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인TRP(Takeover Regulation Panel)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Takeover Regulation Panel·TRP)에 따르면 미디어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와 프랑스 미디어기업인 카날+(Canal+)의 인수 계획에 대해 비난했다.위원회의 승인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양사의 300억 랜드 규모 인수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TRP는 국내 기업의 합병 혹은 인수에 대한 규제 여부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평한 시장 경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위원회는 멀티초이스와 카날+ 양사와 함께 인수 제안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멀티초이스는 카날+의 제안이 기업 가치를 낮출 것으로 판단해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카날+은 멀티초이스의 지분을 35.01% 보유하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공공규제위원회(Public Regulation Commission, PRC)에 따르면 PNM과 Avangrid간 $US 80억달러 규모 합병안을 거부하기로 했다.청문 심사관들은 몇 시간 동안의 증언을 들은 끝에 합병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PRC는 동부 해안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관한 회사의 서비스 기록과 아반그리드 모회사 경영진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PNM(Public Service Company of New Mexico)은 뉴멕시코주의 최대 전기 공급업자로 50만명 이상의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아반그리드(Avangrid, Inc.)는 뉴욕주 및 뉴잉글랜드 전역 약 31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서비스 및 배달회사이다.▲ PNM 빌딩 전경(출처 : 홈페이지)

캐나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드론 비행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모든 드론 운영자가 정부에 등록하고, 온라인 시험에 합격해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제공된다.드론 운영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적어도 14 세 이상이어야 한다. 드론 조종사는 알코올 음료를 마신 후 12시간 이내에 비행하지 못하며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해 장애가 있는 동안에는 비행이 금지된다.드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30미터(1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16세 이상의 고급 운영자에게는 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밤에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사가 시야에 머물 수 있도록 특수조명을 장착하고 드론을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새 규정은 250g에서 25kg사이의 무게를 갖는 드론에 적용된다. 25kg보다 무거운 다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은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새 규정은 공항, 응급공간 및 기타 지역근처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유지한다. 즉 공항센터에서 5.6킬로미터(3 해리), 헬리콥터 센터에서 1.9킬로미터(1 해리) 이내의 무인비행은 제한된다.또한 공인된 공역에서의 비행은 특별히 승인된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자연재해 또는 재해지역으로부터 9킬로미터(5 해리) 이내에는 비행할 수 없다. 새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Canada-FederalGovenment-Drone-regulation▲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의 드론 새 규정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독일 이동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에 따르면 5G 스펙트럼 경매에 부과된 조건을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2019년말 판매를 시작하는 5G 스펙트럼 경매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사항은 최소한의 서비스 지역을 충족시키고 신규 진입자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처음 계획대로라면 2019년 1분기 5G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이치텔레콤이 제기한 법적 문제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이치텔레콤은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의무사항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소유자가 더 이상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참고로 독일의 이동통신 사업자 3곳 모두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잠재적인 네번째 통신업체가 5G 이동통신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Germany-deutscheTelekom-5G▲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의 5G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항공조종사협회(NZALPA)에 따르면 무인항공기(Drone)사용에 대한 규정 및 훈련을 추진하길 민간항공국(CAA)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드론을 이용한 이벤트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지역에서 무인항공기 및 헬리콥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드론 및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사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8월이후 2만9000명이 RPAS조종사 인증서를 받았다.▲NZALP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