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뉴스쿨 2025년 신입생 모집 포스터[출처=SK 뉴스쿨]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교육 기관 SK 뉴스쿨은 2024년 12월01일~14일까지 2025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SK 뉴스쿨은 학비·교재·자격증 취득비 등 모든 교육비가 무료이며 월 최대 90만 원의 생활/주거 장학금도 지급한다. 국내 최정상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주 5일 1년간 진행한다.스펙·경력·전공이 없어도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탄탄한 기본기와 실무 능력을 빠르게 쌓을 수 있다. 졸업생에게는 SK 관계사 및 기업 인턴십 기회도 제공한다.이번 2025년 신입생 모집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예정) 20~3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무스펙·무경력·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모집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 14일이다. 모집 인원은 조리과 20명, 카페베이커리과 20명, MD과 20명, 정보보안과 10명, 자동차판금도장과 10명으로 총 80명이다.지원 방법은 12월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구글폼을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SK 뉴스쿨 홈페이지에서 상세 요강을 확인하면 된다.SK 뉴스쿨은 2025년 신입생 모집 슬로건을 ‘오늘의 열심으로 내일의 직업인이 된다’로 삼고 있으며 청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설립년도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 732명의 교육생을 배출해왔다. 2021~2023년 기준 평균 취업률 98%를 달성하는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조리과 교육 현장 스케치[출처=SK 뉴스쿨]2024년 조리과에 입학해 비채나(미슐랭 1스타)에 취업한 조영재 학생은 “군장교 전역 후 재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SK 뉴스쿨 커리큘럼을 보고 확신이 생겨서 지원을 했었다”며 “SK 뉴스쿨 덕분에 중학생 때 꿈꿨던 요리사를 30살에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폭스바겐(마이스모터스)에 취업한 자동차판금도장과(2024) 김동윤 학생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학력과 경력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SK 뉴스쿨을 알게 돼 지원했었다”며 “강사님과 매니저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동기들과 주말에 복습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차판금도장과 교육 현장 스케치[출처=SK 뉴스쿨]안범환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은 “SK 뉴스쿨은 다양한 취약 조건의 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교육에 신청·참여하기 힘들었던 청년이 있다면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없이 1년 동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SK 뉴스쿨 입학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조리과·카페베이커리과 : 1986년~2006년생,* MD과·정보보안과·자동차판금도장과 : 1992년~2006년생

▲ 금호타이어 로고[출처=금호타이어]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에 따르면 국내 3개 공장(광주, 곡성, 평택)을 대상으로 ISO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ISO50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 규격이다.금호타이어는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비투자 및 관리시스템 개선,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따라서 ISO50001 인증 획득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TFT’를 조직해 사내 내부심사원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했다.동시에 생산설비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소비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결과 ISO 인증을 획득했다.ISO는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해 에너지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는지를 평가한다.ISO 50001 인증을 획득하면 기업은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한 뒤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심사가 매년 진행된다.이를 통해 에너지 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개선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다. 또한 탄소/에너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2024년 초 금호타이어는 준법·윤리경영과 관련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ISO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과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김명선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금호타이어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실천 의지를 담아 지난해 환경경영 정책을 제정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에 대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의 비행 교관들의 모습. [출처=에미레이트 항공 엑스(X) 계정]2024년 10월16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의 기업 경영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AW 선박(AW Shipping)에 따르면 2024년 10월 중국 장난조선소(Jiangnan Shipyard)와 US$ 2억5000만 달러(AED 9억1800만 디르함)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대 추가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국내 부동산 계약 체결 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2024년 10월 최신 기기와 조종사 및 승무원 교육 시스템에 US$ 4800만 달러 투자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에 따르면 2024년 10월 최신 기기와 조종사 및 승무원 교육 시스템에 US$ 48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에어버스 A350(Airbus A350) 기체 도입을 준비하는 일환이다. 기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무원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이번 투자에는 최신 PSS(pilot support systems)를 탑재한 풀플라이트 시뮬레이터(FFS) 3개, 트레이닝 기기, 승무원 비상 대피 훈련기, 출입구 훈련기 등을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선박 관리서비스 기업인 AW 선박(AW Shipping)에 따르면 2024년 10월 중국 장난조선소(Jiangnan Shipyard)와 US$ 2억5000만달러(AED 9억1800만디르함)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대 추가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2024년 7월 중국에서 선박 2척 제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UAE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진행된 장난조선소 오피스 개업식 중에 체결됐다.암모니아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장난조선소가 아부다비에 새로운 오피스를 열며 양국 간의 산업 협업을 강화 및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AW 선박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L&S(ADNOC Logistics & Services PLC)완 중국 화학기업인 완화 케미칼(Wanhua Chemical Group)과의 합작 회사이다.◇ 오만 통계청(NCSI), 2024년 8월말 국내 부동산 계약 체결 규모 전년 동기간 대비 5.4% 상승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국내 부동산 계약 체결 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2024년 8월말 기준 국내 부동산 계약 규모는 OMR 19억3000만 리알(US$ 50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8월 부동산 법적 거래 수수료는 4370만리알(1억1353만달러)로 2023년 8월과 비교해 0.2% 증가했다.2024년 8월말 기준 국내 부동산 거래 가치는 7억1610만 리알로 집계됐다. 2024년 8월말 계약 건수는 4만439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9% 증가했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종합 상품센터(DMCC)는 크립토벨리벤처캐피털(CV VC)과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 [출처=DMCC 홈페이지]2024년 10월7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정보통신기술(ICT)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Masdar)에 따르면 2023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규모는 31.5기가와트(GW)로 전년 대비 58% 확장했다.튀르키예 상업기관인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TO)에 따르면 2024년 9월 이스탄불의 연필 가격은 전월 대비 92.94% 급증했다. 가격 상승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종합 상품센터(DMCC), 크립토벨리벤처캐피털(CV VC)과 지역별 웹3 생태계 향상 및 지원을 위한 전략적 협업 체결아랍에미리트 국영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Masdar)에 따르면 2023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규모는 31.5기가와트(GW)로 전년 대비 58% 확장했다.연간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6700기가와트시(GWh) 이상이며 이산화탄소(CO2e) 배출량은 1400만 톤(t)을 절감했다.해외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 늘리며 재생에너지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자산의 환경 부문 실적을 강화할 방침이다.아랍에미리트 상품 교환 및 자유무역지역인 두바이 종합 상품센터(DMCC)에 따르면 스위스 블록체인 벤처자본기업인 크립토벨리벤처캐피털(CV VC)과 지역별 웹3(Web3) 생태계 향상 및 지원을 위한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협업을 통해 스위스와 두바이의 각 운영 기관의 웹3 앙트레프레너십을 가속화해 웹3 생태계 내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양사 간의 지역 협업의 일환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지식 공유, 협업 이벤트 등을 진행해 블록체인 기술 이노베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TO), 2024년 9월 이스탄불 연필 가격 전월 대비 92.94% 급증튀르키예 상업기관인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TO)에 따르면 2024년 9월 이스탄불의 연필 가격은 전월 대비 92.94% 급상승했다.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조사됐다.242개 물품 중 129개 물품의 소매가격이 인상됐다. 18개 제품은 가격이 인하됐으며 95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2024년 9월 문화, 교육, 엔터테인먼트 지출 부문에서 가격이 인상된 물품은 △연필, 92.94% △학원비 79.85% △공책 66.22% △교복 65.33%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9월 물품 중 식품군에 속하는 레몬의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46.58% 하락하며 인하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환율이 불안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라마인덱스의 피에르 로익 둘셋(Pierre-Loic Doulcet) 문서분석도구 담당 엔지니어가 26일 서울시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라마인덱스&52g-GenAI 커넥트 데이’에서 발표하고 있다[출처=GS그룹]GS그룹(회장 허창수)에 따르면 2024년 9월26일(목요일) 서울시 역삼동 GS타워에서 ‘라마인덱스&52g-GenAI 커넥트 데이’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하는 혁신 커뮤니티 ‘52g’(5pen 2nnovation GS)과 라마인덱스가 공동 주관했다. 글로벌 AI 엔지니어들이 모여 LLM 활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마인덱스&52g-GenAI 커넥트 데이는 거대언어모델(LLM) 앱 개발 솔루션 기업 라마인덱스(LlamaIndex)와 함께 글로벌 AI(인공지능) 트랜드를 공유하는 행사다. 라마인덱스는 LLM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업계에서는 랭체인(LangChain)과 양대산맥을 이루며 생성형 AI 혁신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라마인덱스가 한국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에 이어 한국의 서울을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의 AI 역량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GS는 기존에 내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외부에 개방했다. 국내 개발자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와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기회라고 판단해서다.외부 AI 엔지니어 70명을 포함한 100여 명의 참석자는 LLM 기술을 적용한 실무 경험과 업계 동향을 주고받았다.특히 이번 행사는 앤드류 응(Andrew Ng)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만든 교육 플랫폼 딥러닝 AI(deeplearning.ai)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응 교수는 세계 4대 AI 석학으로 불리는 인물로 50여 국에서 7만 명이 참여한 상호만남(밋업) 시리즈 ‘Pie&AI’ (파이앤AI)를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 열린 행사 중 처음으로 Pie&AI 시리즈로 소개되며 관심을 모았다.연사로는 라마인덱스의 피에르 로익 둘셋(Pierre-Loic Doulcet) 문서분석도구 담당 엔지니어, 초개인화 AI 에이전트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라이너(Liner)의 허훈 테크리드 등이 나섰다. LLM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과 운영 전략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다.52g는 이날 노코드(No-Code) 방식의 생성형 AI 개발 플랫폼 ‘미르’를 소개했다. 52g가 자체 개발한 미르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 현업 직원도 개발자의 도움 없이 생성형 AI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한편 GS그룹은 AI와 DX를 현장에 도입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실리콘밸리식 아이디어 경연 ‘GS그룹 해커톤’, 각 계열사 DX 담당 인력 합동근무 등을 통해 DX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행사를 기획한 강병진 GS 매니저는 “AI에 대한 GS의 열정과 수준을 증명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자리로, 앞으로도 꾸준히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 교육생들이 아이지의 반도체 플라즈마 응용 실습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 공정을 학습하고 있다([출처=아이지)첨단기술교육 전문기업 아이지(대표 김창일)는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반도체 플라즈마 응용 실습 장비 개발에 성공했으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반도체 플라즈마 응용 실습 장비는 공정 설계와 함께 제어 실습까지 가능한 교육 장비다.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플라즈마 공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반도체 공정 교육 실습 현장에서 플라즈마 응용 실습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반도체 플라즈마 공정의 제어 및 분해 조립, 레시피 제어, 테스트 등 다양한 운영 실습을 지원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플라즈마는 증착, 식각, 세정, 이온 임플란트 공정과 함께 포토 공정 중 EUV 발생 등에 사용된다.전자기장을 통해 제어 가능한 기체 구조를 지닌 플라즈마는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도 빠르게 화학반응을 진행할 수 있고,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 원자, 분자 등 다양한 입자로 이뤄져 있어 새로운 화학 반응이나 더 빠른 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플라즈마의 이러한 특성은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더 높은 수준의 공정을 구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도체 제조에서 플라즈마 공정의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이지의 반도체 플라즈마 응용 실습 장비는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의 프로세스 장치를 제어하는 컨트롤 솔루션을 제공한다.제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제어기를 지원하고, 반도체 구성 모듈(RF Generator, Throttle Valve 등)과의 EtherNET 및 RS-232 통신 제어가 가능하다.또한 공정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데이터 서버와 연계해 운용할 수 있으며 리얼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운용도 지원한다.▲ 아이지가 개발한 반도체 8대 공정 모듈[출처=아이지]이 장비를 통해 △웨이퍼 표면을 정리하고 활성화시켜 다음 공정 단계에 대한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기능 △웨이퍼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에칭 기능 △플라즈마를 이용해 다양한 물질을 웨이퍼 표면에 얇은 층으로 증착하는 기능 △플라즈마로 웨이퍼 표면의 성질을 변화시켜 전기적·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표면 개질 기능 △웨이퍼 상의 불순물을 제거해 고도의 청정도를 유지하는 클리닝 기능 등을 구현함으로써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의 다양한 기능을 실습할 수 있다.특히 아이지는 해당 장비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외에도 아이지는 반도체 8대 공정 실습 장비를 공급해 전문대 및 직업대, 반도체 마이스터고 등에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교원 및 학생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그동안 반도체 오퍼레이터, 메인트, 또는 반도체 장비 설계·제조와 같은 반도체 공정 분야 기술 직군의 인력 양성교육은 전문 오퍼레이터가 실제 반도체 설비를 운용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아이지가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개발한 반도체 8대 공정 실습 장비는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박막/증착 △습식 △세정 △이온 △주입-EDS-언로딩/패키징의 반도체 8대 공정을 모듈화한 교육 훈련 장비다.반도체 8대 공정 실습이 가능한 교육 장비와 플라즈마 All-in-One 교육 장비를 통해 실제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FAB에 들어가지 않고도 첨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