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미국 워싱턴대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에서 공개한 공식적인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2020년 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1918년 유행한 스페인 독감 사망자인 최대 5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00년 동안 발전한 현대의학을 고려하면 공포 그 자체라고 봐야 한다.미국에서만 비공식적으로 90만 명, 공식적으로 57만 명이 사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23년 9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서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이 터졌다.▲ 중앙정보국(CIA)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CIA 직원이 돈을 받고 중국 기원설 제외했다는 음모론 제기... 엄격한 보고서 작성 지침 준수해2023년 6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했다.2023년 9월11일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캔자스주)은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특히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전(前) 원장,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전(前) 소장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와 연방수사국(FBI)는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실제 CIA는 7명의 요원으로 팀을 꾸려 코로나19의 유출 과정에 관한 첩보를 분석했다. 이들 중 6명은 최초의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발견됐다며 중국 기원설을 주장했다.반면에 팀 내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요원 1명만 코로나19가 박쥐를 매개로 시작됐다는 자연 전파설을 주장했다. CIA 보고서는 중국의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2022년까지 CIA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앤드류 마크리디스에게 하원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러한 와중에 CIA 내부 직원이 'CIA팀 소속 직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포기했다'고 제보한 것이다.CIA는 최고 수준의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CIA에 관련 직원의 급여 내역과 관련 팀이 작성한 모든 문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른바 '음모론자'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인원보안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 CIA 스스로 관료적 경직성 해소위해 노력해야 미국 하원은 막대한 피해를 끼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국민이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CIA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CIA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원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팀에 포함된 직원이 하원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은 인원보안 중 동향파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아무리 철저한 보안교육을 받은 정보기관 직원이라고 해도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유출할 동기(motivation)는 생길 수 있다.인원보안은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감시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므로 보안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팀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별 정보분석관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봐야 한다.엄격성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원본 자체와 비교해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며 객관성은 분석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제공한다.정보분석관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동료와 협업이 중요하며 자신의 분석결과가 편집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완벽한 분석결과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며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하다.셋째, 의회도 정보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신뢰하고 내부고발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고서는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한다.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공부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CIA 분석관이 보너스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다.어느 고위 공무원이 직원에게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국가 예산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단 말인가. 의회의 대응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결론적으로 CIA의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관료적 경직성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인원보안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인 높다.- 계속 -

어릴적 동화책을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구전(口傳)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표현은 틀렸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호품인 담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초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겼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피웠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양했지만 집안에 있어야 하는 여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11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KT&G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KT&G를 간력하게 소개하면."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 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인 ‘순화국’으로 출발해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KT&G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5조2283억5200만 원 △2022년 5조8514억600만 원 △2023년 5조8626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1년 9717억5900만 원 △2022년 1조53억2700만 원 △2023년 9223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담배, 전자담배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바이오사업, 부동산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 제품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은."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쎄, 레종, 더원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 등이다."- KT&G가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 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 즉 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호품으로 제조업체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중요... 청소년·여성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자담배 대응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KT&G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KT&G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KT&G는 1883년 최초 연초회사인 '순화국'에서 시작해 140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담배사업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2023년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851억 원으로 전년 3조6304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정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경영이념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철하 아래 ‘바른 기업’, ‘깨어 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으로 정해 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합리성은 담배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율은 △2021년 18.58% △2022년 17.18% △2023년 15.73%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스피 615개(금융기관 제외)의 순이익률은 2.86%에 불과했다. KT&G의 순이익율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6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담배가격은 원가의 비중은 낮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율이 높다. 담배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좌우되는 셈이다.정부의 입장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민스럽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사재기' 열풍이 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담배가 건강에 해롭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지만 KT&G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윤리성은 성인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입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명 디마케팅(demarketing)에 적극적인지로 평가한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 등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미성년자의 구매가 제한된다.그럼에도 청소년이 성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거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경찰에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판매되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소지품에서 구별하기도 어렵다. 담배가 신체가 미성숙된 청소년의 폐나 각종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의 사회공헌 전략은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로 운영된다.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 위험성 알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자담배 올바른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결론적으로 담배는 전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소비 근절이 어려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 영원히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11월 폐기했다. 정권에 따라 금연정책이 달라졌지만 강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고대 중국에서 황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며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의 천자(天子)로 칭했다. 황제의 권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었으며 하늘의 뜻에 따라 승계됐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초원을 비롯한 유목민 사회에서는 장자(長子)상속보다 형제(兄弟)상속이 일반적이었다. 고구려도 초기에는 형제에게 왕권을 물려주다가 자식에게 넘겼을 정도다.고대부터 왕이 아닌 귀족이나 일반 가문에서도 장자상속이 정착됐다. 왕실이 아니더라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불멸할 기반을 구축하길 희망했다.상속을 받은 사람이 물려준 자산(asset)을 유지해 가문의 영광을 이어주길 바랬다. 하지만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영속성은 강하지 않았다. 대부분 2~3대를 넘기지 못했다.장자든 차남이든 혹은 남녀 구분 없이 자녀가 거대한 자산을 축적한 부모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갖췄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자손에게 바톤(baton)을 넘긴다.◇ 이전투구(泥田鬪狗)하다가 망한 기업도 적지 않아... 후계자의 역량에 대한 오판이 가장 위험고대부터 왕의 절대권력은 '신성불가침'에 해당되므로 왕비든 왕자든 누구와도 공유하기 어려웠다. 왕이 죽고 난 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난장판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후계자 내정이다.제국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leadership)이 필요했다. 따라서 신체가 강건하고 현명한 자손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왕의 후계자는 큰아들, 즉 장자로 정해 형제자매와 잘 화합하도록 승계구도를 잡는다. 장자가 포용성이 높고 가문의 명예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다.대부분의 근대 국가에서 왕실이 붕괴되고 국가의 권력은 소수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집중됐다. 정치인과 경제인도 왕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길 희망한다.대의정치가 일반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자손에게까지 권력을 넘겨주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인은 자신이 축적한 사유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정치 가문보다 경제 가문에서 후계자 선정과 재산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다. 부자가 후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잘 지킬수 있는지 여부다.일반적인 기준에 더해 가족이나 일가친척을 모두 잘 챙기고 돌봐줄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장남만 화려한 인생을 즐기고 다른 자녀와 자신의 형제자매를 소홀하게 대하면 안되기 때문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상속은 가족간의 다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1945년 이후 미국식 시장경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대기업이 상속분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일부 기업은 형제자매가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다 망했다. 가업을 물려받은 장남이 몰락해 차남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해 기사회생하기도 했다.기업 상속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혹은 장녀이든 경영을 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직한 기업상속 모델을 고민하며 경영자 역량 평가지표 개발... '가문을 일으킨 차남' 사례 조명 예정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이른바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고해도 재산을 후계자에게 넘길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가문을 일으킨 경영자의 역량평가 지표와 평가 결과 모델 [출처=iNIS]기업 후계자의 경영 역량을 평가할 지표를 찾기 위해 국정연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했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제언을 차곡차곡 모았다.경영 역량 평가지표는 리더십(Leadership), 도전정신(Challenge), 열정(Passion), 포용성(Inclusion),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등 5가지다.우선 리더십은 △창업을 통해 성장했는가 △운명공동체를 구성했는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등의 지표료 판단이 가능하다.창업을 한 기업가와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기업가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창업자 1인의 이른바 '원맨쇼'가 아니라 팀을 구성했는지도 기업의 기대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도전정신은 △신사업을 지속 확장했는가 △글로벌 경영을 강화했는가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고수하고 있는가 등이 대표적인 징표다.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대기업을 성장시켰는지 혹은 신사업을 적극 시도했는지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에 적정하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영에 대한 인식도 파악하고자 한다.열정은 △경영에 적극 참여했는가 △업무에 대한 열의가 강했는가 △사업 이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등으로 표현된다.진정한 기업가는 돈보다는 사업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 사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회 구성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자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포용성은 △핵심 참모와 운명을 같이 했는가 △경쟁자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이해관계자와 공생을 추구했는가로 파악할 수 있다.우리나라 대기업은 좁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자에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는 편이다. 생존 게임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강패들의 집단 난투극에 가깝다.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승자를 원망한다.사회적 책임은 △사회가치를 존중했는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기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 참여했는가 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 창업주 대부분은 이러한 기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2~3세로 넘어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국정연은 위의 5가지 자표를 적용해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을 선정했다. 평가할 경영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SK그룹 최종현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PC그룹 허영인 회장,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 등이다.- 계속 -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좌우(左右)로 갈라진 국론으로 잔칫집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일부 단체는 노벨상을 관장하는 스웨덴 주한 대사관에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이며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이 제정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모으지만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노벨은 죽기 전에 유산으로 노벨상을 제정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음의 상인(Merchants of Death)'으로 불리는 부고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벨상 제정자부터 시작된 '죽음의 상인' 용어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정치인·공무원 해결 의지 미약노벨은 1895년 사망한 이후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세력이 무기 제조업체라는 루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1936년 미국 상원에서 수 백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물증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무기 제조업체 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나 무기 거래업체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무기 생산과 거래에 연관된 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무기 제조업체는 돈만 지급하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았다.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던 용어가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파괴하는 주류, 담배, 도박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갈등, 범죄 유발 등 올바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주류는 역사 이래 인간과 가장 친밀한 음식 중 하나이지만 알콜 중독, 각종 질병 유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등을 초래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음주 뿐 아니라 성인도 과음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담배는 흡연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폐질환,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만 규제가 미약하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도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음성적으로 벌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복권, 카지노 등을 허용하면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정부가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다양한 복권도 중독과 개인 파산을 초래한다.국가가 '죽음의 상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이 막대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그에 못지 않다. 유사 이래 정치인이나 공무원 모두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므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죽음의 상인'의 존재 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하지 않으면 공멸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 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죽음의 상인'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했다.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 관련 뉴스를 서비스한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함께 '죽음의 상인'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분석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국정연이 '죽음의 상인'의 존재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죽음의 상인'에 대한 3가지 판단 기준 [출처= iNIS]우선 정당성은 정당한 이익(fair profit)의 요건과 한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기업의 임무, 기업이 스스로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는가 등이 지표다.정당한 이익에 대한 개념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하며 상거래가 시작했을 때부터의 논란 거리다. 상인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독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기록됐을 정도다.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자(Calvinisme)는 상인이 돈을 버는 것은 악(惡)이 아니라 선(善)이라고 주장했다.합리성은 제품의 가격(price)이 원가(cost)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가, 기업 활동이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기업의 이익추구가 사회 가치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희생을 초래해도 되는가 등으로 판단한다.'죽음의 상인'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생산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demand)에도 기인하지만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높여야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도 한몫한다.무기는 인간의 목숨 뿐 아니라 자연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주류, 담배, 도박 등에 중독돼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지 못해 폭력 행사, 범죄 유발, 극단적인 선택 등을 자행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윤리성은 이상주의자와 실용주의자의 주장과 갈등 비교,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한 기준 정립 여부, 부적절한 소비자 등을 차별(dicrimination)하고 통제(control)할 대책은 있는지 등으로 평가한다.인간이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닐 뿐 더러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보다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즐겨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주류, 담배, 도박에 대한 부작용을 아무리 홍보해도 소비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중독자 등과 같은 소비자를 과도한 소비로부터 격리시킬 방안을 찾는 것도 생산자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과 다양한 국지전을 겪은 20세기는 '죽음의 상인'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했다. 파괴와 혼란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국정연은 특히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인식이 크게 약화된 우리나라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판단했다. 미약하지만 거대 담론에 도전하고자 결심했다.- 계속 -

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 초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국정연)와 협력해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국정원) 수험생을 위한 국정원 NIAT(국가정보적격성검사) 서적을 출간했다.세상에 나온 책은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 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등 2권이다. 11월 중으로 국정원 NIAT-도형·도식추리 기초이론을 발간한다. 향후 기본·응용·심화 등 9권을 포함해 총 12권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연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입사하려는 청년을 위한 수험서를 개발 중이다.직무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책, 자기소개서 준비서, 면접 대비서 등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상식을 넓힐 교양서적도 집필하고 있다.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 등에 대한 지식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집필진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쓰여진 참고 문헌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국정연이 이룬 성과물 일부는 엠아이앤뉴스에도 게재 중이다. 국정연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글로벌 경제정보에 강점을 보유한 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18일 출판업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다양한 전문가와 집필가들이 평생 동안 일궈온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엠아이앤뉴스는 저자들이 인생 1막을 잘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 소장은 "202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시험 합격 과정에 출간 및 출간 예정인 교재들을 활용해 강의하고 있다. 필기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적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민해 해법을 담았다"고 전했다.또한 "수험생의 국정원 NIAT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법을 구할 수 있도록 질(quality) 높게 구성했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엠아이앤뉴스가 출간한 책은 GWP고시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국정연 홈페이지 또는 GWP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신간 소개○ 출간 서적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출간 예정 서적 :국정원 NIAT-도형·도식 기초이론○ 저자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감수 : 민진규▲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이론편[출처=iNS]□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19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19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경비이론, 경호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110여 권에 달한다.  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향후 출판 예정 도서(국정원 NIAT 시리즈)○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기본편▲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응용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응용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심화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심화편[출처=iNS]□ 국정원 NIAT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국정원 합격생으로 성공적인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2024년 11월4일 현재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 7주째 이어지며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사가 임금 38%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무산됐다.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9 기종의 '도어 플러그(비상구 덮개)'가 이륙 직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체 결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기체 결함에 대한 내부고발이 다수 제기됐지만 부인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다. 내부고발자와 진실 공방을 이어갔지만 추가 고발이 연이어 터지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했다. 보잉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생산 일정 맞추려 불량부품 사용하며 내부고발 초래... 내부고발자는 지루한 법정공발 벌이다 사망보잉은 21세기 들어 항공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파업을 경험한 후 16년 동안 무파업 신화를 이어갔다. 미국 제조업체에서 파업이 연례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내부고발자인 존 바넷(John Mitchell Barnett)은 2019년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을 선택했다.바넷은 2010년부터 사우스캐롤리나주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기까지 32년 동안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다.바넷은 주문이 밀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아 쓰레기 통에 버린 부품을 다시 꺼내와 제작 중인 비행기에 장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바넷의 주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공정 전반에 걸쳐 부품의 소재를 추적해야 하지만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비행기 기내에 설치된 산소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에 산소마스크 4개 중 1개꼴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산소 시스템의 고장률이 25%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2017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이 불량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바넷은 2017년 퇴사한 후 2019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하며 관련 사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바넷은 보잉이 자신의 인격을 폄하하고 커리어를 방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과의 소송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결국 2024년 3월 바넷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정부기관이 신속한 수사로 내부고발 내용 검증해야... 내부고발자 스스로 보호대책 세우지 않으면 위험유례 없는 파업으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보잉은 내부고발을 철저히 무시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 바넷에 이어 최대 부품공급업체의 직원인 조슈아 딘(Joshua Dean)도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고당했다.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이 2명이나 사망하며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딘은 백혈병 급성 감염병 MRSA 합병증으로 죽었지만 바넷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보잉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잉 스스로 내부고발을 엄중하게 다뤘다면 위기로 증폭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024년 초 사우스캐롤라 공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787 프로그램의 총괄 관리자인 스콧 스토커(Scott Stocker)는 내부고발을 잘 관리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했다.스토커는 다수 직원이 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내부고발을 접수했다.보잉은 즉시 FAA에 보고했다.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적절한 접합 및 접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발견해 보완조치했다.심각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2건의 내부고발도 이런 수준으로 대응했다는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둘째, FAA나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며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했다. 바넷은 보잉측 변호사가 주재한 진술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다.사망 당일 아침에 추가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넷은 자신은 보잉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딘은 45세의 나이에 폐렴에 걸린 후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딘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Spriit Aerosystems)의 생산 시설이 품질관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해고됐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지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부인한 후 고소 및 고발과 소송을 제기한다.내부고발자가 수사기관과 규제기관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조차도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대기업을 우선해 믿기 때문이다.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비난과 멸시도 견뎌내야 한다. 언론보도도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 주변인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를 멀리하게 된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던 바넷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건강한 기계공학자이며 품질관리관인 딘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인간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보다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의사의 소견을 넘어 일반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속 -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급성장했다. 통신시장은 통신장비 및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스웨텐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미국 시스코, 3콤 등과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ZTE 등도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으로 앞세우며 도전했다.에릭슨은 1876년 설립돼 현존하는 통신장비 업체 중 가장 역사가 길다. 1990년대 중반 휴대전화를 제조하며 모토롤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침몰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통신장비 납품하려 공무원 등 관계자에 뇌물 제공... 내부고발자는 천문학적인 규모 포상금 받아에릭슨은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사업은 일본 소니에 이관하고 통신장비에 집중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붐이 일면서 통신장비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이 기술력을 높인 반면 가격은 내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12년 세계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넘겨줬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다.2023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 등 다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이동통신사업자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웨이나 ZTE와 기술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상쇄하려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1명의 내부고발자 외에도 2명의 직원이 SEC의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으로 US$ 2억7900만 달러를 받았지만 2명의 직원은 제외됐다.SEC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내부고발자에게 제재 부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다.SE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에릭슨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11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공무원 뇌물 제공 여부 감시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해야 통신장비는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장기간 사용한다. 한번 채택하면 교체가 어렵고 수십 년간 동일 기기를 사용한다.통신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첫째, 미국은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나 금융시스템과 거래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한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이진 기업의 부정행위도 동일하게 처분한다.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거나 금융기관과 거라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둘째, 국내에서도 내부고발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4년 5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과거 2억 원을 주다가 올린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달러화나 기타 다양한 유형의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넷째, 미국은 SEC나 법무부 외에도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탐지 및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릭슨이 내부고발이 발생하자 큰 저항 없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의 전모를 실토한 이유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다섯째,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철저하기 구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부정행위를 눈 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된다.

▲ 엠아이앤뉴스 출판사 신고 확인증[출처=엠아이앤뉴스]글로벌 경제정보에 강점을 보유한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0월18일 출판업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출판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자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한 각종 정보와 콘텐츠 뿐 아니라 위촉한 전문위원들이 대학·연구소·산업현장에서 축적한 지식·노하우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이다.2012년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와 협업해 기업문화, 윤리경영, G-50, 포춘500, 포브스500,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ID, 디지털 지갑,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상장기업 ESG 평가,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국회의원 공약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평가,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안보, 기상기후재난, 산업안전보건, K-컬처, 의학·바이오, NGO/NPO 등 다양한 기획·특집·심층 기사를 송고했다.국정연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 정보전략, 전략적 메모의 기술, 조립식 논술, 국정원합격가이드북 등 100여 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입사하려는 청년을 위한 수험서를 개발 중이다.10월 말부터 수험서 뿐 아니라 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적을 출간할 방침이다. 동서고금의 지식과 지혜를 연구한 집필진이 새로운 시각을 담은 우수한 콘텐츠를 창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는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년의 고민을 보듬고 이들이 원대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 걸어가는 인생행로의 등불이 되고자 출판부를 만들었다.청년층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졌다. 더불어 종이책보다 e북(e-Book)을 구입해 공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우선 e북부터 출간할 예정이다.e북은 무거운 종이책과 달리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다. e북에 필기도 가능하며 공부한 내역을 유지하고 보조 교재와 연결하는 것도 쉬운 편이다.엠아이앤뉴스는 자서전, 교양서, 전문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전문가 및 일반인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처음 책을 집필하는 사람도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풍부한 집필 경험을 갖춘 국정연의 연구진이 책 목차의 구성, 참고자료의 활용법, 원고의 교정 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책을 저술하고자 한다면 엠아이앤뉴스 출판부 권정은 이사 (jekwon98@naver.com)에게 메일을 보내면 된다. 출판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종류, 출간 목적, 희망하는 출간 일자, 대상 독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