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 “문제없다” 결론에도 불신 이어져청렴도 개선 시급… 감사 전문인력 없어 부정행위 적발 한계지난달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2.4%로 8.5%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등을 활용하는 발전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해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의 건설이 해결책인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커졌기 때문이다.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안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수준에 머문 ESG 경영체계KINS는 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업무협약을 추진했음에도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경영위원회·추진체계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행동기준·행동규범·윤리강령·윤리헌장 등을 포함한 윤리규범은 제정했으며 청렴전략 및 추진과제도 수립했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원전 점검 규제검사원의 검사 내용과 이유를 조사해 조치 등이다.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50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0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1.8%다. 부채는 △2018년 501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396억 원으로 2019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678억 원 △2019년 721억 원 △2020년 715억 원으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1255억 원으로 2020년 1121억 원 대비 11.94%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8년 1067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121억 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7~2020년은 모두 적자를 냈다.◇ 봉사활동·기부금액 감소해 대책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5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9384만 원으로 남성의 1억515만 원 대비 89.3%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657만 원 △2018년 5614만 원 △2019년 4259만 원 △2020년 5810만 원 △2021년 583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700만 원 △2020년 3억3300만 원 △2021년 2억5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21% △2021년 0.86%로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8명 △2021년 16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했다. 여성 사용자는 9~13명인데 반해 남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2~6명으로 적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장 및 신입 보직자 대상 부패방지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교육·역량강화 교육·방사선 사고 및 테러 초동대응 교관양성 등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세 유지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63.17TJ(테라줄) △2017년 65.94TJ △2018년 66.29TJ △2019년 66.25TJ △2020년 68.55TJ로 집계됐다. 2019년 소폭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나타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3%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4991.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356.78tCO₂eq △2021년 5356.78tCO₂eq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41.02tCO₂eq △2020년 3346.38tCO₂eq △2021년 3317.06tCO₂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7.89% △2020년 58.18% △2021년 23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200만 원 △2020년 3억1300만 원 △2021년 7억6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산정 기준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인력 배치해 부정행위 척결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ESG 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 1회를 제외하면 3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자체 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없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9.3%로 큰 차이가 없다. 봉사활동은 연평균 5.2건에 불과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KINS는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곳곳에 빈 구멍인 공극이 대량 발견되면서 판단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3년 적발된 원전 비리로 원전마피아라는 용어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전문영역이라며 복마전이 벌어진다.△환경(Environment)=본사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에너지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므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에 따르면 NFT 제작자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에르메스는 2022년 1월 1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메이슨이 에르메스의 상표인 버킨(Birkin)의 상표 앞에 메타(Meta)라는 접두어를 붙여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상표로 토트백 모양의 가방을 NFT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에르메스는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에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다. 온라인 거래소에서 메타버킨즈(MetaBirins) 상표의 NFT는 거래가 중단됐다.메타버킨즈는 온라인에서 $US 4만2000달러에 판매됐다. 실제 에르메스 가방은 1만달러 이상에 소매 판매되고 있으며 한정 생산으로 중고시장에서도 인기 제품이다.하지만 메이슨은 여전히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메타버킨즈를 판매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구매가능한 거래소로 연결되고 있다.메이슨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예술가로서 자신의 활동도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타버킨즈 역시 기존 패션 문화 랜드마크의 장난기 넘치는 추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에르메스는 4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일반적인 접두사 메타를 추가해 에르메스의 유명한 버킨 상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에르메스(Hermes) 홈페이지

글로벌 경제연구소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완전한 성 평등을 달성하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3%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GDP 23%는 US$ 2290억달러이다. 2019년 기준 나이지리아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의 3분의 1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높다. 나이지리아는 많은 여성 은행 CEO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및 대출업체는 여성 고객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나이지리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금융서비스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 금융서비스에서 제외된 남성은 32%이지만 여성은 40%로 높은 편이다.여성들을 금융시스템에 끌어들이기 위한 중앙은행(CBN)의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금융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성 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 홈페이지

독일 신경퇴행성질환센터(German Center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s, DZNE)에 따르면 괴팅겐대의료원(University Medical Center Goettingen)의 과학자들과 협력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 테스트를 완료했다.해당 연구결과는 뇌과학 학술지인 Journal of Neuroscience에 발표됐다. 파킨슨 병에서는 뇌의 특정 뉴런이 점차 사라진다.환자는 팔과 다리의 떨림과 뻣뻣함으로 고통받으면서 운동 애가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 중 일부는 완화될 수 있지만, 기존의 치료법은 뇌 세포의 손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생쥐의 운동장애를 완화할 수 있었다. 설치류는 뇌의 신경 세포와 면역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치료 받았다.연구에서는 항 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실험용 약물을 사용했다. 'Emapunil'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소신경세포(microglia)에 침투해 염증 반응을 약화시키는 분자 스위치를 뒤집을 수 있다.해당 물질을 투여받은 동물은 대조군에서 치료받지 않은 동물에 비해 더 좋은 운동상태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해당 물질이 뉴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신경퇴행성질환센터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실험실 연구와 질병 모델을 테스트한 후 파킨슨병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ermany-DZNE-Parkins▲ 신경퇴행성질환센터(DZN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에 따르면 베인케피털(Bain Capital)과 제휴해  새로운 바이오약제 벤처기업 세레벨(Cerevel Therapeutics)을 설립했다. 중추신경계(CNS) 장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화이자는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병, 간질, 정신 분열증 및 중독을 비롯한 광범위한 CNS 장애를 타깃으로 개발된 3개의 임상 단계 화합물 및 여러 전임상 화합물을 포함하는 신경과학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방침이다.화이자로부터 제공되는 포트폴리오의 가장 진보된 자산은 파킨슨병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9년 III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D1 부분 작용제와 간질에 대해 처음 연구될 2단계 선택적 GABA 2/3 작용제인 것으로 평가된다.베인캐피털의 사모펀드 및 베인캐피탈의 생명과학 펀드 중 $US 3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장래 필요할 때 추가 자본을 제공할 방침이다.중추신경계 과학자들과 생명과학 간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신경학 및 신경 심리학적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을 위한 잠재적 치료법의 임상개발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세레벨은 초기 개발, 발견 및 신경 염증 연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Cerevel-Therapeutic-portpolio-homepage▲세레벨의 포트폴리오(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