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녹색 분류체계 관련 정책을 중단할 방침이다.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는 2025년 상반기 경쟁 심화, 소매시장의 소요 감소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ㅇ영업이익률, 현금흐름 모두 악화되는 중이다.아일랜드 정부는 기업 고객의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호텔과 레스토랑 등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등의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재정부, 영국 녹색 분류체계(UK Green Taxonomy)를 개발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계획 중단영국 재정부는 영국 녹색 분류체계(UK Green Taxonomy)를 개발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녹색 분류체계는 기후를 분류하거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시스템이다. 지속가능한 재정 프레임워크의 핵심 부문 중 하나다.UK Green Taxonomy는 2020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EU),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인도 등도 자체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르노(Renault), 2025년 상반기 매출액 € 276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 276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브랜드와 경쟁 심화, 소매 시장에서는 주요 감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매시장은 개인, 기업 고객, 렌탈업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2025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6.5%로 전년 7%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 흐름은 10억 유로에서 15억 유로 사이로 전년 20억 유로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전력규제위원회(Irelands Comm

▲ 아르헨티나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조나프롭(Zonaprop) 로고2024년 12월1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친기업 정책으로 인수합병(M&A)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을 허용했다.캐나다 연방정부는 급격한 넷제로 정책이 전기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달성시기는 2035년에서 2050년으로 15년 연기했다.아르헨티나는 외환시장의 불안,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정적이던 주택시장이 2018년 12월 처음으로 회복됐다. ◇ 미국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의 규모가 US$ 4조 달러를 상회 전망미국 인수합병(M&A) 전문기업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의 규모가 US$ 4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규제 완하, 법인세 인하, 친기업적인 정책 등이 M&A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2024년 1분기에만 북미 지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협상이 다수 진행됐다. 2분기에는 유럽 지역에서도 100억 달러 이하의 인수 논의가 있었다. 3분기에도 중국의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2035년까지 새로운 가스 자동차의 판매 중단을 허락했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그린 에너지 분야로 전이하기위해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을 적용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한다.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차량 구입비와 운송비를

▲ 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인TRP(Takeover Regulation Panel)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Takeover Regulation Panel·TRP)에 따르면 미디어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와 프랑스 미디어기업인 카날+(Canal+)의 인수 계획에 대해 비난했다.위원회의 승인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양사의 300억 랜드 규모 인수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TRP는 국내 기업의 합병 혹은 인수에 대한 규제 여부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평한 시장 경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위원회는 멀티초이스와 카날+ 양사와 함께 인수 제안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멀티초이스는 카날+의 제안이 기업 가치를 낮출 것으로 판단해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카날+은 멀티초이스의 지분을 35.01% 보유하고 있다. 

터키 산업기술부(T.C. Sanayi ve Teknoloji Bakanlığı)는 2022년 6월 29일 관보에 공공 IT 서비스 조달 범위 내 참여자의 승인에 관한 규정 31881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은 공공 행정에서 수행할 IT 서비스의 조달을 다루고 있으며 2022년 9월 29일 발효된다.조달법의 적용 범위는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의 조달과 다른 법률,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범위 내 물품, 서비스, 컨설팅, 건설공사의 조달 등이다.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 IT 시스템 설치, IT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IT 컨설팅 서비스, IT 보안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정에는 공공 IT 인증서, 소프트웨어 인증서, 침투 테스트 인증서 등 3가지 유형의 인증서가 있다.따라서 공공 행정 분야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는 IT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조달의 성격, 주제, 등에 따라 3가지 인증서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인증서 유효기간은 약정되지 않으나 관계부처에 갱신서류를 제출해 재신청함으로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공 IT 인증서를 위해 하나 이상의 IT 서비스 조달에 대해 TS EN ISO/IEC 2700 인증서(ISO/IEC 17021-1 : 인증을 받은 공인 조직에서 발행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서가 필요하다.소프트웨어 인증서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 등을 다루는 TS EN ISO/IEC 27001 인증서 문서가 필요하다. TS ISO/IEC 15504 레벨 2 또는 CMMI 레벨 3 중 하나의 문서가 있어야 된다.침투 테스트 인증서를 위해 침투 테스트 서비스 및 타입 A 또는 B TSE 침투 테스트 기업 인증서를 다루고 있는 TS EN ISO/IEC 27001 인증서가 필요하다.▲ 튀르키예 산업기술부(T.C. Sanayi ve Teknoloji Bakanlı?ı) 홈페이지

미국 뉴멕시코주 공공규제위원회(Public Regulation Commission, PRC)에 따르면 PNM과 Avangrid간 $US 80억달러 규모 합병안을 거부하기로 했다.청문 심사관들은 몇 시간 동안의 증언을 들은 끝에 합병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PRC는 동부 해안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관한 회사의 서비스 기록과 아반그리드 모회사 경영진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PNM(Public Service Company of New Mexico)은 뉴멕시코주의 최대 전기 공급업자로 50만명 이상의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아반그리드(Avangrid, Inc.)는 뉴욕주 및 뉴잉글랜드 전역 약 31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서비스 및 배달회사이다.▲ PNM 빌딩 전경(출처 : 홈페이지)

캐나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드론 비행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모든 드론 운영자가 정부에 등록하고, 온라인 시험에 합격해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제공된다.드론 운영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적어도 14 세 이상이어야 한다. 드론 조종사는 알코올 음료를 마신 후 12시간 이내에 비행하지 못하며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해 장애가 있는 동안에는 비행이 금지된다.드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 30미터(1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16세 이상의 고급 운영자에게는 덜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밤에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사가 시야에 머물 수 있도록 특수조명을 장착하고 드론을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새 규정은 250g에서 25kg사이의 무게를 갖는 드론에 적용된다. 25kg보다 무거운 다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은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새 규정은 공항, 응급공간 및 기타 지역근처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유지한다. 즉 공항센터에서 5.6킬로미터(3 해리), 헬리콥터 센터에서 1.9킬로미터(1 해리) 이내의 무인비행은 제한된다.또한 공인된 공역에서의 비행은 특별히 승인된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자연재해 또는 재해지역으로부터 9킬로미터(5 해리) 이내에는 비행할 수 없다. 새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Canada-FederalGovenment-Drone-regulation▲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의 드론 새 규정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독일 이동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에 따르면 5G 스펙트럼 경매에 부과된 조건을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2019년말 판매를 시작하는 5G 스펙트럼 경매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사항은 최소한의 서비스 지역을 충족시키고 신규 진입자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처음 계획대로라면 2019년 1분기 5G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이치텔레콤이 제기한 법적 문제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이치텔레콤은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의무사항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소유자가 더 이상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참고로 독일의 이동통신 사업자 3곳 모두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잠재적인 네번째 통신업체가 5G 이동통신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Germany-deutscheTelekom-5G▲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의 5G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항공조종사협회(NZALPA)에 따르면 무인항공기(Drone)사용에 대한 규정 및 훈련을 추진하길 민간항공국(CAA)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드론을 이용한 이벤트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관광지역에서 무인항공기 및 헬리콥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드론 및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사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8월이후 2만9000명이 RPAS조종사 인증서를 받았다.▲NZALP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