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제통화기금, 공공임금 법안과 부실 국영기업 문제 재경고
김백건 기자
2021-02-02 오전 11:33:34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속 불가능한 공공임금 법안과 부실 국영기업(SOE)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경고했다.

남아공 국가 경제위기와 재정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국가의 공공자금이 또 다시 상기 2가지 사항들의 문제를 덮기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이려면 상기 2가지 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공임금 법안의 잘못 설정된 보조금 목표, 비효율적인 부실 국영기업들의 전환 회피 등이다.

다행히 2020년 12월 노동법원은 정부가 2018년 임금협정의 일환으로 2021년 임금인상을 시행하도록 강제하려는 공공부문 노조의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부실 국영기업들에 대한 구조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구입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 마련도 국가적 문제로 지적했다. 2020년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로 R3000억랜드 이상의 수입이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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