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49.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거버넌스의 지표 모두 악화되며 국토교통부의 직무태만 의심
ESG 헌장은 고사하고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도 없고 교육 실적 전무
민서연 주임기자
2025-04-07
1983년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건설 및 국토 관리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 △연구개발 △정책수립 및 기술 지원 △품질 인증 및 시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ICT의 역할과 책임은 △안전·안심 국토교통 기술로 국가·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 선도를 통한 건설산업 혁신성장 기여 △국토균형발전으로 한반도 공동번영 추구 △글로벌 인프라개발 협력 사업으로 지구촌 문제 해결 등으로 밝혔다.

KIC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1년 공공기관 안전 등급 D등급 획득해 낙제 수준

현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ESG 경영선언·ESG 경영헌장 등은 전혀 없다. 4월4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지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과 관련된 헌장이나 관련 내용도 없다.

2012년 1월 ‘모두를 위한 기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공헌헌장을 제정했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교육기부·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 자매결연 등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좁은 편이다.

2022년 조달 규모 661억9800만 원 중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시설사업비를 포함해 주요 사업비 항목은 안전·안심 국토교통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국토 균형발전기술 개발, 글로벌 인프라 협력기술 개발, 건설산업 혁신기업 지원 및 성과 확산, 장비구입비 등이다. 해외건설정보 수집 관련 예산은 없다.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T 수석연구원이 성실 의무·감사 규정 등을 위반해 해임됐으며 또 다른 수석연구원은 국가계약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행정위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1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8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7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165만 원 대비 69.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90만 원으로 남성의 4068만 원 대비 83.3%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

2017~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감봉 2개월(1)·견책(2)·정직 1개월(1) △2018년 강등 5년(1)·견책(4)·감봉 2개월(2)·정직 2개월(1) △2019년 정직 6개월(1)·강등 5년(1)·파면(1)·견책(1) △2020년 정직 5개월(1)·해임(1)·견책(2) △2021년 감봉 2개월(1)·정직 6개월(1)·견책(1)·정직 1개월(1) 등 총 24건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었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10억2700만원 △2020년 4억7400만원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10대이며 1종 전기·수소 차량 3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3대로 구성됐다.

2021년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세대용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해 공동주택용 전기에너지를 4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영진이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OVICE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을 구축한 프로젝트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환경보호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 2024년 ESG 2차 평가... 2023년 부채총계 665억 원으로 부채율 74.08%

경영 비전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건설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밝혔다. 경영 추진전략은 △안전·안심 국토도시 기술로 국가·사회 문제 해결 △새로운 국토교통 패러다임 선도로 혁신성장 기여 △국토균형발전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 확대로 설정했다.

경영 목표는 △‘뉴 노멀’ 시대 건설혁신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국민 안심 연구개발(R&D) 강화 △세계 최고 연구성과 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창의 연구 역량 강화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전주기 성장 지원 및 남북한 건설 협력 기반 구축으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목표 및 전략도 수립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현황 공시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변함이 없었다.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면제 △2021년 2등급 △2022년 면제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책완수의 의무 및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타업행위 금지 위반 △수뢰금지 의무 위반 △국외파견관리 및 체재비지급지침 준수사항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감사규정 위반 △위탁용역관리지침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조사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897억 원으로 2021년 959억 원과 비교해 6.4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65억 원으로 2021년 612억 원과 대비해 8.6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74.08%로 2021년 63.77%와 비교해 증가했다.

2023년 매출은 1955억 원으로 2021년 1841억 원과 대비해 6.1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4억 원으로 2021년 -2600만 원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6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 남성의 76.61%...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0명 집계

KICT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건설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와 관련 창업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스마트건설지원지원센터의 목표는 △스마트건설 개발·보급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구축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R&D, 컨설팅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지원인프라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스마트건설 저변확대 및 성과확산으로 각 목표에 따른 임무를 설정했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된 이후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2021년까지 3등급을 유지했으며 2022년 1등급으로 상향됐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책임경영보고서를 공시했다.

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19만원으로 2021년 8611만원과 비교해 5.8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1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569만원의 76.61%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0명 △2022년 31명 △2023년 30명으로 2022년 증가하며 30명 이상을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7명 △2021년 3명 △2022년 6명 △2023년 9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8년 1회 △2019년 15회 △2020년 8회 △2021년 1회 △2022년 17회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8년 2529만원 △2019년 2465만원 △2020년 5284만원 △2021년 2876만원 △2022년 2964만원으로 2020년 급증 후 감소했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및 교재는 미수립했으며 KICT의 ESG 경영 실적을 담은 보고서 또한 부재했다. 기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4124tonCO2eq...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1억 원으로 하락세

2023년 7월 KICT는 한국남동발전과 음식물쓰레기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차(BioCha) 연료 실증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나무, 풀 등 유기물질을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소재다.

KICT에서 시제품 생산 중인 친환경 바이오차가 석탄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발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개발 및 실증하고자 한다. 실증을 통해 향후 펠릿형 연료 개발 및 공동 성과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204tonCO₂eq △2020년 4582tonCO₂eq △2021년 4327tonCO₂eq △2022년 4124tonCO₂eq으로 2020년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4억 원 △2021년 3억 원 △2022년 1억 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747.94톤(t) △2019년 1090.17t △2020년 615.19t △2021년 360.25t △2022년 608.77t으로 202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증가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헌장은 고사하고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도 없고 교육 실적 전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사회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ESG 경영 목표뿐만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로 구성하지 않았다.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여성임원의 숫자도 0명으로 양성평등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징계건수와 사유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2년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한 이후 유지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1명을 기록한 이후 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육아휴직사용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가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개발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건설 관련 기술을 연구하며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급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이후 대폭 감소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사업장 폐기물도 2020년 대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거버넌스의 지표 모두 악화되며 국토교통부의 직무태만 의심

2024년부터 국내 건설산업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소매업 부진은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2022년 1차 평가 이후에도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지표를 적용해 다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024년 실적이 2022년에 비해 악화됐다고 평가된다. 특히 ESG 헌장이나 ESG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

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비율도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경영독단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 임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부채액도 증가 추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회(S)는 거버넌스와 비교하면 조금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부금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는 전체 대상자와 사용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인지는 판단이 어려웠다.

환경(E)은 관리가능한 위험 영역에 속하며 개선의 여지는 적었지만 그래도 지표는 악화됐다. 2024년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1억 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연간 매출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이 녹색제품을 1억 원어치도 구입하지 않은 것은 성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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