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22건 ‘금품수수’‘같은 일, 다른 처우’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심각넷 제로 자금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원 주목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 대규모 봉쇄조치로 확산을 막고 있다. 쓰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광둥성 선전, 랴오닝성 선양이 봉쇄됐었는데 3월28일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마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당한 사람은 4억명에 달한다.상하이의 고립은 중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중국과 무역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도 물동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글로벌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에게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구성해 추진 중… 부채 19.5조원·누적적자 6424억원중진공은 1월 창립 43주년 기념식과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내부 인력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계획 수립·검토, 의사결정, 자문 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인센티브·자금 지원, ESG 정보 공유·컨설팅,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1년까지 4년 동안 친정부·여권 인물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명이 중진공에 낙하산으로 채용됐다. 중진공 업무를 처리할 전문성이나 유관 업무 경력을 갖춘 인물은 없었다.같은 해 2020년 정부가 주관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실적을 부풀린 것이 발각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행사 전후를 기해 급증했지만 대부분 가짜 계정으로 드러났다. 380만회라던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도 인위적 조작의 결과였다.2020년 국감에서 중진공이 2019년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의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무평가단은 만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했다. 평가단의 부실을 점검해야 할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2017년 국감에서 5년간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징계가 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자금 관련 비리는 금품·향응 수수, 심사업무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수취한 금품은 수천만원대를 넘었다. 부정부패는 정책자금의 손실로 이어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8589억원이며 2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적자가 누적됐으며 총 누적적자액은 6424억원에 달한다. 부채총계는 19조4985억원으로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자체 능력으로 전부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은 내지 못해도 대규모 적자는 용납하기 어렵다.◇여성 연봉 남성의 73.13% 불과… 이사회 참석률 90.6% 우수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820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769만으로 정규직 연봉의 45.91% 수준이다. 동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연봉은 8838만이지만 여성은 6464만으로 남성의 73.1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도 해소해야 양성평등이 구현된다.중진공은 중기부와 함께 주요 교역 거점 12개국 20개소에서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베트남·멕시코·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칠레·태국·미얀마다. 제조업·도매·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 중 입주 희망 기업에게 현지 시장 정착과 컨설팅, 시장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지원한다.올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행된 회사채는 유동화증권으로 구조화돼 중진공·민간투자자에게 매각된다. 민간투자자가 참여시킴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메뉴는 없으며 고객만족경영과 윤리·인권경영은 헌장과 규범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윤리·인권경영 추진 실적은 양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추진 조직·전략체계를 갖췄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였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영 관련 제안을 반영한 비율은 87.2%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 지원2021년 중진공은 켑코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수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켑코솔라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부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담당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해 전국 연수원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생산된 전력은 연수원 내부 소비용으로 활용된다.3월 초 광주 호남연수원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개설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실습실 등을 구비해 연수생들에게 스마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했으며 광주는 6번째다.2021년 12개 기관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지역에 있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꾸준한 투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것도 모빌리티산업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2월 발행된 2021년 ESG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518개, 중진공이 지원한 금액은 4845억원이다. 친환경 혁신과 저탄소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넷 제로(Net-Zero)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혁신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비정규직여성 급여 차이 해결 노력… 체계적 계획 통한 모빌리티산업 육성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위 말하는 갑질에 익숙하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막강한 위력을 갖는데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공기업은 수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공직자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와 서비스 마인드를 요구하는 이유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 실적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ESG 경영을 추진할 것인지 내부 인식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만용이다.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시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크게 우려될 부문은 없다. 경영진은 비정규직·여성의 급여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마땅하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 제로 자금 지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 149조… 보증업무 성격상 불가피성 있지만 관리 필요남녀 임금 1.3배 차·무기직은 정규직의 42%… 차별 심각ESG헌장 없고 교육도 전무… 경영환경 시대 뒤떨어져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차례나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빚이 바랬다. 급기야 사회 전반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열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마저 나타나 사회불안이 가중됐다.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장불안이 해소될지 의문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금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 논란 초래… 부패 갚는데 최소 718년 소요주금공은 2021년부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초기에 노조의 반대가 거셌지만 설득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2점)을 주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피해 사례와 보증금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도덕한 갭투자자가 보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주금공은 2021년 싱가포르에 첫 번째 해외 거점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임대 기한은 99년이다. 주문 생산 방식(BTO) 건설 방식을 통해 공급 조절, 추가적인 세금·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주택의 투자 수요와 재판매를 규제한다. 한국 정부도 눈여겨봐야할 정책이다.2020년 기준 주금공의 매출은 4조195억31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업무의 속성상 부채가 불가피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18년이 걸린다.◇여성·비정규직·자회자 연봉 격차 과다… 2021년 윤리경영 교육 전무4월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월 대비 0.15% 인상했다. 2월에도 0.10%포인트 올렸다. 인상에 따라 4월 u-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10년 단위 3.65%에서 40년 단위 3.95%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이 증가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의 고객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3824만으로 정규직의 42.49% 수준이었다. 자회사인 HF 파트너스의 콜센터 직원 평균 연봉은 3019만원으로 주금공 정규직의 33.54%이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급여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주금공은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ESG 경영을 직무와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주택 금융 공급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ESG 경영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교육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은 구비했으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했지만 2021년은 전무했다. 고객 응대 시 표준도 정립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일본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 연구 중… 국민의 주거행복 달성 정책 고민 필요주금공은 2017년 일본 연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를 시찰했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습득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도심재개발, 주거형 주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사례를 파악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주거 시설의 형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다.2021년부터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쾌적하게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지만 공사비가 아닌 단순히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02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17대를 지원했다. 트위지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모델이다. 또한 ‘냉온수기 off, 환경 ON’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자는 이벤트다.주금공이 주거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주택시장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낙하산 인사 척결해 경영정상화 추진… 주택시장 안정 방안 강구 노력인간은 의식주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특히 집을 소유하겠다는 국민이 많음에도 정부의 보편적 주택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금공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겠다며 기치를 올렸던 문재인정부도 주택정책 실패로 침몰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도 주요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주요인이지만 주금공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기관이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주택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모한 개발로 자연파괴, 건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허위 자료 제출 기업 17개 보증액 106억원… 회수율 69.9%인권경영·갑질근절 선언에도 뿌리깊은 고질병 해결 안 돼일부 직원 일탈 있었지만 부채 낮고 정상 경영 의지 높아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원유·천연가스·원자재·식량이 줄줄이 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기업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삶도 팍팍해져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기술보증기금(기보)는 신용보증기금(신보)·금융위원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했거나 수출·입을 하는 기업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만기는 1년간 연장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8%P까지 면제해준다.기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기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특허기술 헐값 평가 논란 초래… 부패 규모 작지만 상환 노력 절실기보는 2021년 11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중소·벤처기업의 ESG 동반자’라는 비전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ESG 경영을 이끌어 갈 ‘기보-ESG 경영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계 ESG 전문가로 외부위원 3명, 기보 임원 3명으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경영 헌장은 없지만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행동강령, 활동 내역 등을 통해 확인했다. 2030년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전은 탄소중립·국민행복·공정세상이며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보증하기 위한 체계 수립을 준비 중이다.2021년 전 기보 지점장과 기업인이 유령 법인 25개를 내세워 260억을 대출받았다가 구속됐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내세워 기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어도 보증서만으로도 은행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보증 업무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다.2019년 벤처기업 A사는 기보가 자사가 보유한 138억원 가치의 특허 기술을 1200만원으로 평가해 수출길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A사는 2017년 11월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보에 특허가치평가를 의뢰했다. 평가결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급이었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소재 B특허법인이 평가한 A사의 특허기술 가치는 138억원이었다. 기보와 특허법인 중 어느 한곳은 특허를 평가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기보 임직원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보가 국회에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 17개사의 보증액은 105억63500만원이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73억7750만원으로 회수율은 69.9%에 불과했다.2020년 기준 기보의 부채는 1조4206억원, 자산은 2조289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6.07%이다. 2020년 매출액은 3197억원이며 1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 규모가 다른 금융 공기업들과 비교해 적지만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처벌보다 비용효과 측면에서 안전경영 접근 필요… 5년 인권경영에도 갑질 근절 실패2020년 기준 기보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284만원이었으며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은 4116만원이었다. 무기 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4.33% 수준이다. 기보는 2020년 11월 부산광역시·부산은행·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중소기업·고령취업자 산업안전 혁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소기업의 안전사고가 증가해 이를 방지·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후 설비 교체, 안전 설비 도입, 안전 전문 인력 채용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안전 혁신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까지 법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정규 직원의 숫자가 아니라 작업장에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은 처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안전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기보도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기보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해 2025년까지 6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에 집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기술평가시스템 외에도 탄소가치평가모형·기후기술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했다. 녹색보증에 활용하기 위함이다.기보는 2019년 노조·감사와 갑질 근절 공동선언을 했다. 선언문에는 직원들의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노력, 피해발생 시 직원 보호·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기보는 2016년부터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인권 기반 경영 의지를 밝히고 상담센터 등 관련 제도를 시행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기술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34년까지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 육성… 올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 제공 계획녹색보증사업 지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업·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정부가 신보·기보 등 보증 기관에 정책 자금을 출연하면 보증 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녹색보증 사업을 추진한 첫해에 330건 총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가 발급됐다. 2034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이상의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기보는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탈탄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가 제안한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과는 다른 인증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정책을 핵심으로 중기부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신보와 기보는 올해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정착돼야 ESG 경영 시작 가능… 혁신 기술 평가 체계·역량 갖추려는 노력 필요기보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부채도 낮고 정상 경영에 의지가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는 다른 금융공기업과 달리 낙후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직원들 간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노력은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평가할 체계나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혁신기업을 육성하거나 녹색보증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술을 보증할 때 ESG 경영을 잘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자문하는 것에서부터 환경경영을 시작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계속-

당사자 몰래 ‘묻지마 계좌추적’ 7년간 6만5000건실제 개선 없이 ESG 구호만 외쳐… ‘거버넌스’ 실종부실 저축銀 공적자금 회수적극적으로 나설 필요2002년 5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영업정지·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상금이 유인책인데 포상금 한도액은 2002년 5억원에서 2019년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7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9조8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 기한이 2026년까지이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몰락했다. 삼화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을 정지당해 10만여명의 고객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예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예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5년간 낙하산 인사만 16명… 무차별 계좌추적에도 실적은 부실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는 금융권에 다수의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내리꽂았다. 5년간 예보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사장을 포함해 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예금보험위원 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도 예보에 둥지를 틀었다.예보는 국내 공공기관 중 여권 출신 상임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선임된 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서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다.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금융 문외한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낙하산 인사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2021년부터 7월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6개월만에 5281건을 접수해 2227건을 지원했다. 반환된 사례는 1299건으로 금액은 16억원에 달했다. 주요 착오 송금의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8%로 가장 많았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것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만4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 2018년 7월 기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겨우 18건만 기소했다. 금융정보조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음에도 은닉재산이나 불법 혐의는 찾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2019년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예보는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2조124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조9115억원이다. 부채는 9조2027억원으로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 많지 않지만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 부채는 KDB산업은행 264조69억원, 신용보증기금 149조8053억원이다. 2개 공기업 모두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 해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내부 갑질 근절위해 옴부즈만 운영 중… ESG전략체계 수립·운영 노력2020년 예보 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5만원으로 정규직 9118만원 대비 36%로 낮은 수준이었다. 격차가 크다고 비판을 받았던 KDB산업은행의 47.39%와 비교해도 낮다. 신용보증기금은 무기 계약직의 보수를 정규직의 62.38%나 지급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원 갑질에 해당된다.2020년부터 ‘예금보험공사(KIDC)희망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자 국가 프로젝트다. 수혜 대상을 2020년 13개사에서 2021년 25개사로 확대했다.2019년 직원 간 갑질 근절을 선언했으며 갑질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보는 갑질 외에도 청렴·윤리·부패방지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 활동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2021년 이후 실적은 전무하다.ESG헌장은 없으며 ESG전략체계를 수립한 후 ESG전략과제 8개를 설정했다. ESG 경영은 E와 S와 G 부문으로 각각 나눠서 추진한다. E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7건, 2021년 3건이다. S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27건, 2021년 3건, 올해 1건이다. G 부문 전략 활동은 2년간 제로(0)다.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만 치우쳐 기존의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보건경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호로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설비 도입 강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포2021년 태양광발전 설비·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그린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사옥에 그린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지상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패널 62개를 통해 확보한 전기는 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와 임산부·경증환자를 위한 냉난방장치 가동에 충당할 계획이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4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ESG 경영 실현을 위해 ‘KDIC형(形)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KDIC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포식에서 ‘2050 탄소중립 적극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적극적인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상경경 의지 부족해 거버넌스 개선 필요… 고객서비스 개선위해 직원 갑질 해소 우선예보는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천문학적인 부실 규모를 냈던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든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정상경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능력이 뛰어난 전문 경영자를 임명해도 부실을 해소하기 어려운데 퇴직 관료나 금융 문외한인 정치인을 경영진에 임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예보의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사회(Social)는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됐고 그러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 크게 문제는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직원 간 갑질부터 해소해야 고객서비스가 개선된다. 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만으로 충분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혹은 간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반쪽’수출 초기 중소기업에만 야박한 특례보증… 5년새 반토막年 500억원 정책자금 출연 녹색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호평’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올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 원금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관련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4차례나 연장됐지만 부실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곡물가격·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신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진은 캠코더 인사 논란 초래… 부채 갚는데 최소 720년 소요 전망현재 신보의 예산 편성권은 중기벤처기업부,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행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촉발된 신보 관할권 논란은 2020년 국회 입법 전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을 중기부·금융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중기부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금융위 소관을 벗어나면 금융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와 친정치적 행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다.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정책을 ‘캠코더’라고 불린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신보도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경영진 중 친정부 성향의 인물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단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다.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민주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자 출신이다.2021년 기준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이 포함된 주력산업 P-CBO의 보증충당부채는 574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높아지며 보증충당부채 설정률은 10.29%로 2020년 8.25%보다 상승했다. 신보의 리스크 확대 여부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P-CBO 보증 기업의 부실 징후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4조19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원이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최소한 720년이 필요하다. 보증사업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 감소…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연중 시행 중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원이나 무기계약직은 6012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의 62.38%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47.3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2021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 초기 기업들은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신보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중견기업·대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보증액 67조1531억원 중 중견기업·대기업 보증액은 5조1357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65%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의 보증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2019년까지 중소기업 자금융통에 집중해오던 것과 비교된다.올 3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재해특례보증을 제공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보증 우대 등이 제공된다. 산불과 같이 천재지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신보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헌장과 ESG 경영 관련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에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신입직원에서 고위 임원직까지 연중 실시하는 중이다. ESG 경영도 윤리경영에 기초하므로 충실한 교재를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증보증 지원사업 긍정 평가… 친환경 프로젝트 평가 능력 확보가 선결 과제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형식적인 친환경 경영은 쉬운 편이다. 다만 보증을 받는 기업의 사업 내역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하반기 녹색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권 신재생에너지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정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탄소가치를 포함한 녹색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됐으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직원 숙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이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설치된 발전시설의 수익을 지역사회·공익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명 햇빛발전소 사업이다.2018년 국감에서 신보의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담보 가치도 없고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능함에도 보증을 제공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민간 은행은 없다. 또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수생생태계 교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유럽투자은행(EIB)은 올해부터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신보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의 담보가치·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 보증사업이 실패하면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 해결할 전문 경영진 영입 우선…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필요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부실 보증이 늘어나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중이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 경영진의 확보가 절실하다.사회(Social)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보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담보와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가 상생을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대상은 민간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환경(Environment)은 무리하게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보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노후화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 퇴직후 재취업‘ESG채권’ 마구잡이식 발행… 리스크 관리·규제확립 필요印尼 석탄화력발전소 15년간 투자 환경파괴 논란 일으켜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까지 눈독을 들였냐고 힐난했다. 신·구 권력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 임명권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소유한 사실상 공기업이다.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소유한 기업의 경영진 인사는 항상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계를 은퇴한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들 기업에서 자신이 차지할 빈자리를 찾는다. 경영 실패로 한번 망한 기업이라 적자를 내도 무방할 뿐 아니라 급여·복지 수준도 우수하기 때문이다.KDB산업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KDB산업은행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기고 있다. 2021년 ESG·뉴딜기획부를 신설한 것이 시작이다. ESG 경영 헌장이나 선언문은 없으며 신설된 조직은 회장과 전무이사 산하 9개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정책·녹색기획 부문에 속해 있다.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오래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이행계획 수립·액션플랜 도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자회사인 KDB캐피탈은 ESG 책임경영 선언문을 제정했다. 선언문은 환경·사회적 가치·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정책금융 기능 수행 등을 위한 책임경영과 정보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경영 선언문은 제정했다. 임직원 행동강령·행동강령 운영지침·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직무청렴 계약서 등을 정비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선언문·제도 등도 마련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관련 제도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셈이다.KDB산업은행 역시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역에서 물러난 정치인·관료나 정치권에 줄을 댄 내부인이 능력에 관계없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반부패 계획·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관리·교육 강화, 청렴도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은행은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185건, 사고금액은 479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은 1297억원으로 IBK기업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42조734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조9613억원이다. 자산은 20조7657억원인데 부채는 264조69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644.03%로 경영성과로 부채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130년이 걸린다. 인수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KDB생명의 민원건수 업계 최고 수준… 무분별한 해외투자 부실 우려KDB생명은 2017년 구조조정·사업비 절감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영업채널로 지정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KDB생명의 민원건수는 4311건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하지만 환산민원건수(10만건 당 민원건수)는 230건으로 업체 전체 평균 대비 6.3배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급여는 5308만원으로 일반 공기업 대비 다소 높으나 정규직 1억1199만원 대비 47.39%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비슷함에도 급여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용 프로세스가 다른 직원 간 갑질의 전형이다.2017년부터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기초인프라·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사회적·지속가능 등 다양한 유형의 ESG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행된 채권 규모는 녹색채권 8300억원, 사회적채권 2조2500억원, 지속가능채권 4000억원, 녹색채권 5억유로·16억3800만달러, 외화 사회적채권 5억달러 등으로 6조700억원이 넘는다.명칭도 다양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2021년 혁신성장 펀드 33조6000억원을 조성했는데 2020년 25조4000억 대비 32.3% 증가한 규모다.막대한 금액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KDB산업은행은 2021년 영국 에너지 기업 SSE와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추진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사업, 미국 미시건주 태양광발전소, 사우디아라비아·칠레 태양광발전소 등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정책과 유사하다며 우려를 표명한다.KDB산업은행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교육용 교안·교재도 없다. 매년 청렴·갑질옴부즈만 활동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윤리준법부장·기획팀장 등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KDB캐피탈은 환경책임 경영을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긍정적 평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중단2021년 기준 향후 5년간 태양광·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인수합병(M&A)·연구개발(R&D)·시설투자·운영자금 등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함께 녹색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올 3월 KDB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은 약 1조원 규모의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됐다. 향후 해상풍력,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하수·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다. RE 100(재생에너지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24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자는 ‘K-EV100’에도 가입했다. 2024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은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KDB산업은행은 경제성 부족·환경파괴 등으로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본업 충실 필요… 환경 우선 고려한 대출·투자정책 중요KDB산업은행은 금융플랫폼 공기업으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기업체질 개선·산업경쟁력 강화, 부실기업정리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보험·생명·투자 등과 같은 민간 금융기업의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회사인 KDB생명·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KDB인프라자산운용 등을 하루빨리 매각하고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공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사회(Social)를 강조하는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으로서 자체 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요인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대출·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선의가 악행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혈세만 날려… 총 부채 14조 육박공금횡령 7년동안 깜깜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합천·용담·섬진강댐 치수 실패… 주민과 나라에 큰 상처2차 대전 중 영국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지 70일 만에 함락됐다. 말레이반도 밀림을 뚫고 진격한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식수를 공급하던 댐을 점령했다. 수원지를 잃은 영국군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원지는 국가보안시설에 속한다.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재다. 며칠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몇 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양호… 정상경영으로 채무 해결 불가능수자원공사는 2021년 12월 ‘케이워터(K-water) ESG 자문단’을 구성했다. ‘물 특화 ESG 경영’ 역량 강화 및 ESG 3.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단은 학계·시민사회·환경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지속가능·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직원의 윤리, 환경보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회책임, 투명성,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 화합 등이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헌장은 안전 우선 경영 실천, 안전문화 활동, 유해·위험 요인 지속 발굴·개선, 중대재해 제로화, 각종 재난 대비 예방활동, 신속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 202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조7517억원, 당기순이익은 3186억원이다. 부채는 13조8349억원으로 자본금 9조2051억원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익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했다고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회계직원이 7년 동안 공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인 행태의 비리다.◇수위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피해 심각…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묘책 필요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91만원으로 정규직 8165만원 대비 50.1%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계약직의 급여는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최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합천군, 하동군 화개장터,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광양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사고가 집중돼 셀프감리 부실을 질타 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재해자는 327명으로 2015년 41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에 달한다.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구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내역은 2007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이 전부다. 2016년 이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윤리경영을 진행하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 참여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는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2030년까지 2.6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암댐·합천댐·보령댐·충주댐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수자원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1년 수어댐·군위댐 인근 주민은 식수의 안전성,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새들의 배설물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한국의 댐은 지역민이 마시는 식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 공급의 원천이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댐을 지키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외주 인력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수자원보호 및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품질·환경·녹색경영 방침에서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장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하수처리장 29곳에서 51차례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은 홍보용으로 떠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됐다.2020년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댐의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를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름철 댐의 녹조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우선이다.▲ 국수자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돗물 불신 해결 위한 노력이 중요…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수자원공사의 댐 방류·투자 실패로 인한 무능, 임직원의 부패,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않으면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제도운영·리더십·투명성 전체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물 부담금을 납부하나 수돗물을 불신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댐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파괴 뿐 아니라 수생식물·생물의 서식환경이 사라진다. 또한 급류로 하천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유입돼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963년 완공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로빌댐은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의 2배,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명의 식수원이지만 관리 부실로 2017년 붕괴됐다. 1965년 준공된 국내 최조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포함해 모든 댐의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가톨릭농민회 출신이 회장… 정권 낙하산들의 ‘꿀보직’노조가 온라인 마권 발매 앞장… 도덕성 논란 부르기도마필관리사 잇단 자살·퇴역 경주마 복지 등 난제 산적매년 6월 개최되는 영국 로열 애스콧 경마대회는 1711년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대회다. 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에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다. 2020년은 무관중, 2021년은 관중을 제한해 치렀다. 경마는 경륜·경정과 더불어 대표적인 도박산업에 속한다.1898년 한반도에 서구식 경마문화가 이식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가 설립되면서부터다. 1993년 개인마주제가 시행되면서 경마는 한 단계 도약했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경마 100년 공식 엠블럼을 공개해 말산업과 말문화의 미래가치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마사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마사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 실적 양호해 낙하산이 선호하는 공기업… 정규직 전환도 친·인척으로 채워 논란마사회는 2021년 10월 ESG경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SG경영추진단,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선언문에는 환경경영·에너지 절감·환경오염 해결·탄소중립·소통· 안전한 사업장·건전 경마·사회적책임·동반성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 등의 규범을 제정했다. 윤리헌장은 창의적 사고, 도전 정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고객존중과 가치 창조경영, 법규 준수, 신뢰 및 협력 관계 구축, 상생과 공동 번영, 인재 육성, 공정한 대우, 환경경영 실천 등을 담았다.2021년 임명된 현 회장은 기업경영과는 무관한 카톨릭농민회 출신으로 낙하산 경영진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카톨릭농민회는 1966년 설립된 천주교 농민단체로 국내 농민운동을 선도했다. 마사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경영실적이 양호해 낙하산 인사가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다. 역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대부분이 정치인·공무원 출신이다.마사회 노조는 코로나19로 무관중 경마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자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을 요구하는 삭발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발매는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기 어렵다. 마사회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다고 지역 주민의 반발로 좌절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온라인 마권발행을 요구하는 노조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강요미수·모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마사회 김우남 회장을 해임했다. 측근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혐의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조작했다고 밝혔다.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정규직 전환자 5519명 중 98명이 배우자·형제·자매 등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549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이중 38.6%인 2119명 퇴사했다. 퇴사자 중 70%가 1년 내 그만둬 마사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마사회의 2020년 말 기준 부채는 1559억원이지만 자본금이 1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73%로 낮다. 2020년 매출액 1조1000억원에 43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이전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내던 것과 대조적이다.◇퇴역 경주마 사료화 연구 논란 초래… 자회사 급여 차별로 우수 인력 채용 애로‘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라는 경영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마사회는 2017년에 이어 2020년 마필관리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 그동안 마필관리사 8명과 기수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사회가 퇴역 경주마들을 도축해 반려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해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국제동물권단체 페타(PETA)는 2021년 미국 경주마 올림픽에서 ‘마사회 경주마로 개밥 만들다니 말이 되냐!’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2021년 마사회는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와 ‘모-자회사 안전 분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안전 환경 조성 △안전교육·안전콘텐츠 개발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공생협력프로그램, 재난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1년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383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55.25%인 5185만원에 불과해 직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모 채용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입사자/퇴자사 통계를 보면 2021년 7월 15/15, 8월 10/10, 9월 18/18, 10월 31/31, 11월 26/26, 12월 19/19 등으로 나와 있다. 급여차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것이다.◇그린벨트 훼손 논란으로 환경경영 이미지 타격… 경주로 관리용 소금도 수질오염마사회는 2009년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 내 풍력과 태양광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도심형 풍력발전 가로등을 설치했다. 경마장 조교사협회를 통해 내부 이동용 전기자전거를 보급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 사무실 옥상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 자판기· 비닐하우스 무단 설치 등 불법 건축물이 14개에 달해 과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마사회는 경주로 모래의 세척 및 부산물 제거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2015·2020년 인근 화훼농원 피해로 환경경영은 물거품이 됐다. 경마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하는 소금이 수질오염을 초래해 농작물이 염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마사회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제4경마장은 2025년 말 개장이 목표다. 잔디로로 건설될 경마공원 일원에 우벌못과 풍락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물은 인근 농장뿐 아니라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살포한 농약이 수질오염·농작물 피해로 이어진 것처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미국 법무부 환경보호국(EPA)은 2020년 농축동물사육시설(CAFO)에 대해 청정수법(Celan Water Act) 위반 혐의로 27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뉴올리언스지역 하수도 시스템에 분뇨, 소변,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250회 이상 방류한 혐의이다. 분뇨는 미시시피강과 멕시코만을 오염시켰다.▲ 한국마사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마사회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도박사업자이다. 도박은 마약·총기·매춘·주류 등과 같이 공동체의 건전성을 파괴한다. 경마도 국민이 여가시간을 선용하기 위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게임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퇴물 정치인이나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경마문화를 조성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마사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가장 고민한 영역이 사회다. 경마로 인해 양산된 도박자의 치유, 불법 온라인 경마, 경마장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퇴역 경주마의 처리 등 난제가 수두룩한데 해결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경영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환경(Environment)은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장·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경영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정책은 훌륭하다. 과천 경마공원이 그린벨트 내에 있으므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경마장도 전문가의 지적을 거울삼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범내려온다’ 3억뷰, 씁쓸한 흥행비결… 광고비만 101억 지출코로나 시대에 열린 중국인 상대 관광 홍보에 필요성 논란비정규직·장애인 차별·日강점기 미화 등 ‘영혼없는 행태’최근 정부는 2020년 1월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가 한껏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항공·관광산업이다.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준 것은 소위 말하는 ‘랜선 여행’이다. 랜선 투어라고 불리는 랜선 여행은 관광객이 사라진 한적한 관광지를 촬영해 유튜브 여행 채널에 공개해 대리만족을 하도록 배려한 것을 말한다. 여행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도 과거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한국관광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관광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관광산업 육성보다 떡고물 나눠먹기 전형… 최대 성공사례도 홍보비 투자 결과물관광공사는 2021년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공동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려고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다만 ESG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26개 민간 유관단체와 △환경보전 노력 △안전·고객보안 강화 △상생·윤리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는 윤리·인권헌장, 윤리·인권강령, 임직원행동강령규정 등이다. 윤리·인권헌장은 기업윤리, 투명, 공정,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 공동번영, 법과 원칙 준수, 부패예방, 청렴 관광문화 조성, 청렴성 유지, 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기회, 공정평가 등을 포함한다.2021년 5월 임기가 만료된 후 1년 재연장된 현 사장은 친정부 낙하산 논란뿐 아니라 관광업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감사·본부장 역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출신이다. 또한 국방대·대한민국예술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신문사 등의 이력을 가진 인사들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전형적인 비전문가 인사다.본사뿐 아니라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2021년 4월 상근감사에 청와대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임원 대부분도 경찰·군인·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비전문가이다. 다른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진도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 홍보 영상 시리즈가 질타를 당했다. 당초 3억뷰를 기록했다고 홍보했으나 성공요인은 과다한 홍보비였다. 홍보 영상 14편의 제작비는 22억6400만원인데 유튜브 홍보비에 101억4000만원을 집행했다.임직원행동강령·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2017년 감봉·정직 각 1명, 2018년 면직 1명, 2019년 견책 3명, 2020년 견책 2명·정직 1명, 2021년 상반기 정직 2명·감봉 2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했지만 비위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국가 정체성 반영한 관광정책 수립 필요… 임직원 역사 인식 교육 강화 요망관광공사의 2020년 매출액은 4882억원, 순이익은 12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금은 329억원, 부채비율은 41.2%에 불과해 양호한 수준이다.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563만원으로 정규직 연봉 8446만원 대비 54%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021년 5월 중국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관광설명회가 코로나19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실패, 김치·한복 등 동북공정, 중국풍으로 설정한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반중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2019년 관광공사 일본 오사카지사가 제작한 뉴트로 코리아 홍보 영상이 일제강점기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상은 1900년대 초반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복고풍 콘셉트로 제작됐으나 ‘경성’, ‘해방촌 108계단’이 등장했다. 해방촌 108계단은 일제가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경성호국신사에 가는 참배길이다.2021년 국감에서 관광공사의 무장애관광 담당인력·예산 부족이 질타를 당했다. 무장애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원)에 불과했다.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광 이러닝 교육, 관광 분야 청년 취업교육에 관한 실행계획은 있으나 ESG 경영에 관한 교육은 전무하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윤리경영 교육은 형식적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토론 강의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환경보존 우선 여행 문화 확산 추진… 오버투어리즘 대비책 마련 절실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021년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한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광자원의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을 실천하자는 것이다.관광공사를 포함한 관광 분야 15개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한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 탄소중립 의제 지속 발굴 및 친환경 경영 확산 선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설정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산, 친환경 관광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 △친환경 여행지 발굴 및 보존, 저탄소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실천하고 있다.최근 제주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좌초됐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관광 상품도 환경을 파괴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평온한 삶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0 제주버추얼포럼에서 ‘팬데믹, 세계 관광의 빅체인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핵심 내용은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개발 사업의 기본 전제로 제주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지속 가능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낙하산 인사 해소해야 정상 경영 가능… 에코페미니즘에서 영감 얻어야 혁신 가능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관광산업 육성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는 60년 동안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으로 일본의 3180만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관광청(JNTO)은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광공사도 낙하산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관광산업을 진화시켜야 한다.사회(Social)는 비정규직·장애인 차별 논란, 홍보영상을 제작한 직원들의 역사인식, 뜬금없는 관광설명회 개최로 혈세 낭비 등을 지적받았다. 관광산업은 수천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광공사 직원들은 역사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난개발과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하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여행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면 충분하다. 인도 반다나 시바가 주창하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과 여성주의의 합성어로 인류의 어머니인 자연 파괴를 중단하고 보존해야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주장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허울뿐인 중독예방책… 관련 예산은 되레 뒷걸음질성희롱·직무태만·폭력행위 등 임직원 비위 심각단순 도박장 탈피… 관광산업 메카로 변신해야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빚에 쪼들린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도박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다.카지노는 집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카사(casa)가 어원이며 작은 시골 별장, 피서용 별장, 사교 클럽 등을 의미한다. 19세기 이후 춤·도박·음악감상·스포츠 등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진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 중국 마카오 등이 카지노 천국으로 불린다.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관광객을 유치해 원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카지노 설치를 허락했다. 이러한 선의와 달리 인디언 카지노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공동체를 파괴했다. 내국인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도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강원랜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강원랜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원년 선포해 추진 중… 정치인 출신 낙하산 경영진 천하2022년 초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한 강원랜드는 ESG상생협력실 신설 및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쉼터’이다.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침몰하는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한지 20년이 지난 2019년 윤리·준법경영 경영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2020~2021년 윤리·준법경영 관리체계 고도화, 2022년 이후 지속가능한 윤리·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윤리헌장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지역 간 균형 발전, 주민의 생활 향상,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높은 윤리의식, 정직, 공정, 부패방지, 깨끗한 조직문화, 법규 준수, 책임과 의무, 인격 존중, 공평한 기회, 공정한 평가,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활동에 관한 규범도 제정했다.2021년 임명된 사장을 포함해 부사장, 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비전문가·낙하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광·레저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랜드 입찰 비리 철저히 밝혀주시고 공정한 입찰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업체와의 유착·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직원은 면직 처분됐다.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1.5조원 대비 31.5% 줄어들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7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큰 규모의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한다.◇지역 주민 출신 직원 차별 논란… 도박중독자 치유예산 대폭 확대 필요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종업원들은 100%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2017년 강원랜드 VIP룸에서 사채영업 및 고객의 자살 논란뿐 아니라 2020년 강원랜드 직원이 고객과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매매를 해 사적 접촉 금지·신고를 의무화한 내부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 됐다. 올해 카지노 영업장 내 레스토랑을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레스토랑 없앤 후 5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2021년·2022년에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와 강원랜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4·4·4(4일·14일·2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아차사고 사례 수집·공유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망·부상당한 안전사고 2305건 중 14%인 324건이 강원랜드에서 발생했다.도박 중독률 1위의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수익을 내고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으로 0.057%만 집행했다. 2017년 0.35%, 2018년 0.34%, 2019년 0.29%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여전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지노업체가 1% 이상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강원랜드는 2011년 직원윤리교육, 2015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교육 및 윤리의 날 선포, 2019년 윤리주간운영을 통한 교육, 2020년, 2021년 윤리교육 등 꾸준히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직무태만·성희롱·음주운전·폭력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23명에 달한다. 이중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받은 인원은 29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부 ESG 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강원랜드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력 중… 카지노 기기도 전자폐기물강원랜드는 2016년 지열 에너지,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했다. 2017년 야외 주차장 고객 이동 동선에 설치된 이동로 지붕에 최대 27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21년 하이원리조트에 6MW급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018년 친환경 리조트 조성을 위해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1년 친환경 국민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강원랜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친환경 미래 중점사업 발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 구축, 리조트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강원랜드의 도박산업은 서비스업이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고, 직접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카지노 기기도 전자제품이라 폐기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전자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친환경적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은 높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단순 도박장 넘어 관광산업 메카로 성장 필요… 주민상생·지역발전이 최우선 과제현재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는 단순 도박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중국 마카오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 강원랜드가 도박자의 중독 치료를 위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의 투명운영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도박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환경(Environment)은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차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카오 카지노는 방문자용 버스를 운행해 자가용 사용량을 줄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