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38. 국토안전관리원(KALIS)... 5년 동안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해 개선 시급
ESG 경영 선포했지만 4년 동안 개선 사항 찾아보기 어려워... 진정한 ESG 경영 원핟다면 헌장부터 제정해야
민서연 주임기자
2025-01-19
1995년 4월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KALIS)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안전전문기관이다.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며 출범됐다.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경영 비전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로 정했다.

경영목표에 따른 핵심성과지표(KPI)와 4대 전략방향, 전략과제 12개를 수립했다. 투명경영에 대한 전략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ESG경영 실천’을 정했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 

2021년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2022년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

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2025년 ESG 2차 평가... 5년 동안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해 개선 시급

ESG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열어가는 KALIS’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ESG 슬로건은 ‘E’제는 ‘S’스로 ‘G’키는 국토안전으로 ESG 목표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Safety+ESG)’로 밝혔다.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ESG 경영 추진 방향인 △안전+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공정경영에 따른 10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가 3명에서 1명 늘어났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2년 설치한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의 체계 강화 및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SG 경영전략과 기본 방향의 수립·변경과 안전경영책임 계획 수립 등 ESG 주요 현안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9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개방형 계약 직위 채용업무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조사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429억 원으로 2021년 358억 원과 비교해 19.6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07억 원으로 2021년 264억 원과 대비해 21.56%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48.43%로 2021년 73.89%와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매출액은 3234억 원으로 2021년 1127억 원과 대비해 186.72%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으로 2021년 17억 원과 비교해 76.4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9.03%로 낮아...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56명으로 증가세

사회적 책임에 대한 ESG 추진방향은 ‘민관협력으로 안전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 구현 △국토안전산업 활성화 △일터에서 일상까지 ESG경영 최우선 실천으로 정했다.

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18만 원으로 2021년 6968만 원과 비교해 0.71%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은 557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129만 원의 78.16%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84만 원으로 2021년 4046만 원과 비교해 0.9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746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217만 원과 대비해 88.83%로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 차이는 호봉에 따른 차이로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동일하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9.03%로 2021년 58.07%와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 △2022년 55명 △2023년 5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11명 △2021년 22명 △2022년 35명 △2023년 3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 △2022년 50회 △2023년 53회로 2020년 감소 후 2021년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 △2022년 2723만 원 △2023년 3108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급감하며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23년 2022~2023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7.64%로 양호...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9억 원 집계

안전+환경에 대한 ESG 경영 추진방향은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안전’으로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친환경경영 체계 확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촉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426.64tonCO2eq △2020년 412.85tonCO2eq △2021년 407.89tonCO2eq △2022년 387.43tonCO2eq △2023년 436.81tonCO2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0% △2020년 31.19% △2021년 32.14% △2022년 35.56% △2023년 37.6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이후 30%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원 △2020년 14억5100만원 △2021년 9억7800만원 △2022년 8억4200만원 △2023년 9억3600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75톤(ton) △2019년 28.5t △2020년 32.87t △2021년 26.81t △2022년 27.16t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선포했지만 4년 동안 개선 사항 찾아보기 어려워...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시급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개선 사항을찾아보기 어려웠다. 투명 및 공정경영을 주창했지만 종합총렴도는 2019년 이후 5년 동안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를 늘렸지만 여성임원은 오히려 1명에서 0명으로 축소했다. 부채액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더욱 분발해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는 지표가 많지만 개선 노력을 크게 엿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59%로 낮은 편이라 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0년 급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안전관리 업무라는 속성상 큰 이슈가 되지 않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다만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면 환경 오염이 가중될 여지는 충분하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이후 30%대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급증했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진정한 ESG 경영 원핟다면 헌장부터 제정해야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군사 경제력이 위험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항공기와 같은 첨단 이동수단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초고층 빌딩도 화재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임무가 막중함에도 ESG 경영은 부실하다. 2022년 1차 평가 결과와 2025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021년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직도 제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안타깝다.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셈이다.

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4명으로 늘어나 경영감독 기능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1명밖에 없던 여성임원을 없앴다.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부채액은 2022년 264억 원에서 2024년 20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종합청렴도는 2019년부터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는 육아휴직 사용자는 개선됐지만 기부 금액은 하락해 ESG 경영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1년 정규직의 59%였지만 2024년 58%로 소폭 하락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용비율로 높아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기부금액은 하락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환경(E)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업장 폐기물과 녹색제품 구매액은 변동이 없었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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