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2호 교육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지며 ‘사교육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이 활성화됐다. 일반 교과목의 선행학습을 뛰어넘어 예체능까지 학원이 제공하지 않는 수업은 없을 정도다.

2026년 3월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편차는 큰 편이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하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청년과 시민이 좌절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강조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20일 2호 공약으로 ‘교육’을 지목했다. ‘평생교육으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를 목표로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평생교육 기반 구축 등을 내세웠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

우선 청소년·청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은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 △교사 역량 강화 및 교권 보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맞벌이 자녀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고교(상향) 평준화 추진 △대안교육센터 예산 지원 △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유치 등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성장한 구리시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적절한 수준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사교육을 무조건 배척한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예산만 확보한다면 공교육에서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 예산은 없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시민운동을 경험하며 확인한 결과다.

고교 평준화는 구리시의 주요 현안 과제였지만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열의가 부족했다. 하지만 학교·교사·학부모가 협력해 꼭 해결할 필요성은 높다. 대안교육센터는 공교육이 포용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므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은 △청년직업교육 활성화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중·장년층 경력관리 로드맵 제시 △실버세대 일자리 찾기 지원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교육의 영역은 초중고나 대학을 넘어 취학 전과 학교 졸업 이후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청년의 취업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년층, 노년층의 구직활동이 이에 못지않은 사회적 이슈에 속한다.

청년을 위한 지원은 △적성 찾기 △진로 탐색 △면접 등을 복합적으로 서비스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수요가 높은 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문 콘텐츠를 준비하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라고 본다.

실버세대의 일자리는 단순한 보조형식이 아니라 생계와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지혜와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사회 모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 후보는 “교육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본에 속하며 사회에 역동성을 제공해 지속가능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구리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