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 통합 기획 용역 중단요구 성명서 발표
이번 통합 기획 용역에 대해 3가지 핵심 문제점을 밝히고 강력히 규탄
▲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
2026년 9월3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발표 이후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지역 사회와 여론의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는 졸속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여당 대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당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재검증 하겠다고 약속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통합을 기정 사실화 한 통합 기획 용역(‘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11.05, 입찰공고))을 긴급 발주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4대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지역 사회와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깊은 우려와 이의를 제기한다.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 항만물류 경쟁력과 지역경제, 항만산업 및 임직원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마치 충동구매처럼 추진되는 이번 통합 기획 용역에 대해 3가지 핵심 문제점을 밝히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항만공사 통합 기획 용역! 즉각 중단하라!
첫째,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검증은 어디에도 없다.
과업지시서의 12대 검토과제 어디에도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지 원점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통합의 실효성, 통합 외 대안은 검토하지 않은 채 통합 이후의 효과와 실행방안만 다루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정책 연구가 아니라 정부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에 불과하다.
둘째, 발전공기업 통합과 비교하면 항만공사 통합은 터무니 없는 졸속이다.
각종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위해 6개월간 통합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통합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준비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 검증조차 생략한 채 12대 과제를 단 8개월의 기획 용역으로 통합을 완성하려 한다.
발전공기업 통합에는 단계적 검증이 필요하고, 항만공사 통합에는 졸속 추진이 허용된다는 것인가? 이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스스로 국가 항만물류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불투명한 긴급발주와 추진 절차를 납득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신속한 통합을 명분으로 긴급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긴급입찰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자연히 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마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내릴 기관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 리 의 요 구
■ 항만공사 통합 기획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부터 원점에서 검증하라!
■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 항만산업 종사자 및 고객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4대 항만의 미래는 정부가 충동구매 하듯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항만공사 통합 기획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1월 12일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ㆍ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ㆍ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ㆍ여수광양항만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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