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42. 무리한 수상태양광 사업 부작용… 저수지 오염 속수무책
재난·안전관리 E등급 불명예… 구호에 그치는 ESG경영
2022-09-15
성희롱·몰카·뇌물수수 등 도 넘은 직원 비위 ‘천태만상’
부채비율 500% 육박… 사업 군살빼고 재정건전성 유도
재난·안전관리 E등급 불명예… 구호에 그치는 ESG경영
6일 태풍 힌남노로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주민은 당일 새벽 4시부터 비가 잦아들었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상류에 있는 오어지 물을 방류해 수재(水災)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초래된 구례·하동 지역 참사의 판박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수출 중단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세계 인구의 증가로 식량수요는 급증하지만 생산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자족률은 쌀을 제외하면 5% 미만, 쌀을 포함해도 50%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농지연금·어촌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관리가 핵심 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필수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농어촌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어촌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윤리헌장은 제정·ESG 경영헌장 부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비전은 ‘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이며 3개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기관인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과제를 설정했다. 2010년 윤리헌장은 제정했지만 아직도 ESG 경영 헌장은 만들지 않았다.
환경은 ‘E.C.O 전략’으로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친환경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는 ‘H.U.G 전략’으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안전체계 수립·인프라 시설 개선 등을 계획했다. 지배구조는 ‘3C+ 전략’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성 높이기 등을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의 개념과 실행체계가 명시됐다. 추진실적은 2021년까지 게시됐으며 윤리경영 자료실에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윤리경영 추진 계획 등을 공지했다.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경영공시 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사업심의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전체 예산 4조2393억원 중 어촌·수산 분야는 1021억원으로 2.40%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농업 부문과 비교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촌·수산 분야 사업도 일반 어촌 사업보다 유휴저수지 자원화·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내륙사업에 치우쳐 있다.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4명으로 조사됐다. 횡령·금품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금전·회계 부정에 연루된 직원은 43명이며 피해 금액은 52억원이다. 이외 주요 징계사유는 성희롱·폭행·인건비 횡령·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드러났다.
2021년 기준 부채는 10조7412억원이며 자본총계 2조1703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494.9%로 높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4조390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지만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너무 많은 편이다. 채무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재난·안전 관리 E등급으로 미흡 이하
2021년 정규직 1인당 연평균 보수액은 661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11% 수준이다. 더욱이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530만원으로 무기계약직의 76.37%에 불과하다.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4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19년 종합등급 B등급에서 2020년 종합등급 D등급으로 하락했다. 재난·안전 관리에서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근로자 사망사고를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건설 현장 안전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인 씨에스 해썹(CS-HACCP)을 구축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서 착안한 것으로 CS는 ‘건설 안전(Construction Safety)’의 약어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맞춘 안전관리시스템이다.
2021년 국감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00개 중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된 저수지는 1536개로 45.17%에 달했다. 2020년 기준 60~70년 미만인 저수지는 511개로 15.02%를 점유했다. 현재 저수지 내구연한이 60년인 것을 고려하면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보수·보강이 완료된 저수지는 553개에 불과했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한 실적은 전무했다.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수립했지만 임직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전사 차원에서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 드러나
농어촌공사는 2022년 선포한 ‘농어촌愛 그린가치 2030 비전’에 따라 녹색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11개 농어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를 지원해 온실가스 약 5000t을 감축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2019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계획 목표를 기존의 10분의 1로 축소했다.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사업 저수지 899곳에서 4.28GW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44곳, 422MW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수상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수질오염·빛 반사·녹조 현상 등이 주요인이다.
올해 농업용 저수·담수호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2GW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나 계획 전 사전조사·환경영향평가·주민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북이 28개로 가장 많았다.
◇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이 없다는 점은 감안했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활발하게 전개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촌은 소홀하게 대한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Social)는 직원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전체 직원이 구호로만 ESG 경영을 외치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Environment)은 저수지의 수질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저수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다양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환경 이슈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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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500% 육박… 사업 군살빼고 재정건전성 유도
재난·안전관리 E등급 불명예… 구호에 그치는 ESG경영
6일 태풍 힌남노로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주민은 당일 새벽 4시부터 비가 잦아들었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상류에 있는 오어지 물을 방류해 수재(水災)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초래된 구례·하동 지역 참사의 판박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수출 중단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세계 인구의 증가로 식량수요는 급증하지만 생산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자족률은 쌀을 제외하면 5% 미만, 쌀을 포함해도 50%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농지연금·어촌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관리가 핵심 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필수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농어촌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어촌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윤리헌장은 제정·ESG 경영헌장 부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비전은 ‘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이며 3개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기관인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과제를 설정했다. 2010년 윤리헌장은 제정했지만 아직도 ESG 경영 헌장은 만들지 않았다.
환경은 ‘E.C.O 전략’으로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친환경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는 ‘H.U.G 전략’으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안전체계 수립·인프라 시설 개선 등을 계획했다. 지배구조는 ‘3C+ 전략’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성 높이기 등을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의 개념과 실행체계가 명시됐다. 추진실적은 2021년까지 게시됐으며 윤리경영 자료실에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윤리경영 추진 계획 등을 공지했다.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경영공시 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사업심의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전체 예산 4조2393억원 중 어촌·수산 분야는 1021억원으로 2.40%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농업 부문과 비교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촌·수산 분야 사업도 일반 어촌 사업보다 유휴저수지 자원화·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내륙사업에 치우쳐 있다.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4명으로 조사됐다. 횡령·금품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금전·회계 부정에 연루된 직원은 43명이며 피해 금액은 52억원이다. 이외 주요 징계사유는 성희롱·폭행·인건비 횡령·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드러났다.
2021년 기준 부채는 10조7412억원이며 자본총계 2조1703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494.9%로 높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4조390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지만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너무 많은 편이다. 채무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재난·안전 관리 E등급으로 미흡 이하
2021년 정규직 1인당 연평균 보수액은 661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11% 수준이다. 더욱이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530만원으로 무기계약직의 76.37%에 불과하다.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4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19년 종합등급 B등급에서 2020년 종합등급 D등급으로 하락했다. 재난·안전 관리에서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근로자 사망사고를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건설 현장 안전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인 씨에스 해썹(CS-HACCP)을 구축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서 착안한 것으로 CS는 ‘건설 안전(Construction Safety)’의 약어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맞춘 안전관리시스템이다.
2021년 국감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00개 중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된 저수지는 1536개로 45.17%에 달했다. 2020년 기준 60~70년 미만인 저수지는 511개로 15.02%를 점유했다. 현재 저수지 내구연한이 60년인 것을 고려하면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보수·보강이 완료된 저수지는 553개에 불과했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한 실적은 전무했다.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수립했지만 임직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전사 차원에서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 드러나
농어촌공사는 2022년 선포한 ‘농어촌愛 그린가치 2030 비전’에 따라 녹색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11개 농어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를 지원해 온실가스 약 5000t을 감축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2019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계획 목표를 기존의 10분의 1로 축소했다.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사업 저수지 899곳에서 4.28GW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44곳, 422MW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수상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수질오염·빛 반사·녹조 현상 등이 주요인이다.
올해 농업용 저수·담수호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2GW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나 계획 전 사전조사·환경영향평가·주민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북이 28개로 가장 많았다.
◇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이 없다는 점은 감안했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활발하게 전개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촌은 소홀하게 대한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Social)는 직원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전체 직원이 구호로만 ESG 경영을 외치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Environment)은 저수지의 수질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저수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다양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환경 이슈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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