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2일 오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하는 와중에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며 글로벌 증권시장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혼란에서 벗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코…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지만 원칙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 우방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급기야 2026년 …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생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는 사람이 자천타천(自薦他薦)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령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이 거센 편이다.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으며 원유로 대금을 상환받고 있어 영향이 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급을…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12월26일(금)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

최근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의 위기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며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미국 본사에서 위기관리를 담당하던 해럴드 로저스가 임시 대표로 부임했다.로저스 신임 대표는 2025년 12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구체적인 수습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고객에서 보상하겠다는 …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센터(Data Center)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폭발 사고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뿐 아니라 …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