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간선제라고 봐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연합체이기는 하지만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갓이 바람직하다.그럼에도 조합장이 간접 선출하며 직선제라고 홍보한다. 중앙회장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농협중앙회 자체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중앙회장의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다.◇ 경제 공약 43.3% vs 사회·과학기술 공약 15.7%... 성장기반 구축할 과학기술 공약 부족해2024년 1월25일 당선된 강호동 회장은 100대 공약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공약은 127개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공약보다 광범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48)·경제(산업)(55)·사회(복지)(12)·문화(교육)(4)·과학(기술)(8)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3.81%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2%를 기록했다. 강호동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가락시장 내 민간청과법인 인수로 농산물 수취가격 인상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혈연, 지연, 학연, 외부청탁 등에 의한 불합리한 인사 배제 △정부와 MOU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 △ESG 경영체계 정립, 사회공헌 강화 등 48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무이자자금 20조 원 조성, 농축협당 200억~500억 원 지속 지원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AI, STO, 전자지갑 등의 신디지털금융시장 선도 플랜 실현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 등 55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 치매보험료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운영과 세제혜택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치매보험료 지원 등 12개에 불과하다.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등으로 4개로 가장 적었다.과학(기술) 공약은 △소형 시설하우스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개발 지원 △종자산업 R&D 확대로 원예작물 국산종자 보급률 제고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빅데이터, ICT 기반 '관측 및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변화에 맞춘 고소득 작물 개발과 '시설·농자재·기술·인력' 토털 지원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등 8개로 많지 않았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 포퓰리즘 공약이 다수라 추진 의지 의심돼강호동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쌀 가공제품 개발과 기능성(당뇨, 고혈압 개선) 홍보로 소비 촉진,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NH Pay 범용성 확장, 생활·여행·투자·통신 등 고객중심 종합금융 'Full Banking' 슈퍼플랫폼을 분석했다.농자재 국산화는 저렴한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공급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자체브랜드(PB) 확대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쌀 소비 촉진은 정부의 오랜 숙원이며 가공제품 개발에도 쌀 소비는 축소 중이다. 당뇨와 고혈압 개선과 같은 기능성에 대한 홍보로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인삼의 정관장 대비 경쟁력 확보는 인삼 소비가 줄어들고 인삼조합의 혁신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을 능가할 브랜드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브랜드 인지를 가진 정관장조차도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개발 수준이 낮아 스마트농업에 적용하려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NH Pay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H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종합금융 슈퍼플랫폼도 현재로선 4년 이내에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을 적용했다.다양한 신규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은 대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민간 기업도 생존이 어려워 공조직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다.글로벌 투자전략은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정통하고 해외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해야 되며 부실 투자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국내에서 성장한 협동조합이 해외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매우 많다.2024년 5월 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는 약 1조 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을 포함한 손실이 크게 팽창해 2025년 3월기 최종 이익이 약 5000억 엔의 적자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5612개애 달하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행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정부와 MOU 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확인했다.농협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적극 반영됐다'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결정하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얼마나 반영해줄지는 의문이다.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는 경쟁력을 비교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 뉴질랜드의 폰테라,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영국의 협동조합그룹(Co-op Group) 등이 경쟁자인지도 불명확하다.외국인 농업근로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은 농협중앙회가 원하는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완료한 발전방향의 산출물보다 계획의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 형식적인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생화를 활용한 패션소품, '브랜드 꽃' 신규수요 창출,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를 측정했다.쌀 전통주 사업의 진출은 주류 시장은 이미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농협이 진입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순당, 안동소주 등이 전통주 시장의 강자이지만 소비자의 수요는 침체된 상황에서 고전하고 있어 중앙회 수준의 운영 능력으로 이들과 경쟁하기란 어렵다고 봐야 한다.생화의 수요 창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훼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됐으며 브랜드 꽃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협업할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복지시설 지원 확대는 농업인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 농협중앙회가 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복지는 중앙정부도 운영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을 평가했다.식품연구소를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은 농협중앙회 자체보다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은 K-푸드의 기치를 올릴 정도로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편이다.펫사업은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 진입에 애로가 있으며 이들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민간이 잘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공조직이 뛰어 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중앙회와 농민신문의 축산 이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신문은 민간 언론사와 경쟁하려면 축협 출신보다 언론사 경력자가 적합하다.밥그릇을 늘리거나 나눠먹기에 불과한 공약으로 농민신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종합적으로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은 농협중앙회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오랜 역사에도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으로 당선된 수장들의 무능,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감독기관의 지나친 간섭, 조합원보다 임직원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전략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61년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인 농민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대의정치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으로 의도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특히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시도지역본부와 시군지부로 구성돼 있다.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선출한 시절도 있었다.과거에 농협중앙회장을 마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거나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89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단위조합장 출신으로 성장한 사례가 다수를 점유했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1989년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정치권 기웃거리며 경영 태만으로 비판받은 중앙회장 다수역대 농협중앙회장은 임명제와 민선제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명제는 1대부터 14대까지로 임지순, 오덕준, 이정환, 문방흠, 신명순, 서봉균, 김윤환, 권용식, 장덕희, 이득용, 윤근환, 한호선이다.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으로 중앙회장에 임명된 인사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소개하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의 정상적인 발전보다 자리에 연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민선제는 15대부터 25대까지로 역대 회장은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최원병, 김병원, 이성희, 강호동이다. 민선이라고 해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조합장 중 소수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도도 운용했다.15대 한호선은 대학 졸업 후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농민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1988년 중앙회장에 임명됐다. 1990년 민선 1기에 당선됐으며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용어를 사용해 유명세를 얻었다.제16~17대 원철희는 한호선과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회장직을 마친 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중앙회장 시절의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제18~20대 정대근은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상임감사 등을 거쳐 중앙회 회장까지 거머쥤다. 2007년 불명예 퇴진했다.제21~22대 최원병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농업협동조합장을 지낸 후 경상북도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중앙회장에 당선됐다.제23대 김병원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에 당선된 후 NH무역, 농협양곡 등에서 경영 경험을 쌓았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거친 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제24대 이성희는 경기도 성남시 낙생농업협동조합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조합장까지 당선됐다. 10년 동안 조합장으로 활동한 후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거쳐 중앙회장까지 올랐다. 제25대 강호동은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제12대 율곡농협조합장에 당선된 후 2023년 제16대까지 내리 5선을 역임했다.조합장직을 수행하며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자 율곡농협조합장을 퇴임했다.◇ 18년 동안 경영한 율곡농협마저 부채상환에 192년 필요... 이자수익 비율 95%로 4대 은행 대비 높음현 중앙회장인 강호동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100대 공약을 내걸었다. 100대 공약 중 조합장에게 매달 100만 원의 '농정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농협중앙회가 법무법인에 '농정 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한 결과 기부행위 및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조합운영회의 참석수당'으로 변경하려던 시도마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며 좌절됐다. 강 회장이 100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조합원보다 조합장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강 회장이 5선을 하며 18년 동안 경영한 율곡농협은 2006년 강 회장이 취임한지 6년째인 2012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 실적을 공개했다.▲ 한국 농협중앙회 율곡농업협동조합의 12년간 경영실적 비교 [출처=iNIS]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2년 자본총계는 55억9600만 원에서 강호동 회장이 조합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낸 2023년 139억6500만 원으로 250% 증가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537억4000만 원으로 2012년 부채총계 987억8100만 원과 비교해 156%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12년 1765.2%에서 2023년 1100.9%로 665% 하락했다.2023년 기준 당기 순이익 8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192년이 필요하다. 합천군 율곡면 인구는 2024년10월 기준 2033명으로 2011년 2886명 대비 약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으로 지역이 소멸해 가고 있어 부채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합원인 농민이 사라지면 율곡농협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100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영업 총수익은 260억5100만 원이며 이중 신용사업영업수익이 83억1400만 원이다. 신용사업영업수익중 95%가 이자수익으로 국내 4대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82%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60%대 보다 높다. 미국, 일본의 50% 대 대비 1.9배에 달한다.경제사업 매출액은 2012년 84억7000만 원에서 2023년 177억3700만 원으로 2.1배 늘어났다. 2023년 율곡농협의 영업총수익에서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8.1%다. 경제사업의 비율이 높지만 이익은 대부분 대출이자가 차지했다.◇ '첫눈에 반한 딸기'의 실패로 농촌 살리기 시도 좌절... 지역 농민 감소로 소멸위기 고조돼2003년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과 황강수출딸기전문작목회 공동 브랜드로 육성된 ‘첫눈에 반한 딸기’는 48개 농가가 12만 평에서 약 1800톤(t)의 딸기를 생산했다.▲ 한국 농협중앙회 율곡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출처= iNIS]생산량 중 약 500t은 수출하고 나머지 1300t은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 출하됐다. 초기 율곡농협은 삼성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농가소득이 상승하면서 작목회 소속 농가가 늘어났다. 첫눈에 반한 딸기 공장에 집하량 및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이익도 증가해 출자한 농가 소득도 덩달아 개선됐다.이후 율곡농협의 역량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이 불발됐다. 첫눈에 반한 딸기 판로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농가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에 실패하면서 작목반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포장된 고품질 딸기의 도매시장 판매가격이나 일반 농가에서 선별·포장해 출하한 도매 시장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오히려 작목회로 딸기를 출하한 농가가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이로써 회원들은 연이어 탈퇴했으며 출자금의 회수, 출자금 감소, 수입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악순환에 빠졌다.제조 공장을 매각해 작목회를 청산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다 결국 매각됐다. 딸기뿐 아니라 지역 농민은 양파, 마늘 등 특용작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농협의 농가인력 수급 정책 실패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다.농사비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농민의 소득이 하락했다. 특히 농촌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력 감소, 지역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다음 회에서는 강 회장이 제시한 100대 공약에 대해 분석할 방침이다. 공룡으로 성장한 농협중앙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과 농촌 소멸, 농업 경쟁력 약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속 -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는데 소비자는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이 비과학적인 농정 지도를 수행하며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배추만 하더라도 어느 해는 생산량이 부족해 폭등하고 다른 해는 수확량이 늘어 폭락한다.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만 구축해도 배추의 소비 규모나 파종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절하는 것은 쉽다.최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2024년 1월~9월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은 2688만 명으로 역다 최다를 기록했다.2019년 3188만 명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스시와 각종 쌀 음식을 먹게 되므로 쌀이 부족해졌다.쌀 소비가 부족해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2024년 가을에도 농민단체는 어김 없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과 배추의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농협이 배추의 파종면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도 농민은 따르지 않는다.수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대로 농사를 지은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해 빚만 늘어난 사례가 더 많다.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며 중간 상인의 농단은 더욱 활발해졌다. 농촌을 돌며 파종을 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를 하거나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물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농민은 높은 농자재 가격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상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선금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일꾼의 임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비용 구조가 농민을 억누른다. 정부의 농사정책 실패와 농협의 직무유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는 더무 참담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파산자가 늘어나지만 근본 해결책 찾지 못해... 글로벌 시각에서 대책 마련해야 성공 가능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조합원이 모인 농협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농촌과 농민의 문제점은 농축산인 고령화, 농사비 절감 실패, 일꾼 확보 애로, 일당의 급상승, 생활비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부채 상환 애로, 생산성 향상 실패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파산이 늘어나면 농협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된다. 농촌에 가면 70대도 청년이라 불리고 80대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농촌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농산물 가격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씨앗,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씨앗은 미국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가 장악해 정부조차 대응하지 못한다.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보다 더 비싸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억대가 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상상을 초월한다.농번기에 일꾼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에 가깝다. 농사는 씨뿌리기, 농약 살포, 수확 등의 작업을 정해진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마늘 농가가 수확 시기를 2~3일 놓쳐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양파나 다른 작물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확기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농사일을 거들 사람도 부족하지만 일당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보면 남자 일당은 14만 원, 여자는 12~13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농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종자회사, 비료회사 등을 경영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이 민간 자재상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농촌에 가면 들판의 논이나 밭의 주인은 모두 농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농자재 구입 등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어지간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해도 농산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만 갖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령의 농사꾼이 사망하면 토지가 자녀에게 상속되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고령이라 과학적인 농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최근 첨단 유리온실이나 수경재배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작물에 그친다.쌀이나 배추, 과수 등은 아직도 20~30년 전의 농사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배추,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조합원인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사정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저성과, 고임금, 손실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속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농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가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일본도 고령화, 인구감소에도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농촌은 일본보다 고령화 비율이 낮음에도 급격하게 몰락하는 중이다. 2024년 사상 최악의 여름 더위로 야채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농민은 쌀 수매가격을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중이다.국가 차원의 농업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며 일관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됐다. 그렇다면 농민이 주축이 돼 설립된 농협중앙회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수 비전을 선포했지만 달성한 성과는 미진... 미션에 적합한 활동했는지 뒤돌아봐야2024년 3월11일 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vision)을 선포했다.강 회장은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희망농업' 및 '행복농촌'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2000년 이후 농협중앙회의 비전의 변천사를 살펴 보면 '비전 2015'는 '대한민국 NO. 1 유통·금융 리더'였으며 '비전 2025'는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었다.비전은 농협중앙회가 나아갈 방향과 달성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역대 회장이 자신의 경영전략으로 비전을 재정립했지만 2024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달성된 것은 없다.농협중앙회의 미션(mission)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이다.농협은 설립 목적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경제사업·신용사업·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다.신용사업은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교육지원사업은 지역농협 운영조직과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63년 동안 급성장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평가받아... 다양한 갈등 해소해야 미션 달성 가능농협은 1961년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구)농협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협은행으로 일원화하며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 63년 동안 발전한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의 설립 이후 발전 역사 [참조=홈페이지]1960년대는 농업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협은 이러한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 들어서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시대적 흐름에 맞춰 농협은 농촌지역의 고리채 해소를 위해 상호금융, 물가안정을 위해 연쇄점 사업을 각각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농협이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생활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된 셈이다.1980년대 후반은 사회적으로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바람은 농협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다.1988년은 농협의 역사에 획기적인 해다.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음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성을 부여받게 되었기 때문이다.조합원도 조합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화의 열풍과 세계화의 바람은 자유무역의 바람을 불러왔고 한국의 농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교훈을 줬다.1995년 농축산물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협유통이 설립됐다. 이러한 노력은 1998년 국내 최초의 대형 농산물 전문매장인 하나로클럽이 서울 양재동에 개장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한국의 경제상황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산업화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었던 사회구조가 21세기 정보화로 이행되게 되었고 금융업의 중요성을 절감시켜줬다.2000년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됐고 2005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출범했다. 2007년 ‘비전 2015’, 2020년 '비전 2025' 등으로 밝은 미래를 추구했다.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 이후에도 중앙회와 지역농협과 갈등,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등과 갈등, 노사갈등 등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다. 현재 경영관행이 유지된다면 미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농업인 권익 향상이 가장 중요한 미션... 상생과 신뢰 중시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농협은 설립된 본연의 목표인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이해 농업인 및 고객본위, 상생추구, 신뢰중시, 최고 지향 등의 지행점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가는 길 [참조=홈페이지]농협의 주인은 정부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이다. 농협이 농업인이 농사를 잘 짓고 노력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인은 농협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이고 고객은 농협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가치를 가지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상생추구는 인간과 자연, 농촌과 도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설명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농협은 투명경영, 정직, 나눔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함이다. 최고 인재, 최고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를 지향한다. 최고의 인재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내부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농협중앙회의 홈페이지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해 '농협이 가는 길'을 정리했지만 과연 농협이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리더십 부재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 가장 큰 문제... 현 회장의 비전 달성하려면 조직 혁신 불가피농협의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문어발식 사업확장, 대리인 비용(agency cost) 증가 등을 제시한다.  ▲ 농협중앙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출처=iNIS]농협중앙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도 크게 작용한다.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인사가 회장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친정부 편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역대 회장 중 어느 누구도 1000여 개가 넘는 농·축협을 거느리며 원팀(one team)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독립성이 강한 지역농협 등도 문제지만 회장이 전체를 이끌 역량이 부족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회장은 정치권의 선호가 아니라 조합원과 조합을 이끌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다른 문제점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덩치가 커져 변화에 즉대응하지 못하는 공룡으로 변한 것이다. 32개가 넘는 자회사도 문제지만 임직원도 너무 많은 편이다.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 밑에 농산품, 축산물, 인삼 등 조합원이 생산하는 것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자회사는 정리해야 한다.금융지주도 사금융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영위한다면 목적에 걸맞는 자회사만 유지해야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등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당연하다.농촌이 아니라 대도시에 NH농협은행의 지점을 운영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NH농협은행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펼쳐야 한다.앞에서 설명한 2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슈는 대리인 비용의 증가다.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조합원이 있어야 임직원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조합원보다 더 많은 경영정보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 강호동 회장이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은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계속 -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과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폭염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해 흉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도 배추를 포함한 야채 가격이 폭등해 일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립수산식품부를 필두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농업을 모태로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2022년 1차 평가로 ESG 낙제점 수준 확인… 1년 6개월 흘렀지만 전담부서도 불명확농협중앙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임에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경영진으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장기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22년 3월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의 ESG를 평가했는데 2021년부터 ESG를 준비했다는 호언장담(豪言壯談)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농협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은행 등에서 직원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정채용, 금융사고, 대출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비전(vision)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정했지만 농업은 홀대받고 있으며 농촌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뒤덮혀져 있다.당시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와 산하 계열사에 정치인,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사와 사외이사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웠다.NH농협은행은 배당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 등은 고질적인 병폐에 속한다.농협중앙회가 펼치고 있는 다수의 사업도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농약이나 주요 농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중 판매점보다 높은 사례도 허다하고 영농인력지원 사업도 인건비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농민 관련 선거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 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다.윤석열정부가 낮은 국민 지지도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2년 3월 평가한 내용을 요약했으므로 1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현재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ESG 경영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봤다.농업중앙회는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2022년 2월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협중앙회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확인을 위해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명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다수가 농업과 무관해 개혁 시급... 조합원 대출연쳬액 급증하며 부실 우려 제기농협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추진 현황과 ESG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본관에서 2024년도 제1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는 2021년 ESG 추진 총괄 조정 및 전문가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2023년 나무 심기와 플로깅 캠페인 등의 ESG 참여형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ESG의 일부분에 해당하기에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경영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으로 정했다.윤리경영 비전은 ‘청렴·공정업무로 신뢰받는 농협상 구현’으로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공개했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임시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18명과 사외이사 4명을 선임했다. 각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 조합장 10명 △지역축협 2명 △품목농협 6명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중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에 그쳤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함(농협)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총 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농협으로 확대했다.해당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걸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농협 수는 178개,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다.결과적으로 총 50개의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임감사가 비전문가 낙하산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최근 농산물 값이 오르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청과류 도매법인은 6개다.이 중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외 도매법인 5곳은 전부 모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등이다.2023년 도매법인 매출 1위인 동화청과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의 100% 자회사다.중앙청과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다. 대아청과는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발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주주로 있다. 한국청과는 경영컨설팅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 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은 3조565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2조6735억 원과 비교해 33.36% 증가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인 농협 조합원 수는 1만1645명으로 2023년 9943명에서 증가했다. 조합원이 파산하면 NH농협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과 대비해 18.7% 증가했다.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과 비교해 26.8% 하락했다.2024년 1분기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보내는 농업사업지원비(농지비)는 1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증가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전국 1111개 지역농협 조합장에 농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의 농지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시 연간 1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금융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2023년 매출액은 69조8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23년 순이익은 3조627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82% 감소했다.2023년 계열사 수는 5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농협중앙회는 거버넌스에서도 개선 사항이 많은 편이다. 국정연이 평가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도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다. ◇ 조합원인 농민의 안전 및 이익 우선하지 않는 사례 다수... 농촌 소멸 걱정하며 이해관계자 배려는 소홀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 향상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1961년 8월15일 설립해 63주년 맞은 농협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보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 먹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분야 근로자 수는 8만4180명이며 재해자 수는 682명, 재해율은 0.81%다.전체 산업재해율 0.65%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1.46% 대비 낮아졌으나 2022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5% 대비 높은 편이다. 평화스러워보이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총 3729건의 사고로 2482명이 다치고 229명이 사망했다.농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가 35%로 1321건, 경운기 등 전복·전도 사고가 28%인 1042건, 교통사고가 20%인 731건, 낙상·추락 사고가 7%인 278건으로 집게됐다.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여하고 있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일부만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충청북도의 경우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자 수가 5만49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농민은 농기계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을 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이 안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다.안전 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농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농협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엠아이앤뉴스는 경상남도 일부 시군의 농민과 조합원을 직접 취재했다.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경상남도 A군 농민 B씨는 올해 벼농사는 흉작이라고 농협을 원망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협에 드론 방제를 신청했으나 적기에 방제해 주지 않아 병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나갔으나 이미 방제를 끝낸 상황이라 제대로 방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논 10마지기(1마지기=200평) 방제에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게 의문이고 방제 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방제를 진행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집에서 방제하는 논까지 거리가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내년에는 농협이 아니라 민간 전문 방제업체에 방제작업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C군에서 농약방을 운영하는 D씨는 농협의 드론 방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농민의 주장처럼 농약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 이슬이 맺혀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각각 구분해 농약을 살포하기 적합한 시점에 뿌려야 하지만 대부분 일과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므로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A군의 한 지역농협은 E라는 특용작물의 출하 가격이 오르자 일부 농민에게 다음해 E특용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고 비싼 가격에 종자를 판매했다.이듬해 A군 농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농민이 특용작물 E를 너무 많이 재배해 출하 가격은 폭락했다. 농협은 E의 수매를 거부했으며 농민이 손해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부모님을 이어 농사를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F씨는 농협유통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F씨는 수확기를 확신할 수 없어 농산물을 매입하는 농협유통 직원G와 상담했다.당시 G는 며칠 더 있다가 수확하면 좋다고 더 키우라고 조언했다. 결국 수확시키를 놓친 마늘은 모두 이른바 '벌마늘'이 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연하게 농협으로부터 보상은 없었다.H씨의 경우 부모님의 사례을 들려줬다. 일부 농협은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이 감퇴하고 있는 기억력, 기록하지 않는 습관을 악용해 농자재 구입 가격을 2중으로 청구하기도 한다.농협 직원이 농작물 작목반 운영에 깊이 개입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지 안다.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 위에서 군림하는 농협으로 변질되고 있다.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농협은 지역별로 대형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를 세워 지역 소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5일장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직원을 포함해 조합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의 이해를 조율하고 보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낙제점이다.◇ 농약의 오남용 및 농자재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심화... 1차 피해자인 농민 보호해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가능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환경(E)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23년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 걸음 걷기’, ‘61천그루(6만1000그루) 나무 심기’ 등이 대표적이다. 61은 1961년 농협이 설립된 해를 기념하는 것이다.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 수소 공급망 확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창립,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추진, ESG 실천 금융상품을 출시 등도 진행하고 있다.2021년 적도원칙(EPs)에 가입을 추진했으며 그린뉴딜에 대한 투지를 늘릴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건물에 패양광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다.반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대규모 농약의 사용,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자재 폐기물 배출, 메탄가스 배출, 농지를 정리하며 소하천 파괴 등 환경을 훼손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농약의 오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만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농민은 각종 병충해의 발병을 막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 사용을 늘리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과거 농촌에서는 도랑에 가재와 미꾸라지가 살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드물지 않았다. 가을철 수확시기에는 메뚜기 잡기가 연례행사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친환경 지표동식물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농촌의 일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농자재가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폐비닐은 관리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으면서 매립이나 무단 소각이 성행해 토질 및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벼농사도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30배가 높으며 대기 잔류기간은 10여 년으로 짧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량의 10%는 벼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량 관리도 지구온난화 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논물관리기술로 번역되는 'AWD(Alternative Wetting and Drying)' 농법을 적용하면 메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농민이나 관련 관공서의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낡은 농기계가 들판이나 농가에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농민도 폐농기계를 고물상에 넘기거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농촌에서 초래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1차 피해자는 가해자인 농민이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도시인보다 짧은 편이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비중도 높다.농약 중독으로 파킨슨병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도 많다. 암이나 기타 질병도 농민의 건강한 노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농민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도 어렵다.환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조합원인 농민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이슈다.▲ 농협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농산물 가격 안정 통해 식량안보·경제안보 기반 구축 필요... 구호 뿐인 윤리경영만으로 부패 해소 불가능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경영을 강화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경제안보까지 완성해야 함에도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기업이 참여해 가격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지를 평가하며 주인인 조합원마저 홀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농민 재해율이 높음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도 농협의 직무유기다.직접 현장을 취재하며 확인한 다수 농민의 농사실패와 농협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분노도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농촌 소멸위기를 걱정하며 정작 중요한 농민은 보호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 관련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형식적인 환경 구호만 외치지 말고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는 각오로 ESG를 접근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ESG는 허울 뿐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