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세계 보안 엑스포’(오른쪽 세 번째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KIAST, 원장 황호원)에 따르면 2025년 3월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세계 보안 엑스포(SECON 2025)’에 참가했다2025 세계 보안 엑스포는 미래 보안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보안 전시회다물리보안 및 정보보호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는 국내 보안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사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다수의 보안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은 항공보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번 행사에서 보안산업 관계자,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의 운영 현황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보안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황 원장은 행사 기간 국내 항공보안장비 제조업체들의 전시 부스를 방문해 출품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발 및 인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공항 및 화물터미널 등 국가 주요 시설에서 활용되는 보안장비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국내 보안장비 기업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 운영 공인기관으로서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황 원장은 “이번 세계 보안 엑스포는 보안장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안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국내 보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18년 창업한 파나소닉은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로 출발했지만 1980~90년대 모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가전사업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뒤쳐지며 어려움을 겪었다.세계 1위 전기자동차( EV)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파나소닉은 EV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자동차용 전장부품도 경쟁력을 확보했다.파나소닉 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항공기용 엔터테인먼트, 통신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포레스트에 있다. 2018년 11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파나소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항공사에 시스템 공급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로비스트로 고용... 총 US$ 2억8000만 달러 벌금 부과해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Panasonic Avionics Corporation)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특히 중동 지역의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하며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US$ 87만5000달러에 달했다. 해당 국가의 국영항공사로부터 US$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내부고발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외국 공무원에 뇌몰 제공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고 제보했다.SEC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나노식 에어비오닉스 직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는 중동 지역에 대한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하지만 SEC와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유럽, 아시아 등 다수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밝혀냈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컨설턴트를 유지하고 제3자 판매업체에 지급한 수당을 숨겼다.2018년 이후 파나소닉 에이오닉스는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헸다. 내부통제와 윤리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미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2018년 4월 SEC와 1억4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1억3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부과금은 2억8000만 달러다. SEC는 제보가 성공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과징금이 총 100만 달러를 넘으면 제보자에게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고발자가 받는 보상금은 SEC와 법무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모두 포함한다.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2010년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 MZ 세대의 건건한 시민정신이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전·현직 공무원 공직기강 무너진 전형 보여줘파나소닉은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으로서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도 외부 관계자에 의해 발생했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통제해도 외부 관계자의 내부고발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은 비지니스를 펼치면서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비자 등과 교류하게 된다.정보전문가들은 1명 이상이 알면 비밀이 아니라고 말한다. 불법행위를 혼자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특히 MZ(밀레니엄+Z) 세대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이든 외부 관계자든 마찬가지다.둘째, 기업의 경쟁력은 부정한 로비가 아니라 제품개발과 원가절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항공기내에 인터넷을 서비스한다.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로비할 필요성도 낮았다. 1979년 업계를 개척해 독특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사 충성도(NPS), 부가 수익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지속 주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엔터테인먼트와 통신시스템을 설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아도 고객 확보가 어렵지 않다.셋째, 미국의 SEC와 법무부는 막강한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부정행위를 숨기기 어렵다. 또한 이들 기간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잘 활용한다.플리바게닝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 증언하는 경우 적용된다.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모두 억압적인 수사관행을 유지하고 전관예우를 앞세운 로비에 무너진다. 미국과 달리 공익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은 후진국의 전·현직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적나라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미국 SEC와 법무부가 뇌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해당 국가의 퇴직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를 막을 수 없다.- 계속 -

▲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로고2024년 12월1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가 상승하게 된다.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시냅스의 파산으로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캐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주택공급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민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의 공급과 인구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아르헨티나는 근로자의 급여 감소, 페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살아나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 상승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가 싱승한다. 1983년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르면 65세였지만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된다.최근 들어 매년 태어난 연도에 따라 2개월씩 상승했다. 예를 들어 1958년에 태어났다면 연금 수령 나이는 66세 8개월이 된다. 1959년에 태어났다면 2개월이 늘어나 66세 10개월이 된다.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을 줄어든다. 반면에 7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은 늘어나므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미국 핀테크기업인 시냅스(Synapse)는 파산으로 회원 10만 명의 자산 US$ 9000만 달러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시냅스가 파산한 이후 이볼브 뱅크 앤 트러스트(Evolve Bank and Trust)가 자금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시냅스는 2024년 5월 망했다.일부 회원은 일반 은행에 비해 안전하다고 판단해 예금했지만 출금 자체가 어려워졌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캐나다 노던온타리오(Northern Ontario)주정부, 중앙정부에 이민정책 변경을 재고하라고 요구캐나다 노던온타리오(Northern Ontario)주정부는 중앙정부에 이민정책 변경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부족, 건강보험 부담 등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이민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만약 이민자가 줄어들면 노던온타리오주는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구 유지도 어려워진다. 특시 항공기 정비, 엔지니어링 등에 숙련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중앙정부는 2025년과 2026년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축소했다.◇ 아르헨티나 BBVA 아르헨티나, 2024년 민간 소비 전년 대비 7.9% 하락할 것으로 전망아르헨티나 금융기관인 BBVA 아르헨티나에 따르면 2024년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7.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르히오 마사의 플래티타 플랜(Plan Platita·소액자금계획)와 페소화 평가절하 등이 영향을 끼쳤다.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급여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급여가 하락한 반면에 고정비용은 크게 상승해 소비여력이 부족했다.2024년 11월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20% 급감했다. 2024년 4월 이후 소매판매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11월 추세가 전환됐다.참고로 플래티타 플랜(Plan Platita)는 식료품 부가가치세 21% 환급, 근로소득세 인하, 연금수급자에 보너스 지지급, 농산물 수출세 인하 등 '퍼주기식 경제정책'이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 전력구매계약(PPA) 흐름도[출처=WTS energy 홈페이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충과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미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US$ 369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요구한다.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업과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공 △전기자동차(EV) 구매 인센티브 및 EV 충전 인프라 확충 △청정수소 생산 및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현대화 등이다.특히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과 전력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에 투자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기술 등 관련 제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력업체 규제기관인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4.5기가와트(GW) 포함해 총 56기가와트(GW) 이상의 클린에너지 신규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PUC) 에너지 클린 정책[출처=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기업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부터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내 상장 기업은 모두 공시 대상이며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도 포함된다.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와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업의 탄소배출,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리스크(risk)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는 3가지 범위(Scope)로 구분한다.△스코프(Scope) 1 :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 : 제조 공정에서 배출) △스코프(Scope) 2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열 등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스코프(Scope) 3 : 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 및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조정 가능성 존재)또한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기후 재난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탄소세, 규제 강화 등)를 포함한다.기업은 공시된 기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공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Scope 3 공시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 규제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과정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위기 공시의무[출처=홈페이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및 국제사회 및 글로벌 기업의 압박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하면 집권 1기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료의 인선에서부터 비슷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연방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주긴하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주정부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RE100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거나 PPA,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으로 시장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인 발전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2024년 11월4일 현재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 7주째 이어지며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사가 임금 38%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무산됐다.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9 기종의 '도어 플러그(비상구 덮개)'가 이륙 직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체 결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기체 결함에 대한 내부고발이 다수 제기됐지만 부인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다. 내부고발자와 진실 공방을 이어갔지만 추가 고발이 연이어 터지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했다. 보잉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생산 일정 맞추려 불량부품 사용하며 내부고발 초래... 내부고발자는 지루한 법정공발 벌이다 사망보잉은 21세기 들어 항공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파업을 경험한 후 16년 동안 무파업 신화를 이어갔다. 미국 제조업체에서 파업이 연례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내부고발자인 존 바넷(John Mitchell Barnett)은 2019년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을 선택했다.바넷은 2010년부터 사우스캐롤리나주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기까지 32년 동안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다.바넷은 주문이 밀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아 쓰레기 통에 버린 부품을 다시 꺼내와 제작 중인 비행기에 장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바넷의 주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공정 전반에 걸쳐 부품의 소재를 추적해야 하지만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비행기 기내에 설치된 산소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에 산소마스크 4개 중 1개꼴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산소 시스템의 고장률이 25%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2017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이 불량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바넷은 2017년 퇴사한 후 2019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하며 관련 사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바넷은 보잉이 자신의 인격을 폄하하고 커리어를 방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과의 소송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결국 2024년 3월 바넷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정부기관이 신속한 수사로 내부고발 내용 검증해야... 내부고발자 스스로 보호대책 세우지 않으면 위험유례 없는 파업으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보잉은 내부고발을 철저히 무시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 바넷에 이어 최대 부품공급업체의 직원인 조슈아 딘(Joshua Dean)도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고당했다.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이 2명이나 사망하며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딘은 백혈병 급성 감염병 MRSA 합병증으로 죽었지만 바넷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보잉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잉 스스로 내부고발을 엄중하게 다뤘다면 위기로 증폭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024년 초 사우스캐롤라 공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787 프로그램의 총괄 관리자인 스콧 스토커(Scott Stocker)는 내부고발을 잘 관리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했다.스토커는 다수 직원이 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내부고발을 접수했다.보잉은 즉시 FAA에 보고했다.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적절한 접합 및 접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발견해 보완조치했다.심각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2건의 내부고발도 이런 수준으로 대응했다는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둘째, FAA나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며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했다. 바넷은 보잉측 변호사가 주재한 진술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다.사망 당일 아침에 추가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넷은 자신은 보잉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딘은 45세의 나이에 폐렴에 걸린 후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딘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Spriit Aerosystems)의 생산 시설이 품질관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해고됐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지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부인한 후 고소 및 고발과 소송을 제기한다.내부고발자가 수사기관과 규제기관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조차도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대기업을 우선해 믿기 때문이다.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비난과 멸시도 견뎌내야 한다. 언론보도도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 주변인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를 멀리하게 된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던 바넷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건강한 기계공학자이며 품질관리관인 딘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인간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보다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의사의 소견을 넘어 일반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속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급성장했다. 통신시장은 통신장비 및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스웨텐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미국 시스코, 3콤 등과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ZTE 등도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으로 앞세우며 도전했다.에릭슨은 1876년 설립돼 현존하는 통신장비 업체 중 가장 역사가 길다. 1990년대 중반 휴대전화를 제조하며 모토롤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침몰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통신장비 납품하려 공무원 등 관계자에 뇌물 제공... 내부고발자는 천문학적인 규모 포상금 받아에릭슨은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사업은 일본 소니에 이관하고 통신장비에 집중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붐이 일면서 통신장비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이 기술력을 높인 반면 가격은 내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12년 세계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넘겨줬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다.2023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 등 다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이동통신사업자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웨이나 ZTE와 기술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상쇄하려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1명의 내부고발자 외에도 2명의 직원이 SEC의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으로 US$ 2억7900만 달러를 받았지만 2명의 직원은 제외됐다.SEC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내부고발자에게 제재 부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다.SE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에릭슨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11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공무원 뇌물 제공 여부 감시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해야 통신장비는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장기간 사용한다. 한번 채택하면 교체가 어렵고 수십 년간 동일 기기를 사용한다.통신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첫째, 미국은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나 금융시스템과 거래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한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이진 기업의 부정행위도 동일하게 처분한다.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거나 금융기관과 거라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둘째, 국내에서도 내부고발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4년 5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과거 2억 원을 주다가 올린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달러화나 기타 다양한 유형의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넷째, 미국은 SEC나 법무부 외에도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탐지 및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릭슨이 내부고발이 발생하자 큰 저항 없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의 전모를 실토한 이유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다섯째,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철저하기 구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부정행위를 눈 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된다.

▲ 두 번째 자체개발 솔루션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 UCLM을 출시한 한국기업보안 로고[출처=한국기업보안]한국기업보안(대표 전귀선)에 따르면 2024년 10월16일~1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사이버보안 컨퍼런스인 ISEC 2024에 참가한다.한국기업보안은 이번 ISEC 2024에서 △SSL/TLS 전문 브랜드 유서트 △국제통용 디지털서명 솔루션 유싸인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유체커 △자체기술로 개발해 새롭게 선보이는 유씨엘엠(UCLM) 등을 출품한다.특히 UCLM은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으로 명실상부 한국 SSL/TLS 시장의 최고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SSL/TLS 전문 브랜드 유서트를 보유한 한국기업보안은 지난 16년 간 IT 보안 전문기업으로 활동해왔으며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CLM은 Certificate Lifecycle Management의 약자로 인증서의 발급, 갱신, 폐기의 모든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솔루션이다.한국기업보안의 UCLM은 대부분 단일 CA의 인증서만 관리 가능한 타사의 CLM과는 달리 사설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CA의 인증서에 대한 자동관리가 가능하다.그동안 국내 시장은 외산 솔루션이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사용이 어렵고 설정이 복잡한 타사 CLM솔루션에 비해 월등히 직관적이고 간편한 UI/UX와 더불어 한국시장에 최적화된 특화 기능을 제공한다.UCLM은 정기적으로 인증서를 자동탐색해(DISCOVERY), 다양한 인증기관과 연계해 자동갱신(ENROLLMENT)한다. 관리대상 서버에 인증서를 자동배포(PROVISIONING)한다.전반적인 인증서의 생애주기를 중앙관리(MONITORING)할 수 있도록 구성해 명실상부한 인증서 자동관리가 가능해졌다.이에 더해 외산 CLM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고객 서비스는 업계 최고라 평가되는 유서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한국기업보안의 자체개발 인증서 자동화관리 솔루션 UCLM은 10월16일, 17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ISEC 2024 한국기업보안 부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귀선 한국기업보안 대표는 “아시아 최대 보안 컨퍼런스인 ISEC 2024에서 UCLM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돼 감개무량하다. 구글의 인증서 유효기간 90일 정책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보안이 자체개발한 대한민국 CLM 솔루션 UCLM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뉴질랜드 환경보호청(New Zea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홈페이지2024년 10월14일 오세아니아 경제동향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포함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 실적, 통신회사의 인수합병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뉴질랜드는 채소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에 대한 주의가 촉구됐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해롭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보커스 그룹(Vocus Group), TPG Telecom의 광섬유 네트워크 자산 AU$ 52억5000만 달러에 인수GPE NEMLog에 따르면 2024년 10월12일 오후 1시(현지시간)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수백만 가구 및 기업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PV 출력이 50.4%에 도달했다. 6일 전 최고 기록인 49.3%를 경신했다.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WA)및 다른 소규모 원격 네트워크를 포함해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23기가와트(GW)가 설치됐다. 향후 수십년 내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맥쿼리(Macquarie) 및 어웨어(Aware)의 자회사 보커스 그룹(Vocus Group)은 TPG Telecom의 광섬유 네트워크 자산을 AU$ 52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디지털 통신 시장이 더욱 경쟁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보커스는 기존 광섬유 2만7000킬로미터(km)에 더해 전국 도시 내 2만4000km의 TPG 도시 광섬유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말 진행된 63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결렬된 이후 이뤄졌다.쇼앤파트너스(Shaw and Partners)는 멜버른의 금속제조 전문기업 티토믹(Titomic Limited)의 2000만 달러 규모 자본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쇼앤파트너스는 펠로톤 캐피탈(Peloton Capital)과 글렌이글 시큐리티스(Gleneagle Securities)와 함께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티토믹은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증권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클로르탈 디메틸(chlorthal dimethyl)이 함유된 제초제 모두 사용 중단 조치뉴질랜드 환경보호청(New Zea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은 화학물질인 클로르탈 디메틸(chlorthal dimethyl)이 함유된 제품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 경보를 발표했다.채소를 재배할 때 일년생 잡초 및 넓은 잎 잡초 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EPA는 제초제 사용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9월 해당 제초제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임신 중이거나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해당 물질을 사용하거나 해당 물질이 사용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다.특정 작물이 재배되는 토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살포 지역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넓은 완충 구역을 뒀다.2024년 8월 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Dacthal 또는 DCPA 제초제에 대한 모든 등록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오스트레일리아 APVMA(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역시즉각적으로 판매를 중단시켰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2개의 제품이 판매 중이다.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2008년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를 창업했다. 친환경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며 E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다.테슬라의 폭발적인 성공에 영감을 얻어 설립된 기업이 미국의 니콜라(Nikola Corporation)다. 미국인 트레버 밀튼(Trevor Milton)은 2015년 수소연료전지 대형트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니콜라는 테슬라의 성공신화에 열광한 투자자와 후원자를 끌어모으며 회사 설립 후 5년만에 나스닥에 상장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내부고발이 터지며 니콜라는 추락했다. 니콜라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니콜라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테슬라의 성공 모델를 벤치마킹해 수소연료전기 트럭 개발 추진... 조작한 홍보영상으로 몰락 자초니콜라는 창업한 이후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을 뿐이지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기로 운행되는 대형트럭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2017년 글로벌 1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의 보쉬, 한화, CNH 인더스트리얼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커졌다.2018년 1월 시험 제작한 트럭인 수소트럭 니콜라 원(Nikola One)을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기술력을 입증해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니콜라 원이 일반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장면은 놀라움을 안겨줬다. 실적이 저조했지만  202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여기까지는 자동차나 배터리 산업과 무관한 벤처기업의 성공 스토리로 부족함이 없다. 주식 투자자와 일반인이 열광의 도가니에 머물 동안 내부고발이 터졌다.2020년 6월 미국 유력 언론사인 블룸버그는 니콜라의 기술력이 의심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2020년 9월10일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며 홍보영상은 조작됐다고 발표했다.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테스트를 진행한 동일한 장소에서 실험한 영상과 니콜라의 영상을 비교하며 조작 내역을 낱낱이 밝혔다. 2021년 2월 니콜라는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2023년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CEO)인 트레버 밀튼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202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한 후 주가가 US$ 93.9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2024년 10월14일 4.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52주 최고가 38.40달러를 기록했지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상장 심사를 맡았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무능 질타... 대기업 투자가 기술력 보증하지 않아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낮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철저한 감독으로 허위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 전문가도 적지 않아 허위정보는 금방 발각된다. 니콜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튼의 경력이나 학력이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현란한 말솜씨에 농락당했다.수소연료전지 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FCEV)는 배터리 전기차 (Battery Electric Vehicle·BEV)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일부 완성차 제조업체만 수소연료전지 전기차를 개발한 상황인데 너무 쉽게 기술력을 믿었다. 고난이도 기술은 오랜 시간의 연구개발(R&D)과 특허 등이 필요하다.둘째, 대기업과 관련 기업이 투자한다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니콜라도 보쉬, 한화와 같은 기업이 투자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특히 나스닥에 상장한 후인 2020년 9월8일 미국 GM과 협업은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한꺼번에 해결해줬다. 니콜라 원을 제조할 당시에도 모든 부품을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1개도 없었다.GM은 니콜라에 쏠린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GM의 기술진이 니콜라의 기술 수준을 몰랐을리가 없기 때문이다.셋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부실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장 심사를 진행할 때 각종 기술자료나 홍보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영상의 조작 여부도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힌덴버그 리서치는 전문 연구기관이 아니라 헷지펀드에 불과함데도 이러한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다. 전문가라면 단순한 언론보도를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했다.니콜라가 큰 홍역을 치르고 난 후에 기술력을 보완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트럭 제조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동안에 피눈물을 흘린 투자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