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평가] 38. 22대 부산진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공약 평가... 27개 공약으로 단출하지만 4선 성공
사회·문화 공약 85.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8%...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전부 낙제점 면하고 운영성 중(中) 평가 받아
2024-08-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황령산과 백양산으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부도심에 해당된다. 과거 공업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공장이 사상구로 이전한 후 주택지와 상가 위주로 발전 중이다.
부산진구는 함께하는 어울림이 있는 도시, 사람과 함께하는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문화와 함께하는 도시 등을 지향하고 있다. 소외 받는 사람과 지역이 없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자는 의미를 강조한다.
부산진을 국회의원인 이헌승(4선)은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적 가치와 경제발전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헌승 의원은 제22대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정각회는 국회의원 중 불교신자 모임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 이헌승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5.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8%
▲ 22대 부산 부산진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22대 4선으로 당선된 이헌승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4)·사회(복지)(10)·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7.0% △경제(산업) 공약 14.8%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헌승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진갑 정성국 의원이 12개의 정치행정 공약을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주거·상업·업무·공공·교육·여가 등 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 △지역 대학 내 청년 혁신창업공간 유치 △가야공원 진입 도로 등 주변 골목상권 특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커피 리사이클링 산업육성 및 커피산업 활성화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동서고가도로 철거 추진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개선(가야 엄광마을 새뜰마을 사업) △산복도로 주차 및 교통환경 개선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0세~초6 대상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주원초 부지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응급의료센터 확대, 돌봄기능 강화, 주차장 조성) 등 1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가야·개금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수영장·체육시설 및 공원) △예비군훈련장 실내 체육관 건립 및 개방 △배수지 상부공간 생활체육시설 확대 △범천지역 중학교 유치 추진 △범천 평생학습센터 등 13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는데 이는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부산진갑 정성국 의원과 같다.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전부 낙제점 면하고 운영성 중(中) 평가 받아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부산진을 평가 결과 [출처=iNIS]
이헌승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거·상업·업무·공공·교육·여가 등 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을 판단했다.
노후화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복합개발로 주거, 상업, 여가 등을 충족시켜 일자리 창출과 랜드마크를 만든 사례가 전무하다. 거대한 랜드마크로 지역을 알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부산진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가야공원 진입 도로 등 주변 골목상권 특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동서고가도로 철거 추진, 통학로 안전확보 및 통학 셔틀버스 확대 추진을 분석했다.
공무원이 주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성공 사례도 많지 않다. 가야공원 인근에 밀면과 돼지국밥 관련 점포가 다수 있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부족하다. 현재 구조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를 보호하는 것은 전 중요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학로를 구분하는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부산진구의 도심 특성을 고려하면 통학 셔틀 버스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잘 배치돼 있으며 통학거리가 긴 학생은 많지 않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산복도로 주차 및 교통환경 개선,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개선(가야 엄광마을 새뜰마을 사업),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로 확인했다.
산복도로는 주차가 어렵고 교통이 나빠 관련 공약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확대할 주차장 면적과 개선 시설을 구체적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도 개선하려는 주거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65 보육센터는 야간과 휴일 돌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2022년 11월 부산시가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대통령시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커피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및 커피산업 활성화, 가야·개금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수영장·체육시설 및 공원),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를 적용했다.
커피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6년부터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지 못했고 커피점이 조금 많다고 커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커피 리사이클링 산업은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방비누, 벽면녹화 용재 등이 해당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경포대 일대를 커피거리로 조성하는 등 다수 지역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크게 성공한 모델은 찾기 어렵다.
스포츠파크는 예산을 투입하면 건물을 짓는 것은 매우 쉽다. 하지만 시설물 건축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수영자, 체육시설 등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원초 부지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응급의료센터 확대, 돌봄기능 강화, 주차장 조성), 예비군훈련장 실내 체육관 건립 및 개방, 개금3동 철도구간 복개 및 상부공원 조성 추진으로 평가했다.
주원초는 2025년 3월 폐교가 예정돼 있으며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근 백병원이 인수해 공공 개발을 하는방안이 유력하지만 부산진구의회와 일부 시민은 시교육청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철도구간 복개는 부산진구청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며 공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봐야 한다. 부산진구청은 2024년 12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종합적으로 이헌승 의원의 선거공약은 4선 의원의 관록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록 간결하지만 5개 평가영역 중 운영성은 중(中), 나머지 4개는 하(下)라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평가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전부 낙제점을 받지 않은 의원이다. 그럼에도 부산진구의 낙후된 경제를 살릴 효과적인 정책은 없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과시적인 성과를 이끌아낼 인프라 공약이 대부분이라 만타깝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공약이 가장 목마르다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진구는 함께하는 어울림이 있는 도시, 사람과 함께하는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문화와 함께하는 도시 등을 지향하고 있다. 소외 받는 사람과 지역이 없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자는 의미를 강조한다.
부산진을 국회의원인 이헌승(4선)은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적 가치와 경제발전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헌승 의원은 제22대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정각회는 국회의원 중 불교신자 모임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 이헌승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5.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8%
▲ 22대 부산 부산진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22대 4선으로 당선된 이헌승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4)·사회(복지)(10)·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7.0% △경제(산업) 공약 14.8%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헌승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진갑 정성국 의원이 12개의 정치행정 공약을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주거·상업·업무·공공·교육·여가 등 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 △지역 대학 내 청년 혁신창업공간 유치 △가야공원 진입 도로 등 주변 골목상권 특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커피 리사이클링 산업육성 및 커피산업 활성화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동서고가도로 철거 추진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개선(가야 엄광마을 새뜰마을 사업) △산복도로 주차 및 교통환경 개선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0세~초6 대상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주원초 부지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응급의료센터 확대, 돌봄기능 강화, 주차장 조성) 등 1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가야·개금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수영장·체육시설 및 공원) △예비군훈련장 실내 체육관 건립 및 개방 △배수지 상부공간 생활체육시설 확대 △범천지역 중학교 유치 추진 △범천 평생학습센터 등 13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는데 이는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부산진갑 정성국 의원과 같다.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전부 낙제점 면하고 운영성 중(中) 평가 받아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부산진을 평가 결과 [출처=iNIS]
이헌승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거·상업·업무·공공·교육·여가 등 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을 판단했다.
노후화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복합개발로 주거, 상업, 여가 등을 충족시켜 일자리 창출과 랜드마크를 만든 사례가 전무하다. 거대한 랜드마크로 지역을 알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부산진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가야공원 진입 도로 등 주변 골목상권 특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동서고가도로 철거 추진, 통학로 안전확보 및 통학 셔틀버스 확대 추진을 분석했다.
공무원이 주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성공 사례도 많지 않다. 가야공원 인근에 밀면과 돼지국밥 관련 점포가 다수 있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부족하다. 현재 구조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를 보호하는 것은 전 중요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학로를 구분하는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부산진구의 도심 특성을 고려하면 통학 셔틀 버스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잘 배치돼 있으며 통학거리가 긴 학생은 많지 않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산복도로 주차 및 교통환경 개선,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개선(가야 엄광마을 새뜰마을 사업),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로 확인했다.
산복도로는 주차가 어렵고 교통이 나빠 관련 공약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확대할 주차장 면적과 개선 시설을 구체적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도 개선하려는 주거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65 보육센터는 야간과 휴일 돌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2022년 11월 부산시가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대통령시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커피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및 커피산업 활성화, 가야·개금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수영장·체육시설 및 공원),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를 적용했다.
커피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6년부터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지 못했고 커피점이 조금 많다고 커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커피 리사이클링 산업은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방비누, 벽면녹화 용재 등이 해당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경포대 일대를 커피거리로 조성하는 등 다수 지역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크게 성공한 모델은 찾기 어렵다.
스포츠파크는 예산을 투입하면 건물을 짓는 것은 매우 쉽다. 하지만 시설물 건축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수영자, 체육시설 등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원초 부지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응급의료센터 확대, 돌봄기능 강화, 주차장 조성), 예비군훈련장 실내 체육관 건립 및 개방, 개금3동 철도구간 복개 및 상부공원 조성 추진으로 평가했다.
주원초는 2025년 3월 폐교가 예정돼 있으며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근 백병원이 인수해 공공 개발을 하는방안이 유력하지만 부산진구의회와 일부 시민은 시교육청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철도구간 복개는 부산진구청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며 공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봐야 한다. 부산진구청은 2024년 12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종합적으로 이헌승 의원의 선거공약은 4선 의원의 관록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록 간결하지만 5개 평가영역 중 운영성은 중(中), 나머지 4개는 하(下)라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평가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전부 낙제점을 받지 않은 의원이다. 그럼에도 부산진구의 낙후된 경제를 살릴 효과적인 정책은 없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과시적인 성과를 이끌아낼 인프라 공약이 대부분이라 만타깝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공약이 가장 목마르다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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