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모두 필요하다.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은 비밀스러운 회동과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내부고발 사례와 달리 카톡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구업체가 담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다.2022년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부담감을 느낀 가구업체 1곳이 내부고발을 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4월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내부고발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와 검찰 모두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담합에 가담한 31개 업체에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샘 211억 원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 1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 가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과징금도 경영실적 개선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한 24개 건설회사 외에 추가로 7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언을 추가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2024년 10월 말 공정위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13일 공정위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 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5년 2월23일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업체의 담합 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부정행위 관련 첩보 수집 시스템 구축해 운영 필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담합행위는 자본부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간 경쟁이치열해져야 혁신이 일어난다.기업이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망하고 이러한 기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국가도 무너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구회사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담함 가담자도 많고 담합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공정위나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공정위도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정부기간은 업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련 기업의 파산을 유도해야 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각됐을 시에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수십배 더 많다면 담합을 결정할 경영자는 없다. 현재 수준의 과징금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과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도 생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때문에 파산한 기업이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오길 기대한다.셋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과징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징벌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특히 의식주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계속 -

▲ 프랑스 금융기관인 BPC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쉘(Shell)이 2024년 전체 실적 발표를 앞두고 4분기 천연가스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며 부실 자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프랑스는 국내 경제가 침체하며 2024년 6만6422개의 기업이 파산해 2023년 대비 17% 증가했다. 2025년 경제도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2025년 1만 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2023년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이지만 조종사만 800명을 채용한다.◇ 영국 쉘(Shell), 2024년 4분기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이 줄어들어영국 글로벌 석유업체인 쉘(Shell)는 2024년 4분기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 거래 결과는 3분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유럽과 북아메리카 자산에서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부에서만 최대 12억 달러의 손실이 추정된다.쉘은 2024년 12월 해상 풍력발전소 투자를 줄이고 사업을 분사한다고 밝혔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프랑스 BPCE(Banques Populaires and Caisses d’Epargne), 2024년 6만6422개의 기업 파산프랑스 금융기관인 BPCE(Banques Populaires and Caisses d’Epargne)는 2024년 6만6422개의 기업이 파산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수치는 2023년과 비교해 17%, 2019년 대비 28% 각각 증가한 것이다. 기업의 파산으로 2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지난 15년 내 가장 많은 숫자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직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25년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독일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약 1만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독일 글로벌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2025년 약 1만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과 비교하면 3000명이나 줄어들었다.새로 고용하는 직원의 절반은 독일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새로운 직원은 객실 승무원, 기술자, 행정사무원, 지상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조종사만 800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2024년 채용에서 35만 명이 지원했으며 1만3000명을 선발했다. 참고로 유럽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9개 국가에서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는데 소비자는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이 비과학적인 농정 지도를 수행하며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배추만 하더라도 어느 해는 생산량이 부족해 폭등하고 다른 해는 수확량이 늘어 폭락한다.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만 구축해도 배추의 소비 규모나 파종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절하는 것은 쉽다.최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2024년 1월~9월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은 2688만 명으로 역다 최다를 기록했다.2019년 3188만 명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스시와 각종 쌀 음식을 먹게 되므로 쌀이 부족해졌다.쌀 소비가 부족해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2024년 가을에도 농민단체는 어김 없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과 배추의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농협이 배추의 파종면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도 농민은 따르지 않는다.수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대로 농사를 지은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해 빚만 늘어난 사례가 더 많다.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며 중간 상인의 농단은 더욱 활발해졌다. 농촌을 돌며 파종을 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를 하거나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물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농민은 높은 농자재 가격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상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선금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일꾼의 임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비용 구조가 농민을 억누른다. 정부의 농사정책 실패와 농협의 직무유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는 더무 참담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파산자가 늘어나지만 근본 해결책 찾지 못해... 글로벌 시각에서 대책 마련해야 성공 가능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조합원이 모인 농협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농촌과 농민의 문제점은 농축산인 고령화, 농사비 절감 실패, 일꾼 확보 애로, 일당의 급상승, 생활비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부채 상환 애로, 생산성 향상 실패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파산이 늘어나면 농협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된다. 농촌에 가면 70대도 청년이라 불리고 80대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농촌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농산물 가격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씨앗,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씨앗은 미국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가 장악해 정부조차 대응하지 못한다.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보다 더 비싸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억대가 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상상을 초월한다.농번기에 일꾼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에 가깝다. 농사는 씨뿌리기, 농약 살포, 수확 등의 작업을 정해진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마늘 농가가 수확 시기를 2~3일 놓쳐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양파나 다른 작물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확기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농사일을 거들 사람도 부족하지만 일당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보면 남자 일당은 14만 원, 여자는 12~13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농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종자회사, 비료회사 등을 경영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이 민간 자재상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농촌에 가면 들판의 논이나 밭의 주인은 모두 농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농자재 구입 등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어지간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해도 농산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만 갖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령의 농사꾼이 사망하면 토지가 자녀에게 상속되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고령이라 과학적인 농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최근 첨단 유리온실이나 수경재배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작물에 그친다.쌀이나 배추, 과수 등은 아직도 20~30년 전의 농사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배추,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조합원인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사정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저성과, 고임금, 손실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속 -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프(Jeep)의 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조류독감으로 양계의 살처분이 증가하며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24년 8월 이직률이 낮아 고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의 가동이 늘어나면서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자동차의 리콜 사태, 저가항공사의 부채 구조조정, 텍사스주의 전력선 구축 등의 소식도 전해졌다.○ 네덜란드 다국적 협동조합인 라보뱅크(Rabobank)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300만 마리의 양계가 살처분됐다. 조류독감으로 4000만 마리를 도살처분한 2022년과 비슷한 양상이다.계란을 낳을 닭이 부족해지며 글로벌 계란 가격은 2019년 대비 60% 이상 상승했다. 소비는 변함이 없지만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환경론자들이 육류를 생산하며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한다고 주장하며 계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육류 대신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만 계란 가격이 5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배 상승했으며 러시아, 일본, 브라질, 유럽, 인도 등은 50~90% 정도 높아졌다.○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업에서 이직한 비율은 1.9%로 전월 2% 대비 하락했다.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8월 중 고용된 사람은 531만 명으로 7월 541만 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8월 고용률은 3.3%로 7월 3.4% 대비 하락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8월 기준 고용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직률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8월 804만 개의 구인 일자리가 생겨 7월 771만개 대비 증가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프(Jeep)는 2024년 10월1일 북미에서 19만4000대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SUVs를 리콜하다고 밝혔다. 점화 장치가 꺼진 뒤에도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랭글러 모델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조된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포함한다. 리콜된 차량의 대부분은 북아메리카에서 판대됐다.현재까지 13건의 화재사건이 보고됐으며 2명이 다쳤다. 지프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는 SUVs의 5%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프는 소유주들에게 차량을 충전하지 말고 실내가 아닌 야외에 주차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은 2025년 10월 미시간주 코버트 타운십에 있는 팰리세이트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2020년 가동을 중단했었다.하지만 정부가 탄소중립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재생의 길이 열렸다. 원자로를 수리하고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을 방침이다.미국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오래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높은 건설 비용과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관심에도 원자력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인 Southern Spirit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현재 ERCOT는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320마일(mile)의 전력선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연결되면 2021년 2월 정전사태로 450만 가구가 피해를 본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Southern Spirit는 미시시피, 루지애나, 텍사스를 거쳐 320마일에 달한다. 전력량은 3000메가와트(MW)로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85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5개의 운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에 따르면 제트블루 에어웨이(JetBlue Airways Corporation)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채권자들과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채액은 US$ 33억 달러에 달하며 10월21일까지 채권자와 상환기일을 연장해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을 정상화시키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4분기 항공편을 20% 이상 줄였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3주차 경제동향은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의 주택 부족 사태에 대한 경고,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인수한 사모펀드 등을 포함한다.○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은 향후 25년 동안 주택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매년 5만2000채의 주택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10년 동안은 매년 6만8000채가 필요하다.지난 10년 동안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다. 현재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소득 성장률에 비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2023년 기준 3만3000채의 주택만 새로 공급돼 2만 채 이상이 부족했다.주택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은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초래하며 임금이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활 수준도 떨어져 사회 불안이 가중된다.○ 아일랜드 사모펀드인 나이트 브릿지(KnightBridge)는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스크럼디들리(Scrumdiddly’s)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건강 식품 체인점인 Freshly Chopped를 매입했다.나이트 브릿지는 임대료 미지급분을 해결하기 위해 €25만 유로를 지불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중 AIB와 오케인 프로즌 푸드는 전체 채권액의 10%를 상환받았다. AIB는 13만6579파운드, 오케인 프로즌 푸드는 5만2542파운드를 받지 못했다.창업자인 제니퍼 케인과 다렌 맥코맥은 2012년 더블린 북부 도나베이트에 첫 번째 스크럼디들리 점포를 오픈했다. 현재 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3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고 전했다.인프라교통국(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은 7월 이후 국내 항공 시장이 폐업 및 철수 등으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료 비용이 12.5% 급등했다고 밝혔다.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은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0.2% 떨어졌다.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월 분기에 대한 하향 수정 이후 간신히 기술적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도입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따르면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따라서 ATO는 미납 퇴직연금 퇴치를 위해 고용주들에게 분기별에서 급여일에 직원의 퇴직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급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ATO는 2020년~2021년까지 미납된 연금액이 AU$ 3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국(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후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료 비용이 12.5% 급등했다.4월 지역 항공사 본자(Bonza)의 파산, 렉스(Rex)의 자발적 청산절차 돌입 등으로 8월 이후 수도권 노선 항공편 네트워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여행객들은 AU$ 150달러에서 170달러, 350달러에서 400달러 등 최저 요금 대비 20달러, 최대 요금 대비 50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다.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지난 30년간 경쟁이 티켓 가격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세번째 항공사가 생기면 가격이 하락하고 사업을 철수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 0.2% 하락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에 따르면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2% 떨어졌다.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월 분기에 대한 하향 수정 이후 간신히 기술적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경제는 3월 분기 0.2%의 초기 추정치에 비해 0.1% 성장했으나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6월 분기 GDP가 0.2% 수축한 것은 중앙은행(RBNZ)과 대부분 경제학자의 예측보다 좋게 나타났으나 1인당 GDP는 0.5% 감소했다.

▲ 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알타레스(Altares) 로고2024년 8월 4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파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을 포함한다.○ 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알타레스(Altare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2만9958명의 자영업자가 파산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4% 증가된 수치다.2023년 5만7729명이 파산해 전년 대비 35.8%가 늘어났다. 파산한 자영업자의 평균 나이는 45.8세로 나타났다.지난 2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5년을 넘기기 못했다. 파산자 중 50세 이상은 재창업을 시작하기 두려워하고 있다.

▲ 크라이스트처치 공항(Christchurch Airport) 태양광 발전소[출처=Christchurch Airport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행전문기업 칼립소 데스티네이션(Calypso Destinations)은 AU$ 3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파산하면서 4월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울워스(Woolworths)는 봄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50개 제품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의회(Auckland Council)는 빔(Beam)의 전기 스쿠터 면허를 취소하고 2024년 8월27일 자정까지 운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오클랜드 거리에서 1200대(좌석모델 포함시 1400대)로 운영이 제한되어 있으나 300대 이상 전기 스쿠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뉴질랜드 법원은 TSB bank가 부당한 신용 및 채무 불이행 수수료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NZ$ 247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Christchurch Airport)은 활주로 인근에 NZ$ 3억 달러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칼립소 데스티네이션(Calypso Destinations), AU$ 3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파산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행전문기업 칼립소 데스티네이션(Calypso Destinations)은 AU$ 3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파산하면서 4월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회사의 은행 잔고는 616달러 뿐이다.오스트레일리아 증권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조사결과 무담보 채권자들은 28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직원 한명에게는 약 7만4000달러의 미지급 채무, 담보 채권자들은 22만4000달러를 받아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 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봄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50개 제품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2024년 8월28일(수요일, 현지시간)부터 고기, 유제품, 간식, 식료품, 샐러드 드레싱, 청소용품 등 최대 23%까지 인하하게 된다.Woolworths RSPCA 승인 치킨 윙이 기존 AU$ 9달러에서 7달러로 할인되며 Woolworths 비프 시즐 슈니첼(Beef Sizzle Schnitzel)은 기존 12달러에서 10달러로 할인된다. Dettol 다목적 세척제 표면 스프레이 살균제 시트러스는 기존 7달러에서 3.50달러로 할인된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Christchurch Airport), 활주로 인근 NZ$ 3억 달러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뉴질랜드 오클랜드 의회(Auckland Council)는 빔(Beam)의 전기 스쿠터 면허를 취소하고 2024년 8월27일 자정까지 운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싱가포르 기반 회사인 빔은 오클랜드 거리에서 1200대(좌석모델 포함시 1400대)로 운영이 제한되어 있으나 300대 이상 전기 스쿠터를 설치했다.또한 의회가 전기 스쿠터 대수 추적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 사건에 대해 의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뉴질랜드 법원은 TSB bank가 부당한 신용 및 채무 불이행 수수료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NZ$ 247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2015년 6월~2021년 11월까지 6년 동안 12건의 불합리한 신용 및 채무 불이행 수수료 약 360만 달러를 더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상 청구 권리가 없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은행은 과거와 현재에 영향을 받은 차용인 4만8000명에게 약 6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TSB는 2021년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3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Christchurch Airport)에 따르면 Contact Energy와 국제적인 태양광 개발업체  Lightsource bp와 협력에 활주로 인근 NZ$ 3억 달러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약 230헥타르 규모에 3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 3만6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62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IRD)에 따르면 7990명의 키위세이브(KiwiSaver) 회원들이 2024년 7월 한달 동안 인출한 금액이 NZ$ 1억9130만 달러로 6월 대비 21.7%인 3420만 달러가 증가했다.2023년 7월 대비 68.4%인 7770만 달러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은퇴 연령인 65세가 되어야 인출할 수 있는 키위세이브는 재정적 어려움과 주택 소유로 인해 조기 인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7월 한달 동안 3840명이 주택 소유를 위해 1억5540만 달러를 인출했다. 4160명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3590만 달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 영국 철강회사인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의 공장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2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다. 영국은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저렴한 외국산 철강 수입으로 철강산업은 쇠퇴하는 중이다.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자영업자의 파산이 증가했다. 파산자의 대부분은 재창업을 엄두에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독일은 대형 슈퍼마켓의 구조조정이 한창이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현황에 관한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글로벌 10위 업체 중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포함됐다.◇ 영국 2023년 기준 60세 이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 99만1432명영국 노인층에 조언을 하는 레스트 레스(Rest Les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99만143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 동안 33% 증가한 수치다.2021년 이후 50세 이상 자영업 종사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년층이 일을 유지하면 건강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공동체와 유대감이 더 깊어진다.국가의 연금 수급연령이 67세로 높이지고 향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인 은퇴 나이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며 국가연금 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영국 철강회사인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은 잉글랜드 스컨소프 철강공장의 고로 중단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다.현재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의 수입은 유지하고 있지만 축소하는 실정이다. 철강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공장 가동을 멈추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2500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 £ 12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저탄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알타레스(Altares), 2024년 상반기 2만9958명의 자영업자 파산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알타레스(Altare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2만9958명의 자영업자가 파산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8.4% 증가된 수치다.2023년 5만7729명이 파산해 전년 대비 35.8%가 늘어났다. 파산한 자영업자의 평균 나이는 45.8세로 나타났다.지난 2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5년을 넘기기 못했다. 파산자 중 50세 이상은 재창업을 시작하기 두려워하고 있다.◇ 독일 스태티스타(Statista),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업체 선정독일 대형 할인점인 카우프란트(Kaufland)는 2024년 3개 지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6월 지겐, 그라이츠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9월 보훔 지점도 정리한다.2025년 추가로 2개 지점도 실적 악화로 문을 닫는다. 7월에는 다수 지역에서 지점을 오픈했다. 현재 카우프란트는 770개 지점을 운영하며 9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독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독일 자동차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3년 이후 757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됐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연간 생산량 1000만 대를 넘은 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1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10.7%에 달해 2위 폭스바겐과는 큰 격차를 유지한다. 1937년 설립됐으며 17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코롤라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며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명세를 얻었다.2위는 독일 폭스바겐으로 시장 점유율은 6%로 혼다자동차와 현대자동차베 비해 1% 이상 높은 편이다. 1937년 설립됐으며 15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골프는 독일 엔지니어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3위는 일본 혼다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6%로 현대자동차와 비교해 0.1% 차이가 난다. 1948년에서 설립됐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생산한다. 15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며 혼다 시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다.4위는 한국 현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5%로 포드자동차에 비해 0.1% 높다. 1967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제품군과 가성비 높은 자동차로 유명하다. 190개 이상의국가로 수출하며 전기자동차 모델인 코나와 아이오닉 5가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다.5위는 미국 포드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4%이며 1903년 설립됐다. 창업자인 헨리포드는 생산조립 라인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자동차 대중화 길을 열었다. 14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추되며 머스탱이 가장 유명한 모델이다.6위는 미국 쉐보레로 시장 점유율은 3.9%이며 닛산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1911년 미국에서 설립됐으며 GM이 소유하고 있다. 12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되며 소형차부터 SUV까지 생산한다.7위는 일본 닛산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9%로 기아자동차보다 0.4% 포인트 높다. 1933년 설립됐으며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대된다. 전기자동차인 닛산 리프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8위는 한국 기아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5%로 BYD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1944년 자전거 부품업체로 시작했으며 19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스포티지가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다.9위는 중국의 BYD로 시장 점유율은 3.1%로 낮다. BYD는 'Build Your Dreams'의 두문자어이며 1995년 설립됐다. 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다.1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시장 점유율은 2.6%에 불과하다. 독일 자동차 업체로 1926년부터 자동차를 제조했으며 현재 1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벨기에 유럽연합(EU), 2024년 9월1일부터 항공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의 크기 표준화유럽연합(EU)은 2024년 9월1일부터 항공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가방의 크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 있는 액채의 양도 공통 표준으로 확정한다.현재 개별 항공사는 탑승할 수 있는 가방의 크기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마다 크기와 무게가 달라 승객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도 공항 수화물 검색대를 통과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100밀리리터(ml) 이상이어도 소지하고 탑승이 가능하다. EU는 모든 유럽 항공사는 동일한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의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6월 산업 주문 내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7월 파산 기업의 숫자,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분리 등을 포함한다.○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24년 1월~5월 동안 전월 대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6월 실적은 2023년 6월과 비교하면 11.8% 감소했다. 6월 총 주문은 전월 대비 3.3% 확대됐는데 주로 국내 수요로 분석된다. 해외 주문이 전월 대비 0.4% 늘어났는데 국내 수요는 9.1%나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주문은 9.3%나 늘어나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철강제품에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에 제약산업에서 주문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라인메탈(Rheinmetall)은 2024년 최소 €10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이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정부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도록 요구하며 무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정부는 재무장에 1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 중 300~400억 유로가 라인테탈에 배정된다.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탱크를 비롯해 HX3 전술 트럭, 곡사포, 무기, 탄약, 안티 드론 시스템 등을 생산한다.○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IWH)에 따르면 2024년 7월 파산한 기업은 1406개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내 최고치이며 최근 기록인 2024년 4월 기록보다 높다. 6월과 6월에는 파산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7월 파산 기업의 숫자는 6월에 비해 20%, 2023년 7월과 비교하면 37% 각각 증가했다. 7월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평균보다 46% 많다.특히 제조업체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00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7월 145개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은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사를 2개로 분리한 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자동차 산업이 급변해 통합된 회사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협력과 연대도 쉬워진다. 분리된 2개 회사의 규모는개별 기업이 200억 유로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회사 분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콘티넨탈은 분리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한다. 2021년 비테스코를 인수한 후 6억6000만 유로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민간 싱크탱크 아고라 베르케스벤데(Agora Verkehrswende)는 2030년까지 700~800만 대의 전기자동차(EV)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1500만 대와 비교하면 600만 대 이상 차이가 난다.2024년 4월 연방정부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EV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충전소를 확대해야 EV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EV가 추가로 등록돼야 한다. 독일 자체적으로 EV의 생산량을 충족하기 어려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24년 7월1일부터 중국산 EV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