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 서울공대, 우리금융그룹과 기술 기반 금융 혁신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우리금융그룹 옥일진 부사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김영오 학장)[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 공과대학(이하 서울공대, 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2025년 4월3일(목)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디지털·IT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융-기술 융합 공동 연구를 함께 추진한다. 금융산업과 첨단 기술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금융·기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서울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IT 기술과 금융을 접목한 기술 연구를 위한 협력기반을 다지고 실무형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맞춤형 심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서울공대의 산학협력전문기관인 SNU공학컨설팅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과 연계해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서울공대 김영오 학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미래 신사업을 발굴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 우리금융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리금융그룹 옥일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기반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타트업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며 “서울공대와 협력을 통해 금융업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말 기준 3만2000여 명에 달한다. 자녀와 같이 입국하거나 국내에 정착한 이후 결혼해 자녀를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와 서울대 김영 박사과정 학생이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을 연구한 배경이다.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미흡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은 소방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5년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 발생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또한 재해위험도 감소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등 의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교육 대상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재해구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

2024년 12월14일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트섬을 싸이클론 '치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치도의 풍속은 시속 225킬로미터(km) 이상으로 주택 뿐 아니라 도로, 전력망 등이 파괴됐다. 사상자만 수천명에 달했다.수십 년 혹은 수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자연재난 외에도 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다, 우니나라는 2023년 10월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밀집한 인파로 159명이 사망했다. 재난은 반복되는데 재난분석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박재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난정보 분석자 양성 방안 연구(Research on Disaster Information Analyst Training)'를 소개한다. ◇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 시급해... 재난 빅데이터 구축과 병행 요망현대 재난의 복잡성, 대규모화, 예측 곤란성, 국제화, 장기화, 정보의 홍수와 오류, 기후 변화의 영향,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구 중요해졌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산업 재해, 환경오염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현대의 재난은 단일 재난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본 연구는

▲ LG CNS 슈퍼앱개발팀 직원이 ‘프론티어 Live’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출처=LG CNS]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 LG CNS(대표이사 현신균)에 따르면 UI(사용자환경)·UX(사용자 경험) 개발도구 ‘프론티어 LiveTM’를 출시했다. 슈퍼 앱(Super App)과 웹사이트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다.‘프론티어 Live’를 적용해 개발된 슈퍼 앱은 서버에 저장된 빅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전달한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창에 한 글자만 입력해도 적합한 상품이나 맞춤 서비스를 디자인 효과와 함께 화면에 표시한다.앱에서 결제할 때는 사용자가 보유한 결제 수단, 할인쿠폰 등 실시간 혜택을 분석해 최적의 결제 방법을 화면에서 강조할 수도 있다. ‘프론티어 Live’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분석한다.슈퍼 앱은 △뱅킹 △쇼핑 △채팅 등 개별 앱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통합한 것으로 금융, 커머스 분야에서 쓰임새가 커지고 있다.기업 고객은 ‘프론티어 Live’를 통해 ‘마이크로 인터랙션(Micro Interaction)’ 기술을 슈퍼 앱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마이크로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클릭, 텍스트 입력, 공감 표시와 같은 행동에 따라 디지털 기능이 적절한 시각적 효과를 보이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어 앱에 결제 카드를 등록할 때, 카드번호 앞자리 4개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카드사 로고나 카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다.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단순히 빈칸에 입력하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면 사용자의 편의성과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LG CNS 슈퍼앱개발팀 직원이 ‘프론티어 Live’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출처=LG CNS]LG CNS는 기업 고객의 슈퍼 앱 개발에 신속함을 더하고자 150여 개의 마이크로 인터랙션 기능도 미리 구현했다. 모션 그래픽, 화

▲ 송리나 두구다 대표[출처=두구다]두구다(대표이사 송리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향후 2년간 최대 7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팁스(TIPS) 프로그램이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술기업(창업팀)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두구다가 개발하고 있는 ‘메디버니(Medibunny)’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data) 기술을 활용해 병·의원의 경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또한 메디버니는 병원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예측, 환자 수요 분석, 자원 최적화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기반 플랫폼이다.이번 프로그램 선정으로 메디버니 솔루션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베타 서비스 론칭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병원 관리자와 의사결정자가 환자 수요 예측에 따른 최적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메디버니를 통해 병·의원 경영의 복잡한 문제들을 AI 기반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메디버니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인구 문제 예측에도 적용해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의 인구 변화와 사회적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송리나 두구다 대표는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의료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 홈페이지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4년 8월26일~8월30일까지 5일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2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한전은 안전품질,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모두 4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전력구 소방공정 위험요인 개선으로 위험도 감소’ 등의 개선 과제로 대통령상뿐 아니라 금상 3팀, 은상 1팀 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특히 2024년 수상 실적은 △(2022년) 은상 3팀 △(2023년) 은상 3팀, 동상 1팀의 수상 실적에 비해 매우 향상된 것이다. 한전은 이러한 성과 달성이 CEO의 품질경영 방침인 ‘주인의식’, ‘혁신과 변화’ 등에 맞춰 꾸준히 시행해 온 전사적 품질 개선활동의 노력 결과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내 품질전문가들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한 ‘1:1 코칭 멘토링’, ‘역량강화 워크숍’,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제도 도입 등 품질경영활동의 결과라고 밝혔다.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98개 팀의 품질분임조가 본선에 출전했다.한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무건전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효성중공업 로고[출처=효성중공업]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은 8월21일 부산대와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력설비 자산관리 및 예방 진단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전력설비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은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권기영 효성중공업 전무, 강정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중공업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 및 예방 진단 분야에 부산대의 데이터분석/모의실험 역량 기술을 더해 사업 고도화가 추진된다.이번 산학 공동연구로 전력설비의 디지털 진단/분석 솔루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핵심 코어(Core)기술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국내외 예방진단 및 자산관리 솔루션 사업의 활성화와 우수 인재 양성의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내 전력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2016년 국내 최초로 154kV 급 자산관리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권기영 효성중공업 전무는 “국내 최초의 사업모델을 구축한 효성중공업의 전력설비 진단/분석 솔루션인 아모르(ARMOUR)는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DX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학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쿠콘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금융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출처=쿠콘]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2024년 7월30일 금융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쿠콘은 약 15년 간의 데이터 수집 및 연결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폭넓은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연계와 데이터 결합을 위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현재 쿠콘은 데이터 추천 및 데이터 결합기관 상호 매칭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즉 의뢰 기관은 원하는 파트너사와 빠른 연계가 가능하고 데이터 결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대형 금융기관 수준의 금융 보안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철저한 보안 대책과 관제가 가능한 것 또한 쿠콘의 장점이다.앞으로 쿠콘은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금융 상품 고도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2023년 7월 쿠콘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민간기업 최초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 결합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준 높은 데이터 서비스와 결합 솔루션 제공 기반을 마련해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 적정성 평가, 추가 가명 및 익명 처리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의 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김종현 쿠콘 대표는 “이번 데이터 결합 시스템 고도화로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