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제강 로고[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현지시간 기준) ‘동국씨엠 오스트레일리아 사무소 개소식(DONGKUK CM Australia Office Opening Ceremony)’을 가졌다.미국·일본·멕시코·인도·태국·베트남·독일에 이은 8번째 진출 국가다. 대양주는 ‘럭스틸’(Luxteel)로 대표되는 동국씨엠 건재 컬러강판 총 수출에서 20퍼센트(%)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2015년 최초 진출 이후 지속적인 현지 수요 증가로 수출 물량이 5배 가량 상승한 바 있다. 동국씨엠은 2024년 7월에 오스트레일리아를 차기 거점 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2회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건축 내외장재 등 분야서 고급화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했다.2032 브리즈번 올림픽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미래 핵심 수요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현지 거점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해 거점 개소를 결정했다.동국씨엠 오스트레일리아 사무소는 멜버른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다. 현지 제조 업체 및 주요 고객사가 인접해 영업 환경이 우수하며 코일센터·롤포밍업체가 위치한 산업공단과도 30분 거리다.동국씨엠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무소를 기반으로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프리미엄 건축용 컬러강판 ‘럭스틸’을 중심으로 적극적 영업 활동을 통해 대양주 내 고급 건축 수요를 공략할 방침이다.개소식에는 김진영 동국씨엠 영업실장 및 현지 주요 고객사 포함 약 20명이 참석했다. 당일 주요 고객사와 ‘DK 컬러 비전 2030’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진영 동국씨엠 영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속 수출 전략 다변화를 위해 현지 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만이 생산 가능한 특화 상품 ‘럭스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 맞춤형 컬러강판으로 신수요를 창출해 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EPD인증을 받은 동국제강 형강 제품[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생산 전 제품군에 대한 환경부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했다.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부여한다. 취득할 경우 ‘녹색제품’으로 인정받는다.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다. 취득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 평균 배출보다 낮음이 증명될 경우 부여된다.취득 제품군은 철근·형강·후판이다. 품목은 △직선철근 △코일철근 △H형강 △일반형강 △비열처리재후판 5종이다. 길이나 두께, 강종에 따라 세부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기준에 따라 열처리재후판 품목은 신청하지 않았다.동국제강은 생산 전 제품군이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에 의거,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품에 해당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동국제강은 2023년 6월 분할 출범 후 본사 및 사업장을 포함해 약 20여 명 규모로 ‘친환경인증 취득 추진 TF’를 신설하고 2년안에 전 공장·전 제품군 친환경성을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TF는 유럽·미국·국내 EPD인증 취득에 이어 이번 환경부 저탄소 인증 취득하며 프로젝트를 종료했다. 최초 목표 대비 3개월 빠른 성과다.동국제강은 2023년 6월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분할로 출범한 철강전문회사다. ‘Steel for Green’을 친환경 중장기 비전 삼아 지속가능한 공정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동국제강은 친환경 녹색제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저탄소 철강재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 동국제강 로고[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에 따르면 2025년 대졸 신입·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한다. 지원 기한은 4월13일(일)까지며 동국제강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서류 접수 기한 내 온라인 인성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전형은 입사지원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순이다. 경력사원은 1Day면접이다. 신입사원은 2회로 진행한다.신입사원은 서울·인천·포항·당진에 근무할 22개 직무를 선발한다. 경력사원은 서울·인천·포항 근무 3개 직무가 대상이다.신입사원은 서울 본사 △ESG △통상 △재경 △후판원료구매 △봉형강원료구매 △영업 6개, 인천공장 △설비관리 △생산관리 △총무 3개, 포항공장 △봉강생산관리 △형강생산관리 △전기생산관리 △설비관리 △물류 △안전환경 △인사노무 7개, 당진공장 △생산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물류 △안전환경 및 보건 5개, 포항 중앙기술연구소 △ 공정연구 1개를 포함해 총 22개 직무를 모집한다.경력사원은 △본사 형강영업 △인천공장 물류 △포항 중앙기술연구소 설비기술 3개 분야를 선발한다. 형강영업은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토목·건축 계열 전공자를 선발한다.물류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설비기술은 관련 경력 5년 이상 공과계열 전공자에 철강 관련 설비 관리 유경험자가 대상이다.최종 합격 시 신입사원은 2025년 7월 초 입사 예정이다. 경력사원은 별도 협의한다. 채용 단계별 합격 여부 발표 및 진행 일정 등은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지한다.세부 내용은 동국제강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국제강 로고[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에 따르면 2025년 3월24일(월) 서울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제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동국제강은 당일 주주 대상으로 감사보고·영업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마친 후 △재무제표 △정관일부변경 △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의안 총 7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받았다.최삼영 동국제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제강이 2024년 매출 3조5275억 원·영업이익 1025억 원·순이익 34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요 침체와 대내외 변수로 실적이 하락하고 있지만 재고자산 축소 및 가동 최적화, 원가 개선 등으로 실적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동국제강이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도 ‘재무안정성 강화’에 집중해 부채비율을 88퍼센트(%) 수준까지 낮췄다고 전했다. 2023년 분할 직후 121% 에서 33%p 개선한 수치다.또한 2025년 ‘내실 강화’에 무게를 두고 △저가 수입 철강재 대응 △수출 역량 강화 △신제품 개발 등 3가지 방향에 대해 주주와 소통했다.중국산 H형강 반덤핑 관련 대응, 수출 조직 정비 및 확대 전략 구축, ‘DK GREEN BAR’(유리섬유철근), ‘D-Mega Beam’(디메가빔: 용접형강) 등이 골자다.동국제강은 이날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중간배당 고려 시 주당 총 600원이다. 주주 환원 정책 일환으로 최저배당기준을 ‘국고채 1년물 금리’에서 ‘주당 400원’ 고정값으로 변경했다. 대내외 변수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배당 금액에 대한 주주 예측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동국제강은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인적분할 과정에서 최저·최대 배당 및 적자배당 기준을 수립하고 선배당 후투자 정책을 공표했다.2024년 8월 창사 이래 최초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최삼영 사장을 재선임, 곽진수 전무를 신규 선임했다.곽진수 전무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도 전략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수익성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하며 실행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중장기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 동국홀딩스 로고[출처=동국홀딩스]동국홀딩스(대표이사 장세욱 부회장)에 따르면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2024년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K-IFRS 별도 기준 동국제강의 2024년 4분기 매출액은 8215억 원이다.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0%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6.82% 줄어들었다. 영업손실액은 120억 원, 순손실액은 27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동국제강은 2024년 연 매출액 3조5275억 원, 영업이익 1025억 원, 순이익 34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34.0% 증가, 영업이익 56.5% 감소, 순이익 75.5% 각각 감소했다.동국제강은 2023년 6월1일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인적분할에 따른 신설회사다. 전년은 6~12월 실적만 포함한다.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동국홀딩스 로고[출처=동국홀딩스]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에 따르면 2024년 8월 ‘아주스틸 지분인수 관련 기본계약 체결’ 이사회 의결 후 반년 만에 아주스틸 인수를 마무리했다. 동국씨엠은 2025년 1월7일(화요일) 아주스틸 구주 및 신주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및 신주인수계약(SSA)에 의거 상호 합의한 선행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인수를 종결했다.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주스틸 최대주주는 동국씨엠으로 변경된다.아주스틸은 2025년 1월8일(수요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4년 12월 임시주주총회로 선임한 이현식 사내이사를 아주스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아주스틸은 이현식 사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장·동국씨엠 영업실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및 영업전략 수립 역량을 입증했다.또한 PMI추진 단장으로 전략적 조율과 통합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아주스틸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동국씨엠은 인수 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공정위에 계열사 편입 신청으로 아주스틸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 받을 예정이다.동국씨엠은 향후 일정기간은 자본적지출(CAPEX)을 마무리한 아주스틸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 EPD 인증을 받은 동국제강 후판 제품[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사장 최삼영)에 따르면 2024년 12월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를 취득했다.이번 인증 취득으로 동국제강 철강 제품에 대한 고객사 신뢰도 향상과 함께 건설 등 수요 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고 있는 제품에 부여하고 있다. ESG경영 확대에 따라 제품 친환경성 판단을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동국제강은 직선철근·코일철근·일반형강·H형강·비열처리후판·열처리후판 등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한 번에 마무리했다.동국제강은 2024년 1월 유럽 International EPD 인증 취득, 4월 미국 UL EPD 인증 취득에 이어 이번 국내 EPD 인증을 취득함으로서 주요 제품에 대한 친환경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동국제강은 2025년 주요 품목에 대한 환경부 ‘저탄소 인증’ 취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저탄소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동국씨엠 리본 그린 컬러강판[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회장 장세주) 동국씨엠(대표 박상훈)에 따르면 삼화페인트와 공동으로 ‘리-본 그린 컬러강판’(Recycling Born Green Pre-Coated Metal)에 대해 미국 안전규격 인증기관 UL솔루션으로부터 환경성 주장 검증(ECV,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인증을 획득했다.ECV 인증은 △재활용·재사용 소재 사용율 △유해 물질 함유율 등 제품 친환경성 주장에 대해 제3자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해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재생 소재 함유율에 대한 공정 심사 및 전문 엔지니어 검증 등을 거치는 까다로운 인증으로 분류된다.리-본 그린 컬러강판은 고철을 재활용하는 전기로로 제조한 열연강판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접목한 제품이다. 동국씨엠이 삼화페인트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기술이다.이번 인증 취득으로 동국씨엠은 리-본 그린 컬러강판 친환경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했다. 폐플라스틱 도료 함량을 두 배로 높인 점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동국씨엠과 삼화페인트는 2023년 11월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 1년간 폐플라스틱 도료 함량을 2배로 끌어올렸다. 이는 기존 톤당 500ml 페트병 100개 재활용 효과에서 200개 재활용 효과로 재활용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용도도 기존 가전용에서 건축용까지 확장했다. 건축 외장재는 기후에 직접 노출되고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물성 조절이 필수적이다. 동국씨엠은 연구를 통해 리-본 그린 컬러강판 건축용 물성까지 모두 충족시켰다.동국씨엠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컬러강판 제품 친환경성이 검증됨에 따라 보호 무역 확산 등 철강 통상 환경 변화 속 수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씨엠은 엘지전자 생활가전에 리-본 그린 컬러강판 적용을 협의 중이다.남돈우 동국씨엠 연구소장은 “탄소 배출 저감형 제품 수요 선제 대응을 위해 전기로 소재를 사용하거나 생분해 필름을 쓰는 등 친환경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DK컬러 비전 2030에 따라 컬러강판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동국씨엠 생분해성 보호필름 ‘DK-BDF’[출처=동국씨엠]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 전문 회사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DK-BDF(Dongkuk-Biodegradable Film)’를 개발했다. DK-BDF는 자연 상태에서 무해 물질로 분해되는 친환경 컬러강판 보호필름이다.동국씨엠은 ‘DK컬러 비전 2030’ 지속가능 성장 전략 일환으로 컬러강판 핵심 부자재인 ‘보호필름’ 친환경성 향상을 위한 선행 연구를 진행했다.또한 필름 코팅 전문 업체 ‘국보화학’과 1년여간 공동 개발을 거쳐 친환경 보호필름 ‘DK-BDF’ 기술을 확보했다. ‘DK-BDF’의 핵심은 필름 내 함유된 미생물 캡슐이다.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박테리아 등)이 필름을 상온에서 자연 분해한다. 함유량 미세 조절로 컬러강판 용도에 따라 최소 6개월부터 최대 5년까지 분해 시점 설정이 가능하다.기존 상용화 생분해 필름 대비 △특수 조건 없는 상온 자연 분해 △재활용 가능성 △열 안정성 △토양 개선(약알칼리성) △원가 효율 등에서 강점을 가진다.동국씨엠은 DK-BDF 필름을 활용한 컬러강판 생산 테스트를 거쳐 외관과 기능 모두 기존 제품 수준으로 구현했으며 가전·건축용으로의 형태 변형에 따른 물성도 확보했다.동국씨엠은 이번 신기술을 2023년 11월 개발한 ‘리-본 그린 컬러강판(Re-born Green PCM: Recycling Born Green Pre-coated Metal)’ 기술과 결합해 친환경성을 높인 컬러강판을 생산할 계획이다.리-본 그린 컬러강판은 전기로 열연강판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더한 컬러강판이다. 1톤당 500ml 페트병 100여개 재활용 효과가 있다.DK-BDF 기술과 결합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 컬러강판에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 더해져 친환경성이 향상된다. 동국씨엠은 LG전자와 2024년 10월 내 생산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건조기 신제품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동국씨엠은 국내 컬러강판 업계 친환경 제조 기술 동반 성장을 위해 국보화학과 1년 단기 업무 협약이 종료되면 관련 기술을 공유할 방침이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