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역발전은 전무해, 항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불리는 서울이 600년, 13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1000년의 역사에 불과한데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

인천의 옛이름인 미추홀은 기원전(BC) 18년 고구려 개국시조인 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건국한 나라의 중심지로 한산(현재의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백제와 형제국이었다. 고구려, 신라 등과 700년 동안 삼국시대를 연출한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비류의 동생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

인천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천혜의 항구, 중국과 교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 고려 이후 왕실역사가 뿌리깊게 배어 있는 강화도, 동북아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도 등 최적의 역사 및 지리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날개 없이 추락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50대를 넘어선 한국인으로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인천 월미도의 놀이공원, 을왕리 해수욕장, 소래포구, 수인선 협궤열차 등이지만 모두 신세대나 젊은이들에게는 ‘추억의 명곡’과 같이 한물간 명소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국내 광역자치단체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인천대교를 건설했다.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해 ICT전문기업과 국제대학을 유치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지만 도시를 혁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지방자치행정 시대를 개막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인천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한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인의식 없는 지역주민이 부실 정치인 양산해

정치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살펴보면 최기선,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등이다. 보수정당 소속은 최기선, 안상수, 유정복이고, 진보정당 소속은 송영길, 박남춘이다. 최기선과 안상수가 시장을 2회 연임했고 나머지 시장들은 1회만 역임했다.

특히 최기선과 안상수는 16년 동안 인천시정을 책임지며 보수의 아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대한 부채, 낙후된 경제, 지지부진한 도심개발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83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타 지방 출신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충청도, 전라도 등으로 대별되는 파벌이 형성됐다.

이들 파벌이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복사판으로 변질됐다. 주민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도 출신 지역을 선호하는 투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실정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전락하면서 시민, 정치인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과거 민선시장들의 역점사업을 살펴보면 구호만 난무했지 제대로 시행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2대 시장인 최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투명한 시정,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진, 도시교통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8년 최기선은 사망했지만 2019년 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가칭)사단법인 최기선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설립이 추진되면서 그의 정치적 발자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텃밭으로 변질된 지역 민심으로 취임한 3~4대 시장인 안상수도 복지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동북아 경제중심,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을 기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인천은 퇴보를 거듭했다.

2002년 시장으로 취임한 안상수는 “스포츠 약소국에 2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공약으로 2007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하지만 인천시를 부채공화국으로 몰아넣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전락했다.

16년에 걸친 보수정권의 아성이었던 인천시장에 2010년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486세대의 아이콘 중 한 명이었던 송영길은 도약하는 인천경제, 균형 있는 동반성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성공적 아시안게임, 건전한 재정운용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전임 정부가 만들어놓은 부채의 덫이라는 굴레는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송영길은 광역교통망 확충, 루원시티 활성화, 노면전차 도입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정복은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위해 발벗고 뛰었지만 선거공약을 지킬 역량은 부족했다. 유정복의 공약 중 인천발 KTX사업, 송도국제도시의 기업유치, 인천의료원 개선 등은 무위로 끝났다.

7대 민선시장인 박남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광풍 속에 탄생한 진보정부로 교통, 경제와 일자리, 재정건전, 동북아 평화중심,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와 관광도시 등의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남춘이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의 문제점은 기존에 평가한 서울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무능과 지역주민의 무감각이 융∙복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장후보들이야 당선만을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걸 수도 있지만 지역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시민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카지노개발과 허황된 복합도시 구상으로 소문만 무성한 인천 청라∙영종 개발계획은 차치하고 인천아시안게임도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선 1~7기에 제시된 공약 중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찾기 어렵고, 이행된 공약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탕에 이어 3탕까지 한 공약도 있지만 제대로 된 민의의 심판은 없었다.

인천시 정치의 문제점은 충청과 전라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반목과 대립이 지역정치를 이끌어나갈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본거지로 삼을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선 7기의 출범 동력으로 제시한 공약도 과거 20년간 차이가 없어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 경제는 빈사상태인데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아

경제 인천시는 2019년 3월 20일 기준 8개구 2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300만명에 달한다. 인천시를 구성하고 있는 8개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이며 2개 군은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미추홀구는 남구가 새로 바꾼 이름이다. 1995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등을 통합했다.

인천시의 2019년 예산은 10조1086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8조9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했다. 2019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은 3조32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송 및 교통예산이 1조729억원, 일반∙공공행정예산이 1조6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1조45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며 집행항목은 시민안전보험제도, 소방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확대 등이다.

인구의 노령화와 복지국가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건설, 지역개발 등 소모성 사업에 투자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개항 초기부터 발달된 경인철도의 혜택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인천은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기능마저 사라진 지 오래됐다. 도시의 정체성을 버린 대가는 가혹했고 경제적 대안은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민선 7기 인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여성∙청년 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연구한 필자가 글로벌 국가의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성과 청년 맞춤일자리로 상생과 협력 특화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체 불명의 일자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언어의 마술사’이거나 ‘허황된 거짓 공약’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 5인 ‘바이오산업 도시’도 복제약을 대량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헬스케어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송도바이오프론트, 바이오산업R&D지원시설 등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경제의 심장으로 역동적으로 뜨거운 피를 분출하던 남동공단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부평 GM공장은 극한의 노사갈등으로 고사직전이다. 동북아 평화 중심도시, 문화와 관광도시라는 컨셉(concept)으로 산업 혁신(Renewal), 재발견(Rediscovery)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동북아 평화 허브라는 모호한 구호보다는 2000년 역사의 항구도시라는 정체성(identity)을 살릴 수 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선 7기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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