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Vic)주정부에 따르면 임시직 선호경제인 긱(Gig)경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노사관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할 필요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긱(Gig)경제 노동자는 공유차량 운전자, 음식배달 근로자 및 관련 노동자 등이 해당된다.이들은 직업이 불안정하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주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교통노조연맹(Transport Workers Union)에 따르면 긱경제 근로자의 4분의 3이 임시직 근로자이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미국 글로벌 배차서비스업체인 우버(Uber)에 따르면 현재 빅토리아주에 있는 3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유차량 운전자 또는 음식배달 라이더로서 우버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우버이츠(Uber Eats)의 음식배달 근로자(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계 공유경제 서비스업체의 은닉 소득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주요 대상이다. 2017년 2월 기준 국내 공유경제 가치는 $A 151억달러로 추정된다. 전체 국민의 60%인 1080만명이이 2017년 7월~12월까지 공유경제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추가로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득의 잠재적인 과소 신고 및 은폐, 철저한 세금 회피로부터 잃어버린 세금에 대한 추정치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공유경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들에게 소득을 원천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한편 공유경제 플랫폼들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는 매우 번거로운 실정이다. 해당 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며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ATO) 홈페이지

글로벌 자동차공유업체 우버(Uber)에 따르면 영국에서만 운전자를 5만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우버와 마찬가지로 공유경제와 함께 긱이코노미(gig economy)가 고용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긱이코노미는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방식을 말한다.현재 영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100만명이 넘는다. 노동인구의 고용율은 75%를 넘으며 간단한 앱을 설치해 시간제 일자리를 찾는 방식이 대중화되고 있다.문제는 근로자의 고용이 한시적이고 병가와 같은 복지제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써 다양한 근로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긱이코노미가 정상적으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자동차공유업체 우버(Uber)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