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 아랍에미리트-칠레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칠레 외교장관인 알베르토 반 클라버렌(Alberto van Klaveren), 칠레 대통령인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Font),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 장관인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출처=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엑스(X) 계정] 2024년 7월30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칠레 정부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남아메리카 대륙 국가와 체결한 두번째 협정이다.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왕립위원회(RCRC)에 따르면 스포츠부(MOS)와 함께 2029년까지 수도 리야드(Riyadh)에 킹 살만 스타디움(King Salman Stadium)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칠레 정부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에 따르면 칠레 대통령인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Font)와 함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증인으로 참석했다.CEPA는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 장관인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와 칠레 외교장관인 알베르토 반 클라버렌(Alberto van Klaveren)이 체결했다.비석유 부문의 양국간 무역을 향상하기 위한을 목적이다. 관세를 간소 및 생략, 무역장벽 제거, 관세 과정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양국간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남아메리카 대륙과의 주요 무역과 투자로 이어지는 통로를 구축할 방침이다.2023년 아랍에미리트와 칠레 간의 비석유 무역 규모는 US$ 3억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30년까지 주요 산업 분야의 양국간 무역을 3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이번 경제협정 체결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남아메리카 대륙 국가와 체결한 두번째 협정이다. 첫 번째 국가는 콜롬비아였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디지털 경제회의소(Dubai Chamber of Digital Economy)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유망 있는 디지털 스타트업 215곳을 지원했다. 지원한 기업들의 전체 시장가치는 US$ 70억 달러로 조사됐다.스타트업들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며 2023년 상반기 기업 69곳을 지원한 것과 대비해 212% 지원을 늘렸다.정부에서 주도하는 '두바이에서 앱 창출(Create Apps in Dubai)' 계획의 일환으로 두바이 디지털 경제 회의소는 2024년 상반기 동안 앱 관련 인력 243명의 교육도 진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왕립위원회(RCRC), 2029년까지 수도 리야드(Riyadh)에 킹 살만 스타디움(King Salman Stadium) 건설 계획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왕립위원회(RCRC)에 따르면 스포츠부(MOS)와 함께 2029년까지 수도 리야드(Riyadh)에 킹 살만 스타디움(King Salman Stadium)을 건설할 계획이다.66만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메가 스포츠 아레나로 좌석수는 9만2000석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건설 후 축가 국가대표팀의 주요 경기장과 주요 스포츠 이벤트 및 활동을 주최하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 베네수엘라 국기[출처=CIA]지난 2024년 7월 1주차 베네수엘라 경제동향은 2024년 1분기의 국내총생산(GDP)이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 극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는 코로나-19 3차 봉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국내총생산률이 적게 감소했다. 2021년 2월 경제 성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학교 등교가 이뤄지며 공공 부문 소매업체들의 경제 활동도 늘어났다. 또한 소비 지출도 증가했다.영국 차량 디자인 기업인 고든 머레이 디자인(Gordon Murray Design,GMD)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3억파운드의 투자를 통해 경량 전기자동차 및 배송 밴을 개발할 계획이다.새로운 연구개발(R&D) 시설을 설치해전기차량(EV)과 제조 공정에서 무게와 복잡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혁신적이고 경량이며 효율이 매우 높은 전기차량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글로벌 제과사인 맥비티스(McVities)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자회사 플래디스(Pladis)의 톨크로스(Tollcross)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톨크로스(Tollcross)공장에서 제과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468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플래디스(Pladis)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22년  전기요금 15.63%의 인상을 승인받았다. 국가에너지규제기관인 NERSA이 허가했다.이에 따라 에스콤은 R100억랜드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콤은 오랫동안 NERSA가 신청했던 것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부여받아 재정위기가 악화되어 왔다고 불평해왔다.2020년 12월 물가상승률은 3.1%에 그쳤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전기요금 인상폭은 사실상 현재 물가상승률의 5배에 달한다.손실 및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에스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콤의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계와 일반 소비자들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NERSA(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 홈페이지

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제로(0) 이하로 인하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칠 경우 대출 은행들이 대응해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주요 건축협회 역시 주요 대출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감당할 처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또한 마이너스 금리는 대형 은행들이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소비자와 경제 전반을 해칠 것으로 전망된다.마이너스 금리는 시중 은행들과 건축협회 등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기 위해 관련돼 있다. 추가 대출과 저렴한 대출 비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중앙은행(BoE) 홈페이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3년간의 재정 기본 체제가 끝나는 2022년 연말까지 재정 긴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알뜰한 재정 운영, 경제 구조조정 등의 경제 개혁으로 2023년을 맞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번째 대출 상환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2021년 1월 현재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과 함께 남아공 국내 채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왔다.코로나-19 팬데믹이 강타하기 이전부터 남아공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안한 정부 예산으로 재정 절벽에 닿아 있었다. 코로나-19는 남아공의 재정 절벽을 가속화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개발공사(NPDC)에 따르면  향후 25년 동안 총 매출액 N2조8000억나이라, US$ 75억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억입방피트 규모의 새로운 가스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통합가스처리시설(IGHF)과 LPG 장치 프로젝트 등은 연간 최소 3억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합가스처리시설(IGHF)이 최대 용량으로 운영될 경우 25년 동안 320만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스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LPG 장치프로젝트는 1일 330톤씩 LPG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PG가치는 1일 7360만나이라 또는 연간 268억나이라의 매출이 예상된다.가스개발은 석유개발보다 더 깨끗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를 위한 더 나은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유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개발이 석유 수익의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국영석유개발공사(NPDC) 홈페이지

세계은행(World Bank, WB)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나이지리아의 개인소득이 4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한다.중산층 중에서 수백만 명의 새로운 빈곤층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의 50% 이상이 실직 또는 휴직 상태로 조사됐다.지난 12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며 외국인투자는 급감했다. 국내경제의 취약성은 원유 수출과 해외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세계은행은 2020년 나이지리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9개월 동안 정부의 경제 극복 움직임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정부는 연간 수십 억 달러가 드는 연료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고 전기세를 인상했다. 또한 시장 주도형 환율정책을 채택했다.정부는 세계은행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필요한 US$ 15억달러의 융자를 요청했다. 세계은행은 경제 개혁 강화 및 지속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세계은행(World Bank, WB)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재무부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순차적이거나 순환적인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유동성 보증을 통해 사업체들의 파산을 방지하고 농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할 방침이다.도로, 철도, 태양광 발전, 통신 기술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자극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사용을 지지하고 모든 국내 제조 및 지역 생산을 촉진한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빈곤층 가구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킬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재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