자율 비행 드론의 확대를 목표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국내 산업용 드론은 5G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드론과 결합되면서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은 드론의 성장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블로에어 드론 배달 [출처=홈페이지]◇ 글로벌 산업용 드론 시장의 빠른 성장... 202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5~20% 성장글로벌 산업용 드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5~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농업과 국방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은 드론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과 연구소에서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미국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는 다양한 산업에 적합한 경량화 드론을 제공해 휴대성과 사용성을 높인 데에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하여 고객사의 운영을 지원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국으로 DJI는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건설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DJI는 매빅(Mavic), 매트릭스(Matrice), 팬텀(Phantom) 시리즈 등의 건설, 물류, 영화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DJI는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 사용자가 쉽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와 앱을 제공하는 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플라이어빌리티 드론 ELIOS 3 UT PAYLOAD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및 인프라 모니터링, 의료용품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스위스 플라이어빌리티(Flyability)는 접근이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의 드론 비행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석유, 가스, 산업 시설 점검 등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특히 안전성이 필요한 고위험 산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충돌 보호 설계, 정밀한 점검 기능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위험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 인스펙트론(Inspectrone)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밀 검사용 드론을 개발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송전탑 등 고위험 시설의 정밀 검사와 안전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특히 에어버스는 드론의 비행 경로와 상업적 사용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EU의 도심항공교통(UAM)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한편 산업용 드론은 국가별로 안전성, 보안성 등의 규제가 상이해 상업적 사용 확대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의 기술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율 비행 드론의 상업적 사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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