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3일 미국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주범이라고 인식해 체포 작전을 승인했다.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반미 외교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미국과 대립했다.차베스의 사망 이후 마두로가 권력을 잡았지만 미국과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미국은 2013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전시가 아닌 평시에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첫번째 타겟인 베네수엘라의 사태와 더불어 향후 추가될 공격목표로 콜롬비아와 이란이 지목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델타포스 명성 재확인... 러시아·중국의 글로벌 위상 추락 불가피마두로 대통령이 체포작전에 동원된 미국 델타포스(Delta force)는 제1특수부대작전분견대 델타(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Delta; 1st SFOD-D)로 육군에 소속됐다.델타포스는 영국 특수전부대인 SAS(Special Air Service)을 벤치마킹해 1973년 창설한 부대로 데테러작전, 비정규전 등을 수행한다.1980년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독수리 발톱작전(Operation Eagle Claw)'이 대표적인 사례다.전체적인 부대 규모나 작전 인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별칭은 델타포스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정확한 부대명칭은 수시로 변경하는 편이다. 소속된 군인은 최대 100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적의 지휘관이나 주요 인사의 납치, 암살, 파괴공작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요원의 선발 과정도 철저하다. 보통 육군의 다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Green Ber

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통일 추진으로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 증폭.... K-무기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 대응해야중국은 2027년까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워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 잔존 세력을 이동해 세운 국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억제했다. 1958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진먼다오(금문도)에서 국지전을 벌였다.이후 양국은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기보다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1996년부터 대륙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른바 3통(삼통)으로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했다.중국의 지도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만의 자본과 정치사상이 유입되더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대만의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독과점 자본의 횡포로 시작됐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진 것이 주요인이었다.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반면에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경쟁업체, 적정 수준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불리한 처지로 내몰린다.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을 요구된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진행되지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한화오션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 필요2025년 12월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Golden Fleet)'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쟁력이 향상된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붕괴됐기 때문이다.미국 정부는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기업인 한화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필리조선소가 소위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점도 공개했다.미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일본에 의해 무너지며 몰락했다. 일본마저 한국,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각각 받으며 경쟁력이 하락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선택했다.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며 조선산업을 쇠퇴시켰다. 존슨법(Johnson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urns-Tilldfson Act)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개발이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노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책 표지, 저자 민진규) [출처=iNIS]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목차 안내Chapter 1. 현안 이슈(Current Issues)1.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 인식 변화 필요성 …92.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우수 인재 확보 …133. 방첩사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 …174. 정보사의 임무 조정과 역량 강화 방안 …215. 사이버작전사의 중요성과 주요 임무 …266. 경찰청의 대공수사권 행사와 혁신 과제 …317. 국경보안 강화에 집중하는 해양경찰청 …358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개혁 …409. 통일부의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4510. 외교부의 인식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전략 …50Chapter 2.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11.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로 본 미국의 MD …5812.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미일 정보력 …6113.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국 정보력 증강 …6414. 미국 첩보원 10만 명 전 세계에서 활동 …6715.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정보전략 …6916.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본 국가정보 교훈 …7217. 국정원의 해외 경제정보 공개 …761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 …7819. 정부의 소고기 협상 전략 실패의 교훈 …8120. 강대국의 정보전략과 한국의 국가정보전략 …84Chapter 3.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21. 미국 국가보훈부 직원의 정보 유출 …8922. 미국 FBI의 허술한 스파이 관리 …9123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머리말초판을 내면서...2025년 10월 초부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도착해 캄보디아 감옥에 수감된 피의자와 구금된 피해자 등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다.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부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려면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외국인 범죄 등을 전담하던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정치권에서 외사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보이스피싱 만은 아니며 마약, 산업스파이,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가정보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 정보기관이 연루됐다.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미비, 민주적 통제 부족, 기득권의 저항과 면죄부 발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2024년 12·3 비상계엄으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025년 6월4일 새로운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8·15 광복 80주년에서 국민임명식을 거행하고 9월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국정 원칙으로 삼았다.또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국정목표로 23개 추진전략 및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이재명 정부는 통합을 위한 정치, 성장의 시대, 균형성장 국가, 각자의 가능성 실현, 글로벌 리더 도약 등을 실천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역사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이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지난 30여 년을 정보 현장 및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이해'라는 책을 집필했다.국가정보기관이 주축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통일부, 외교부 등의 활동영역과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출간된 책은 민진규 소장이 각종 언론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에 관해 기고한 칼럼을 바탕으로 정리 및 편집한 내용을 엮었다.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정보기관의 개혁과제에 대한 충실한 제언이 담겼다.저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입사하려는 신입 및 경력직을 지도했다. 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예나루, 2006)을 시작으로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드론학, 경영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재벌기업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국내에서 절대권력으로 자리매김한 재벌은 흔히 넓은 세상에 대해 무지한 동네 골목대장 놀이에 심취한 사람을 빗대는 '방구석 여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세계화 기치를 내걸고 해외로 진출한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오너의 '황제식 경영'과 무소불위에 입각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는 참혹했다.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에 발맞춰 구 소련 지역과 동유럽에 사업을 초점을 맞췄던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됐다.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그룹, SK그룹 등 해외사업을 강화했던 선두 기업 모두 자금난과 사업 주조조정을 경험했다.해외 국가의 정책이나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를 무시한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방식으로 밀어부친 결과였다. IMF경제위기를 경험한지 27년이 흘렀지만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해 사업을 펼치는 국내 기업이 드문 실정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몰락한 대우그룹 본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정보는 내부 통제용이 아니다... 직원을 겁박하기보다 보호·교육하는데 수집 정보 활용해야 성장 가능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재벌인 삼성그룹의 비서실은 조직 내부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삼성 직원들이 외부에서 회사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은 비서실의 막강한 정보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전날 회식자리에서 내뱉은 말 때문에 다음 날 아침 불려가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직원들은 비서실에 의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삼성의 정보력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막강하다.삼성의 정보력과 감시력은 삼성의 조직을 유지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이 있기 전까지 공개적인 삼성의 내부고발은 없었다.내부고발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조직이어서라기보다 사전에 적절하게 차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비리를 제보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일정 부분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수십 년 동안 국내외 많은 전문가와 인맥을 통해 막강한 정보망을 구축했다.과거 정권에서도 삼성이 수집한 해외정보를 신뢰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대기업과 차원이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국내는 삼성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장학생들이 우호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외는 법인이나 지사, 해외 전문가 등이 최신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다.삼성이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나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글로벌 선도기업도 모두 삼성보다 더 확고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삼성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기업문화 5 DNA 요소인 시스템(System)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본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BP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은 글로벌 경영의 필수 요소... 기업보다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 도래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회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연결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전 세계적인 정보화 열풍은 기업경영에 몇 가지 영향을 끼쳤다.먼저 기업업무의 정보화 현상이다. 직원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이고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됐다. 대면과 서류로 수행되던 업무는 사이버상에서 이뤄졌고 업무효율성은 급격하게 높아졌다.초창기 업무의 전산화가 정보화의 초점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시대로 전이됐다.지식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지만 의도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직원 간, 부서

스웨덴 국가정보기관인 안보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14일 금요일 원자력 발전소 3곳의 상공과 인근을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경찰의 예비 조사 사건을 넘겨 받았다.지난 금요일 늦은 밤 경찰이 무인 항공기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추적하지는 못했다. 드론이 해당 지역에 부는 바람을 견딜 정도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안보국은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스톡홀름 북쪽 포스마크 지역, 남동부 오스카샴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와 링갈스 지역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이 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스웨덴 남서부 링갈스 2 원자로와 스톡홀름 남쪽 아제스타(Agesta) 원자로는 폐기된 시설로 이 지역에서는 드론이 발견되지 않았다.드론 전문가들은 "스웨덴은 드론과 같은 비행체에 의한 국가 중요 시설의 촬영이나 공격에 대해 충분한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보안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