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되었고, 1992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업무는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CES: 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해 일괄 공급하는 지역냉난방 사업, 중유 및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원료로 생산∙판매하는 전기사업, 폐기물에너지/바이오 에너지/태양열/수력/ 풍력 등을 이용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논란, 임직원의 부패가 만연돼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지역난방공사의 미션(mission)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념은‘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세계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설정했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전, 최적의 자원배분, 생산성 향상 및 균형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천의 열정, 고객∙노사∙이해관계자와의 공생 등 사회적 책임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마음가짐이다.

CEO의 경영철학은 지속성장, 효율경영, 사회공헌, 인재개발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 없는 기업은 퇴보한다는 것을 인식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통한 효율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 경영철학을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신성장 동력 확보, 인재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난방공사는 창립 이후 29년 동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한다. 2010년 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7년 연속 우수기업,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청렴도측정 우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 등 외부평가도 호의적이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윤리경영 문화기반 확립으로 에너지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사업부를 거쳐 지역난방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현 사장도 ‘투명경영, 공개경영, 청렴∙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장이 취임한 후 경영실적이 호전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MB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난도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는 빈약하기 그지 없다. 전직감사나 직원들이 업무편의를 대가로 뇌물사건에 연루되고,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물리는 등 고질적인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영진이나 임직원 모두 권한을 매개로 사적인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노력은 다양해

◆ Code(윤리헌장) 지역난방공사는 윤리경영위원회와 행동강령책임자가 독립된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경영관리팀과 감사실도 독립되어 윤리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단위 조직 별 윤리헬퍼(Helper)는 본사 각 부서 및 지사 별 팀장 급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 중요정책 결정,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행동강령의 실천 및 운영을 하며, 특히 윤리경영관련 중요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조항은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에 따른 파벌조성과 차별대우 금지, 직장생활에서 기본예의를 지켜 불손한 언행과 비방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 금지,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 금지,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금지 등이 있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윤리규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다. 소극적인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까지 준수하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시장경제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투명한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헌장, 행동강령 등은 기본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 지역난방공사는 전사 윤리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조직규모가 커지고 사업기간이 오래되면서 창립이래 지켜온 깨끗한 기업이미지와 기업문화확산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이를 지켜가기 위한 기업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필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요구 증대에 기여한다. 지역기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에너지 경제에 대한 지속적 공헌이 필수라고 판단해 실천한다. 고객∙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문화와 사회친화적 공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총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분기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사장, 자문위원인 감사, 상임이사, 본부장, 비상임이사, 감사담당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등이다. 임명직은 직급별, 지사, 재무 및 감사부서 직원대표이다.

윤리경영위원회의 독립된 하위조직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윤리문제 상담, 행동강령 운영을 한다. 경영기획처 경영관리팀과 감사실은 윤리경영 관련 제반 업무, 내무공익신고제도 운영, 부패방지 및 사정업무, 일상감사 및 각 부서 정기감사, 거래업체 여론조사 및 간담회 등을 상호보완적으로 처리한다.

주요 이해관계자를 CEO,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실천내용은 윤경포럼 서약식 참가, 윤리경영 가이드북 제공, 난방예보 서비스로 편익 증진, 사이버 신문고 운영, 수시 경영 공시, 전자계약 시스템 및 EDI 구축, 사회형평적 채용 실시, 지역단위 사업장과 인근 주민들의‘지역난방 청렴 프렌즈’결성, 환경보고서 발간, 온실 감축사업 등록 등 다양하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수립과 운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직원을 위한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 만연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청렴기업 만들기’는 신입사원의 청렴의식 교육이 최우선 돼야 한다. 초심의 열정으로 윤리의식을 함양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전국 지사 순회 방문을 통해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장, 부사장, 감사위원 등 경영진은 윤리메시지, 청렴메시지로 전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공정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실시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지역난방공사는 인력과 조직의 자율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와 사전 협의에 앞서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적기에 채용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의사결정 신속성의 성공사례로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제시한다. 수 많은 민원, 고소/고발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했다.

2012년 감사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직원들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13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을 인건비로 처리해 정부의 인건비 상승한도도 초과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임직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키기도 했다. 공기업의 노조가 본연의 임무인 경영감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지식경제부가 기관장에게 핵심보직의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이 노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현상이 공기업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도 있다. 지역난방공사도 과거 이력을 보면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문 감독강화가 필수적이다.

 

◇ 무분별한 해외사업, 기업공개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영투명성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국민의 냉난방시설을 책임지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폐열 회수시스템 구축,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로 운영∙관리되는 친환경발전소 구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치인 주민 친화형 발전소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본요금 면제제도도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요구된다. 다같이 세금을 내고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공사의 사회공헌이 좀 더 보편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해피 에너지 2020’은 핵심주력사업인 지역난방과 전력사업의 공고화, 지역냉방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냉난방 설계검토∙사업관리∙용역,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 등이다.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은 사업참여방식의 다각화, 내부역량강화, 공적 개발원조(ODA) 참여확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도입 사업 등으로 로드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녹색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매스연료 확보, 신수종 분야의 발굴로서 우드칩 발전설비, 폐기물 고형연료(RDF) 발전설비, 폐기물 연료 사업, 열병합발전(CHP) 잉여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및 에너지원 활용 사업,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전후 복구사업,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사업 및 기술용역, 사업관리사업 강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국제개발금융(MDB) 입찰사업 확대 등이다. 바이오 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및 미생물을 말한다.

지역난방공사의 사업방향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내 지역난방사업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너무 벌이고 있다. 그토록 숙원 하던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경영은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원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2012년도 경영실적도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직원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그들에게 감사요구권과 공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사 내부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자체 감사가 가지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활동 감시는 아직 미흡하다. 청렴시민감사관 향후 시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청렴 반부패활동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무산됐던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이 2010년 됐다. 지식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면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2년 동안 의도한 성과는 나지 않았다.

소액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실현되지 않았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 인상 요인의 자체 흡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달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달성 등의 성과로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했지만 여전히 요금책정, 성과급 배분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상장기업이라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일정부문 경영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활동을 벌이지만 국가경제와 소비자 이익보호는 소홀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지역난방공사는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 2012년 재무처 내 계약팀을 중소기업 전담 상설조직인 동반성장팀으로 확대∙개편하고,‘상생협력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투자비 절감, 수주금액의 제고, 관행적 이면거래 소지 제거로 공정거래질서 유도 등 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 가능한 분야에 대해 분리발주를 해 줌으로서 투자비 절감과 품질확보가 효과적인‘분리발주 활성화’실시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적정이윤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도, 원도급자의 부당 하도급 관행 개선, 외산 기자재가 많은 복합화력발전소의 국산화 가능 부품 선정 시 중소기업 우선 발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동반성장실적 담당 임원∙부서장∙팀장∙팀원별로 내부경영평가와 인사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다.

빚더미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반성과 자구적 노력 미흡 대신 정부에 손부터 벌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커졌으니, 요금을 자유화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가스 요금상한선을 올리거나 물가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에너지 요금이 수시로 조정돼 기업이나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전력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난방기기 가동 자제, 사무기기와 전기포트 사용 일시 중단 등 자체적 절전과 비상정전사태를 대비한 공사 내 발전설비 현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전력 최대확보 계획, 비상발전기 상태 최적화 등 에너지절약 기업으로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의 시설 개∙보수 지원, 난방∙급탕설비 시설 점검, 식재료 후원,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농가와 1사1촌 자매결연, 도농 교류 활성화 실천으로 가뭄 시 용수부족을 해결하는 관개시설 지원, 임직원의 봉사활동과 지역특산물 구매, 마을 국보와 관광지 등을 SNS를 활용해 홍보하며 상생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21-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1-1]과 같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은 상장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개선된 영역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제도운영이다.

기업을 공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제도구비에 들인 노력의 절반만 운영에 투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점수가 낮은 부문은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이다.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충격을 줬다. 윤리교육프로그램도 경영진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경영진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관계자에 고객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보여줬다.

이에 반해 윤리헌장,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제도구비 노력과 상응한 수준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의사소통도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잘 소통하고 있지만, 사적인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경영투명성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다. 사회가치 존중도 중소기업과 상생, 지역사회와 공존하려는 노력은 무난한 수준이다.

지역난방공사도 MB정부 들어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를 한 기업이고, 잘못된 경영지표로 인해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개발, 전후 복구사업 등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한심한 부처다. 정부부처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실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해 공기업의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