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 공유경제 서비스업체의 은닉 소득 발굴 계획
2019-01-29 오후 11:48:54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계 공유경제 서비스업체의 은닉 소득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주요 대상이다.
2017년 2월 기준 국내 공유경제 가치는 $A 151억달러로 추정된다. 전체 국민의 60%인 1080만명이이 2017년 7월~12월까지 공유경제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추가로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2월 기준 국내 공유경제 가치는 $A 151억달러로 추정된다. 전체 국민의 60%인 1080만명이이 2017년 7월~12월까지 공유경제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추가로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득의 잠재적인 과소 신고 및 은폐, 철저한 세금 회피로부터 잃어버린 세금에 대한 추정치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공유경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들에게 소득을 원천 징수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국세청(ATO) 홈페이지
한편 공유경제 플랫폼들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는 매우 번거로운 실정이다. 해당 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며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A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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