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경영부사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1월25일(화)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김순철 경영부사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등 인천항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상생펀드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경영부사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출처=인천항만공사]한편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방성장위원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경영부사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항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년 11월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역)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11월13일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탄다'고 경고했다.급기야 11월17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엄중하게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유학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나... '27년까지 대만통일 목표 달성위해 스파이 활동 강화 추진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2027년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라 의미가 깊다.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후 국민당과 2차례에 걸쳐 내전을 벌여 승리해 1949년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공산당과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했다.대만은 국력을 키워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중국(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972년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은 대만보다는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핵무기를 실험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지를 중국 서부 지역에  건섫하길 희망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소련과 이념 논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협조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했다.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

2025년 11월13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숙련된 기게직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캐나다는 신규 일자라가 증가하며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파트타임으로 드러났다. 도매와 소매와 같은 유통업은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에 건설업은 줄어들었다.브라질 국영은행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관세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영 대형 은행인 반코 두 브라질(Banco do Brasil S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포드(Ford), 5000개의 기계직 일자리 오픈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Ford)는 5000개의 기계직 일자리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일반 미국 근로자의 중간 급여인 US$ 12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비단 포드만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제조업체가 높은 급여를 제시했지만 숙련된 육체 노동자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를 부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자의 숫자와 공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숫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응급 서비스, 트럭 운전수, 공장 근로자, 배관공, 전기 기술자, 유통 전문가 등 다수 영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10월 신규 일자리 6만7000개 창출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10월 신규 일자리가 6만7000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10월 기준 실업률은 6.9%로 하락했다.하지만 10월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은 파트타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가 늘어난 산업은 도매와 소매 거래로 4만1000가가 생겼다.다른 산업은 교통과 창고업, 정보통신, 문화와 레크레이션, 유틸리티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2020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러시아의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부(SVR), 국방부 정보총국(GRU) 등에서 암살공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원들이 동원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러시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젠렌스키의 암살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러시아 특수부대를 지속 투입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모집한 암살자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암살을 피하려면 폴란드 등 해외로 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국민과 함께 국가를 지키겠다며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공작을 활발하게 펼쳤다.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쿠바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서기장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만 900회가 넘는 공작을 단행했다. 1건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카스트로는 2016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암살공작은 국가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1978년 'National Intelligence Reorganization Reform Act'를 제정해 정보기관의 암살공작활동을 금지했다.2001년 9·11테러 이전까지 유지되던 암살공작에 대한 규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며 해제됐다. 테러의 도구가 인간(human)이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였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7년 4월 5일 작성한 칼럼 소개... 무차별 '암살공작'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성공국가정보기

2025년 11월0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민간 고용 분석기관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는 미국과의 관세전쟁에도 석유회사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자산의 감가상각에도 석유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적이 개선됐다.브라질은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었지만 중국, 유럽, 아시아 등 대체 국가로 수출물량이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민간 고용 분석기관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 로고◇ 미국  챌린저(Challenger), 2025년 10월 기준 감소된 일자리 15만3074개로 9월 대비 183% 급증미국 민간 고용 분석기관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감소된 일자리는 15만3074개로 9월 대비 183% 급증했다.10월 수치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 기술 관련 기업의 해고는 3만3281건으로 9월 통계와 비교하면 6배 확대됐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술의 버블 붕괴된 2003년과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 4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캐나다 내추럴 리소스(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 2025년 3분기 순이익 C$ 6억 달러캐나다 최대 규모의 독립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기업인 캐나다 내추럴 리소스(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은 2025년 3분기 순이익이 C$ 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3분기 동안 석유 생산량은 1일 162만261배럴로 전년 동기 136만86배럴에 비해 급증했다. 2025년 9월30일 마감 3분기 순이익은 1주당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면 [출처=이재명TV 유튜브방송]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 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이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며 공개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프롬펫,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서 약 20만 명이 범죄 종사자들로 추산되고 있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과 경제특구 등에 범죄 종사자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2023년 캄보디아 범죄 수익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약 US$ 125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추정된다. 범죄가 만연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려우며 국제 수사 공조도 차질을 빚고 있다.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으 가중시킨다.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인원,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보면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캄보디아 경찰청은 2025년 6월~7월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 현지 원점 타격

2000년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소비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기업이나 개인도 자국 뿐 아니라 타국의 소비자를 확보할 기회를 가졌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자리를 잡으며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가가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가 큰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해상을 통한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유사하게 관세청은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수출품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항 상품의 수출·입도 요주의 대상이다.특히 인터넷과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나 위조상품은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일 경우에는 원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유입된다.과거 1970~90년대 글로벌 짝퉁 상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저렴한 의류나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고급 시계나 보석까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진 제품은 어김없이 가짜가 등장했다.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위조상품은 중국에서 생산돼 곧바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로 이동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글로벌 물류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위조상품·마약 등 밀수품의 급증으로 관세청 역할 중요해져... 인천 세관 통한 마약밀수 사건 진실 규명 필요관세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은 위조상품 뿐 아니라 마약도 포함된다. 마약은 히로뽕, 아편, 코카인, 대마와 같은 전통적인 종류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위장한 다이어트용 식욕감퇴제, 수면제, 다양한 종류의 각성제까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에 달한다.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관에서 압류한 마약류는 787.2킬로그램(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우익과 중도파를 포용했다.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세계질서를 깨뜨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전쟁의 종전을 내세우며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실패한 이유다.2020년 조 바이든을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했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역사상 처음 퇴임한 대통령으로 재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가 국제질서 혼란 초래... 역대 안보실장은 외교·군사 출신이 다수 점유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검증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선택하며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19세기까지 유지하던 고립주의로 회귀했다.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쌍벽을 이루다 1991년 국가안보위원회(KGB) 쿠데타로 무너졌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굴욕을 맞보며 2류 국가로 전락했다. 단기간에 국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기치를 내건 집권 공산당은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내세우며 패권국의 발톱을 드러냈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견제만 초래했다.일본은 1970~80년대 급성한 경제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