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평가] 41.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평가... 정치적 구호보다 실생활 개선에 필요한 공약 개발 필요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압승한 것은 좋은 공약보다 정치 지형 자체가 유리했기 때문... 성장 기반 구축하지 못하면 압도적 승리 재현 불가능
민진규 대기자
2024-08-20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소개는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서 많이 다뤘으니 생략하겠다. 북구을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당선됐다. 박성훈 의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약 6개월 동안 재직했다. 박성훈은 부산진갑에 출마를 희망했지만 전략 공천자로 정성국이 낙점되며 공천에서 배제됐다.

박성훈을 수도권 험지로 차출해야 한다는 당내의 목소리 높았지만 본인은 부산을 고수했다. 신설된 북구을에 공천을 다시 신청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구을에 4명이 경합했지만 결국 박성훈이 승리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을 지역구 박성훈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


▲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22대 3선으로 당선된 박성훈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8% △정치(행정) 공약 13.9% △경제(산업) 공약 2.8%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젊은 정치의 소통 공간을 열겠습니다! △민생 정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바른말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직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지식산업센터에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1개에 불과하다. 자신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부산의 경제가 몰락해 청년층이 떠나고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사회(복지) 공약은 △화명(만덕)~서면 간 직결 도시철도 건설 화명에서 서면 15분, 해운대 20분, 가덕신공항 40분 가능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시립아동병원 유치 및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거점으로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 정밀검사비 전액 지원 △어르신(65세이상) 돌봄 서비스 확대 등 2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낙동강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및 마리나 시설 확대 △화명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생태형 놀이시설로 조성 △만덕로 상부 생활체육시설 및 테마공원 조성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 등 10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 정치적 구호보다 실생활 개선에 필요한 공약 개발 필요

박성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민생 정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바른말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직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

민생 정치의 선봉은 여야가 정치적 투쟁에 골몰하며 민생이 실종된 상황에서 박성훈 의원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바른말 정치와 직언을 하겠다는 공약도 여야 수뇌부 모두 바른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직언하는 정치인은 없다.

열린 귀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여야 정치인 모두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겠지만 아쉽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부산시 기본계획 반영 선도사업 재건축 허가 및 착공,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화명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생태형 놀이시설로 조성을 적용했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은 향후 주민에게 부담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인구가 감소해 주택이 과잉공급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교육 국제화 특구는 2023년 부산 해운대구, 중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등 4개 구가 지정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지만 사교육만 활성화시키고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개별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교육, 교통 등 생활인프라 명품화로 아파트 가치 제고, 교통약자 편의시설(옥외 승강기 등) 확충을 확인했다.

생활 인프라 명품화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추진 방향을 잡기 어렵고 목표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문제라고 봐야 한다.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확충하려는 개수나 투입 예산이 제시하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 옥외 승강기 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버스 및 지하철 승강장 접근 시설, 저상 버스 및 열차, 저상 버스 정류장 등으로 다양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시립아동병원 유치 및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을 측정했다.

육아휴가는 강제로 시행되도록 법제화를 해도 기업의 준수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인과 정부의 의지가 강해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시립아동병원은 부산시가 2026년 착공해 2028년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응급병원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은 공간이 포함된 건물를 짓는 것보다 운영 방안이 더 중요하다.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서 청년의 문화 향유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화명근린공원 및 화명 출렁다리 신규 조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거점으로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 정밀검사비 전액 지원을 평가했다.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많으며 관광효과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으려는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치매 정밀검사비는 현재에소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중이라 공약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검사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박성훈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됐다.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으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 위주로 구성돼 있다.

아빠 1개월 간 육아휴가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인구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개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가 우선 순위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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