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아스포라] 42.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이민정책 방향... 고학력 전문가를 유치할 획기적인 유인정책 추진해야
2024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동자 부족 문제 심화... 수도권은 과밀회되지만 지방은 몰락하는 중
민진규 대기자
2026-11-17 오후 8:47:16
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150년 넘은 기간 동안 이룬 산업화를 불과 30여 년 만에 완성했다.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 급격하게 발전하며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

1949년 남한 지역의 인구는 2019만 명으로 적었지만 1985년 2배인 4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인구는 2012년 5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0년 5183만 명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라면 인구 감소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부터 저출산 사회,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인구 문제가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상했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해도 이민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민자의 천국'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른바 '아메리카 드림(America Dream)'이라는 기회를 제공했던 미국은 이민자를 규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 분석해보자.


▲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안고 미국 뉴욕항에 도착한 이민자 모습 [출처=위키피디아]


◇ 2024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동자 부족 문제 심화... 수도권은 과밀회되지만 지방은 몰락하는 중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이민청을 설립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미완성으로 끝났다. 윤석열 전 태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퇴진하며 정권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2025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정부는 이민 확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한국의 출산율이나 노동자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도입해야 할 이민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도시로 인구 집중, 단순 제조업이 붕괴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했지만 2024년 0.72명으로 하락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만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출산율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있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며 청년 노동자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고령화 이슈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24년 12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됐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초고령화 사회'는 같은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일 때를 각각 말한다. 

고령자층에 지원하는 복지비도 증가하고 있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인 빈곤층이 두텁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 오히려 연금을 당겨서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면 대폭 삭감이 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항변한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도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1960~70년대 경공업부터 중화학공업, 전자산업, 조선업 등으로 산업 영역이 확장되며 급격한 도시화가 진전됐다.

문제는 기업과 사람, 돈이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몰려든 것이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대한민국 면적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절반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

과밀화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고령화, 저출산, 외부 유출 등으로 심각한 소멸 위험에 빠졌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저출산 문제처럼 상황만 악화됐다.

1990년대 이후 저숙련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을 확보했던 합판, 섬유, 신발, 전자제품 등을 제조하던 이른바 3D 업종 제조업은 붕괴됐다. 그나마 생존한 관련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외국인 거주자는 1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이들 중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101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이 23만3000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인은 조선족과 한족을 모두 포함한다.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이재명정부도 이민정책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고학력 전문가를 유치할 획기적인 유인정책 추진해야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80년 동안 일본의 정책을 모방하며 성장해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해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소리가 농업과 제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는 2024년 9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도입했다.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확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고 귀화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비자 제도의 간소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출범 당시부터 이민청을 신설해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정작 정부조직법조차 개정하지 못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악화되며 중요한 국가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이재명정부가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산업 분야에 노동력 확충이 가능해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이 가능해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국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과 광업에 종사했다.

제조업과 광업 취업자는 46만1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101만 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19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임시나 일용직 근로자가 임근 근로자의 34.4%로 높은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2024년 기준 한국인 중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직활동조차 포기하고 ’쉬었다‘는 인구가 약 240만 명에 달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산업 전문가들은 저숙련 노동자 뿐 아니라 고기술, 고숙련 노동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6년부터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를 헤쳐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래머, 데이터과학자(Data Scientist) 등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정부의 세수입이 늘어나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35만4000명이 월급여 3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48만9000명은 200만 원~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시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편이지만 이들도 세금을 내므로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

셋째, 농업 및 농촌 경쟁력이 향상되며 지방경제가 활성화된다. 비닐하우스나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소나 닭을 키우는 축산농가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농촌으로 이주한 노동자는 소멸 혹은 소멸 위험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메워줄 뿐 아니라 소비활동에도 참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한다.

농촌이나 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라지면 일터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도 무너진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유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넷째, 단순 제조업이지만 모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이 회생되며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 2024년 6월 기준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누계 100만 명을 넘었다.

제도를 시행한지 20년 만의 성과로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유일한 근로자 확보 방법이다. 청년 실업난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지방의 제조업체나 수도권 중소업체 취직하려는 청년은 많지 않다.

뿌리산업은 금속 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 기술, 4개의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 4개 지능화 공정 기술 등을 포함해 14대 기술이 있다, 먼저 기반 공정기 술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금속 소재와 관련돼 있다.

4개 소재 다원화 공정 기술은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등이다. 4개 지능화 공정 기술은 로봇, 센서, 산업 진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등이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간산업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정부는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만 입국시키고 일정 기간 후 돌려보내는 형태‘를 유지했다. 현재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9년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처음 입국했을 때 최대 4년 10개월, 이후 본국에 돌아갔다가 6개월 후 재신청해 재입국하면 추가로 4년 10개월 일할 수 있다. 국내 정착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단기 순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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