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였다. 문화와 교육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공약이 부실했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고려가 부족했다. 다른 후보가 모두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된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구주와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국가발전이나 사회통합에 도움되지 않은 공약 다수구주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평가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이나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문제인정부 악법 폐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에 한정된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이다.대부도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라스베가스와 같은 카지노 시설을 건설한다는 발상도 경이롭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아시아에서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국방부가 군사위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 군사 위성이 아니더라도 민간 위성 통해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과 한일 해저터널은 막대한 예산과 불투명한 효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한일 해저터널의 연간 1000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적절성은 △반국가세력 척결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등을 분석했다.반국가 세력 척결은 좋은 공약이지만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쉽지 않다.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보수는 북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보 세력, 동성애 찬성 및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이 국가를 망친다고 생각한다.반면에 진보는 극단적 반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극우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찬성한 국무위원, 군대를 동원한 지휘관 등이 대표적이다.대부도 개발,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한일 해저터널 등은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다. 특히 실미도 특수부대는 특전사 707특임단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없다.측정 가능성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분석했다. 적절성에서도 언급했지만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척결됐다고 판단할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친북성향의 정치인, 노동자, 시민단체 소속 구성원 등을 모두 구속하고 처벌하면 '척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 탄압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운영성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확인했다.문재인정부 악법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세력에 우호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확정한다는 구상이다.구주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어서 이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진보세력이 집권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며 보수정부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면 미국도 이 정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한일 해저터널은 추상적인 경제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한해협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길이가 50킬로미터(km)에 불과한 도버해협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최소 200km가 넘는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의사협회가 찬성할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좌초됐다.합리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파악했다.국회의원 특권 폐지,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태,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등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추진해서도 안되는 공약이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선 70~80대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길 바란다.종합적으로 구주와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등 5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공약이 많아서가 아니라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이 없는 공약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극우적 개념이 녹아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가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1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모든 후보가 AI 관련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팩스'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던 일본마저도 2021년 디지털청을 설립한 이후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딥시크(DeepSeek)로 미국의 선도기업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동아시아 3개국 중 한국만 거대한 AI 트렌드에 뒤쳐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미국과 중국기업과 비교하면 디지털 경제의 전략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혁신 전략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본 디지털청 건물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플랫폼 개발이 절실했지만 실패만 반복하며 포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생존하려면 다시 도전해야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대부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경우는 드물고 선진기술을 모방해 개선한 것이 대부분이다.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 보유 기업은 자체제품 생산으로 시장을 지배하기보다 기술판매에 의한 로열티 수입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국내 기업이 이들 기업의 기술을 도입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삼성전자의 휴대폰도 일본 부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의 퀄컴(Qualcomm) 등 기술 보유 기업에 제공하는 로열티 금액이 상당하다.만약 기술보유 기업이 삼성의 경쟁자와 멀티라이센싱을 추구하거나 국내 기업이 가진 생산 효율성을 중국, 인도 등의 경쟁국이 갖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몰락은 불가피하다.생산 효율성은 모방하기 쉽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만이 관건이지 경쟁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핵심 제품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제품의 다각화로 얻은 위험(risk) 분산과 시너지(synergy) 효과에 있다.미국, 일본의 주요 기업은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특정 제품만을 선택해 핵심역량을 집중했지만 삼성전자는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2005년 작고한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삼성전자의 이 선택이 일본이나 미국의 경쟁기업을 이기게 된 결정적인 동인(keydriver)라고 주장했다.삼성은 핵심제품에 대한 수직계열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화학원료의 생산과 구입에서부터 부품의 생산, 제품의 판매까지 그룹 내부에서 모두 해결한다.문제는 대부분의 계열사를 음으로 양으로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가 현재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핵심사업인 액정디스플레이(LCD), 반도체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 전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부실화된다는 점이다.특정제품 몇 개에 한정된 삼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이 지향하는 전략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은 핵심 ‘게이트웨이(gateway)’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애플(Apple)은 iOS라는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해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했다. 구글(Google)은 검색과 차세대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 개발에 집중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바다(bada)와 같은 운영체제(OS) 개발에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다.삼성전자도 늦었지만 종합백화점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연결할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고 이 플랫폼이 미래 제품의 혁신방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체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은 혁신과 속도... 2010년 이후 1등이라는 자만에 빠져 중국 기업의 추격 허용아날로그시대에서 전자업계의 강자는 단연 일본 기업이었다. 1980~90년대 소니(Sony), 도시바(Toshiba), 샤프(Sharp), , 히다치(Hitachi) 등이 개발한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다.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소비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았다. 일본 기업이 구축한 체계적인 유통망과 한 번 쌓은 브랜드 인지도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2000년대 들어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시 대가 되자 상황은 바뀌었다. ‘경험과 기술’이 주도하던 전자업계에 ‘혁신과 속도’가 핵심 경쟁요인으로 부상했다.경험과 기술이라는 일본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에 집착했고 기술개발에만 전념했다. 소비자에게 이로운 기술만 개발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고 착각했다.한발 더 나아가 기술로 소비자의 요구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한 것이다.일본 기업이 기술력에 자만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다. 전자제품의 핵심 소비계층인 젊은이들은 기술력보다는 디자인과 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휴대폰만 보더라도 통화품질 향상에만 집중한 일본 기업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벨소리, 일정관리, 전화번호부 등 부가적인 기능을 개발했고 소비자가 선호할 디자인을 설계했다. 이런 노력으로 애니콜(Anycall) 신화가 탄생한 것이다.삼성전자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소는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투자결정으로 획득한 속도(speed)다.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민첩성(agility)까지 확보했다.‘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일본식 경영이나 ‘단기적 성과와 주주배당에 집착’하는 미국식 경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략이다.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오너경영의 장점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삼성전자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무작정 칭찬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오너의 독단적인 결정은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필터링(filtering)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한번 잘못한 결정으로도 쉽게 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보수적 관리문화를 가진 것이 삼성의 기업문화라고 평가하면서 속도와 민첩성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보수적인 일본 기업, 오너의 권한이 작은 미국 기업과 비교해 오너 중심의 삼성은 속도와 민첩성에 관한 경쟁력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삼성 또한 의사결정의 과감성과 독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포기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받아 들인 중국 기업의 경영진과 비교한다면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중국 기업이 삼성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중국의 화웨이(HUAWEI), 샤오미(XIAOMI), 하이얼(HAIER), CATL 등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배터리 등에서 삼성을 넘보고 있다.삼성이 2010년 이후 기술개발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우치며 1등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사이에 추격을 허용한 셈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삼성의 오너보다 더 무모한 의사결정도 과감하게 내릴 수 있다.- 계속 -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등 5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산업 공약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일부분 연관돼 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공약 평가 [출처= iNIS]◇ 적절성·합리성은 양호하나 달성 가능성 中...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성공이재명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적용했다.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로부터 시작되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국무위원, 군 장성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란세력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 강국은 현재 외무공무원의 수준으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므로 외교 역량은 한계가 있다.국토균형발전은 20년 이상 고질적으로 정착된 문제가 5년 임기 동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문 해소는 필요하다.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미다.적절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실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등은 좋은 공약이다.다만 달성 가능한지는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평가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서 선도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등의 영역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외교안보 강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좋지만 튼튼한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을 확인했다.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지역화폐나 보조금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공무원보다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이 침체된 상황에서 더욱 힘들다.저출생·고령화 위기의 극복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부족하다.기후위기 대응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내실화 등으로 추진하면 좋다.합리성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석했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챙기지 않았던 정책이다.기득권이나 권력자의 권리는 보장됐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자 외면당했다. 반칙과 특권이 타파되는 세상을 만든다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종합적으로 이재명의 공약은 적절성과 합리성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중(中)으로 드러났다.특히 다수 공약이 경제 부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아쉽다. 또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점도 개선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힌다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5월29일 시작됐다.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첫날부터 투표용지가 유출되거나 신분 확인 미흡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큰 불상사는 없이 지나갔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식 후보가 되기까지 큰 혼란을 경험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결국 김문수가 당원 여론조사에게 이기면서 혼란을 수습했지만 반대파는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사전 투표에 참여했지만 패배를 예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60% vs 경제 공약 30% vs 과학기술 공약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4)·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으로 2개에 불과하다.경제산업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등 3개로 많은 편이다.사회복지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등 4개로 가장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로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펼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단출하다. 2013년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김문수 공약 평가 [출처= iNIS]◇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 적절한 다수 공약마저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 낮아김문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등 7개 공약을 분석했다.AI·에너지 3대 강국은 의욕은 좋지만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일부의 주장처럼 예산만 투입한다고 인재가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의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치고 나갔고 중국이 이어서 딥시크(DeepSeek)를 출시하며 2위 지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이 3위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GTX 프로젝트는 윤석열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초라한 사업이다. 현재 파주 운정중앙역과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 A의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황이다.즉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차,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차로 개통했지만 서울역에서 수서역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개통 예정이다.GTX A 외에도 다양한 노선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모두 수도권과 지방에 GTX 노선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지만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중산층 자산 증식은 소득세 공제 확대, 주식장기 보유 혜택, 가상자산 제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추진하겠다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금융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재난에 강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공약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압사 등 보수정부의 실정에 대해 반성조차 없이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특권을 끊겠다는 공약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한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 검찰 고위직 및 일선 검사, 감찰기관의 고위직 등에 대한 처벌의사부터 밝혀는 것이 순서다.적절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등 5개를 적용했다.중산층 자산증식 및 기회의 나라만 제외하면 다른 공약의 절절성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정 산업의 발전,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복지국가 건설 등이 좋은 공약이다.다만 열거한 공약 중에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거나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 및 주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측정 가능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파악했다.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장할 국민이나 기업은 없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친기업 성향을 지향한 보수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기업에게 과도한 수준의 준조세를 부담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운영성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 5개를 해석했다.청년이 적극 창업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에 신입사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배치된다. 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든 경력직을 채용하든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핵을 이기는 힘과 튼튼한 국가안보는 좋은 공약이지만 핵잠재력 강화, 전술핵 배치, 핵잠수함 개발, 군복무 여건 개선,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합리성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평가했다. GTX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했지만 건설업체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선이 다수인데 지방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막대한 건설비, 적자에 대한 대비책, 인구감소로 탑승객 확보 방안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철도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철도 노선을 급격하게 확장했다가 탑승객 감소, 적자 누럭으로 폐선하는 노선이 증가하고 있다.이미 철도망은 포화상태이고 2024년 12월 기준 코레일의 누적적자는 20조원을 넘었다. 적자 노선을 대폭 축소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하다.종합적으로 김문수의 공약은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사회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수 공약이 적절성을 확보했지만 달성 가능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대통령이나 정부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운영성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공약이 거의 없었다. 특히 GTX 관련 공약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몰락한 보수 진영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보다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25년 5월2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反이재명 단일화 요구'를 최종 거부하며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5월27일 3차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이 가중되며 이미지가 악화돼 목표한 지지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준석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등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지지세력을 옹호하고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정치행태는 아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준석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공약 6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 vs 문화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문화교육(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으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이며 2개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으로 경제산업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문화교육 공약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1개와 불과했다. 문화와 관련성이 낮으며 실질적으로 교육 공약에 속한다.과학기술 공약은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으로 1개다. 특정 기술 개발이나 산업 기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준석 공약 평가 [출처= iNIS]◇ 경제여건 등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사회통합 및 정책 효율성 저해해 정책 추진 어려움이준석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적용했다.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제조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오자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된다. 인건비나 관세 등 다양한 이점을 찾아가 나간 기업이 쉽게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허용한다고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지방에는 기업의 본사가 거의 없어서 법인세를 거둘 방법도 없다.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은 정부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하달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없는 점은 문제지만 지자체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국민연금의 고갈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청년층이 반발한다고 연금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도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적절성은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분석했다.해외에 나간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세제혜택과 저임금 근로자를 조달할 방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우수한 과학자를 우대하고 성과연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 중 단기간에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상자가 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상 등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학기술자에게 입출국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속한다.측정 가능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평가했다.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며 정부 부처를 줄이고 부총리를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를 줄이고 칸막이를 없앤다고 정부가 일을 잘 할 가능성도 낮다.일을 잘하다는 의미 자체도 모호하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압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도 구체성이 부족한 용어로 말장난에 불과하다.운영성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해석했다.무너진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소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좋지만 모든 소송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운영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규제를 혁파할 공무원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설 가능성도 낮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추상같이 닥달을 해도 움질일까 말까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대통령의 힘을 빼면 부총리가 공무원을 채찍질하며 독려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공무원이 부총리를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합리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을 고려했다.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청년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지만 빚쟁이로 만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취업교육 제공 및 지원이나 주거안정과 같은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년층에게 거금의 대출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황당한 공약이라고 본다.종합적으로 적절성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및 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평가할 공약이 부족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정부의 재정 여건, 글로벌 경제환경,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 복지제도의 운영 방안, 군사정책의 역사, 과학자의 역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자본주의(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했다. 식민지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까지 진화했다.모든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자양분이다.스마트36(SMART36, 대표이사 강철)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소비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강철 대표이사를 만나 라이프구독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들었다.▲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는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 [출처=iNIS]◇ 2016년부터 국내 3대 양판점에서 도입한 후 급성장...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 연간 최대 50만 명 이용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인 주오라(Zuora)의 최고경영자(CEO)인 티엔 추오(Tien Tzuo)는 2010년대 후반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과거 신문이나 우유를 매일 집으로 배달받아 소비하다가 영화, 온라인 게임, 업무용 소프트웨어, 꽃, 가전제품 등으로 확장 중이다. 구독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프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라이프구독 서비스란?"상조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전 및 가구 등의 제품가격에서 상조가입 구좌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서비스다.고객은 해당 상조서비스 만기까지 구독을 유지하면 상조납입금액 및 일반상품 공제금액 100%를 환급받음으로써 공제받은 제품대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이프구독 서비스의 성공 사례는."2016년부터 LG베스트샵, 삼성스토어, 하이마트 등에서 가전 판매 확대를 위해 상조가입 시 최소 70만 원~200만 원까지 공제해줬다.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하는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었다.3대 양판점에서 계약하는 라이프구독자 수는 연간 최소 30만 명~50만 명에 달한다. 고객의 상품 구매금액을 평균 100만 원이라고 추정했을 때 연간 3000억 원~5000억 원의 매출이 라이프구독을 통해 발생된다."- 양판점의 라이프구독 서비스가 성공한 이유는."라이프구독을 통한 가전 구매 금액의 공제 서비스는 오직 양판점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이다. 따라서 양판점에서 가전 구매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판매 툴(Tool)이라고 볼 수 있다.가전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판점이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가전 구매고객의 약 45%정도가 라이프구독을 이용한다.- 고객이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는."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희망하는 가전 구매 비용을 현 시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가 높다. 고객의 호응도 많은 편이다.내가 구매하고 싶은 가전 대금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상조 가입은 선택사항으로 강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현 양판점 라이프구독 서비스의 한계는."특정 카드사의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할부서비스를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휴카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이프구독 서비스의 신청 계약과 제휴카드 발급 절차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가전을 구입하려면 1주일 기다려야 하는지."아니다. 고객은 일단 가전 대금을 다른 카드로 전액 결제한다. 제휴카드를 수령하면 기존 카드승인액을 취소하고 라이프구독 서비스 할부로 다시 재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평균적으로 일반상품을 100만 원정도 할인받는 라이프구독을 신청했을 때 고객은 월 평균 6만 원대의 상조상품을 가입해야 하므로 매월 내야하는 금액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편이다."▲ 라이프구독 서비스 관련 특허등록증 앞에 선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 [출처=iNIS]◇ 2017년부터 관련 특허 등록하며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체계까지 구축했으며 연 7회 감사받아스마트36은 2017년부터 라이프 구독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순차적으로 등록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금융 및 전산프로세스를 개발해 독점적으로 운영 중이다.특허로 등록된 라이프구독 서비스는 특정 제휴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모든 프로세스가 실시간 계약 및 실시간 공제, 자동화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돼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스마트36의 라이프구독 서비스는."고객에게 합리적인 소비방법을 제시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로써 최적의 공제금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고객의 호응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또한 유통사 및 제조사의 매출 확대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계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산을 개발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최적화된 서비스다."- 양판점은 오프라인에만 라이프구독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스마트36 라이프 구독서비스는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가전제품 뿐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최대 공제 금액은 575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해 고객의 제품 구매 부담감을 현저하게 낮춰준다. 115만 원 공제시 평균 고객 상조 납입금액은 월 3만 원 수준으로 양판점의 절반에 불과하다."- 자체 라이프구독 서비스 유형은."홈쇼핑 및 미디어 채널에 적합한 라이프구독 모델과 판매 방식 확대를 희망하는 제조사 또는 유통사 대상으로 한 라이프구독 모델 2가지 유형을 개발했다.판매 채널 및 제휴처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이며 제휴 확대에도 용이하다. 수기업무 없이 모든 과정이 전산으로 실시간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텐데."모든 전산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구축돼 있으며 연 7회 외부 개인정보감사를 받고 있다. 안전하고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에 대한 보완 및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2017년 특허를 받았고 전산시스템 역시 2020년 완료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프로세스와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개인정보체계까지 보완한 모델을 완성했다."- 관련 서비스 매출액과 달성 목표 금액은."2024년 매출액 약 400억 원을 달성했으며 2025년 600억 원, 2026년 1500억 매출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라이프구독 서비스가 널리 알려질수록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이프구독 서비스 특허를 개발한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 [출처=iNIS]◇ 할부사·상조사 모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윈윈 구조... 특허 플랫폼을 활용해 제휴사 확대 추진상조결합상품은 고객의 초기 결제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소위 '깡 '이나 명의도용의 대상이 되어 상조사 및 할부사의 부실 위험(Risk)이 확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이프구독 서비스는 고객이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에 대해 일부만 공제를 해주며 서비스 가입 역시 선택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줄어든다.그에 따라 상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다. 라이프구독 서비스와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비교해보자.- 라이프구독 서비스와 기존 상조 결합상품과 다른 점은. "상조 결합상품과 라이프구독 서비스 모두 상조 만기 조건으로 가전 구매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다만 결합상품은 정해진 가전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만기 시 100% 환급해주지만 해당 가전을 구매하는 할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고객의 부담감이 큰 편이다."- 라이프구독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부담은."115만 원을 공제받는 1구좌의 할부금액 역시 115만이 할부원금이다. 다만 할부 개월에 대한 제반수수료(이자)를 납부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고객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프로세스다. 할부원금과 제반수수료 모두 상조 만기 시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다."- 라이프구독 서비스에 대한 상조사 및 할부사의 부담은."제품의 일부 대금을 공제받지만 잔여 제품 대금은 고객이 직접 결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깡 및 명의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상조사 및 할부사의 위험 부담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이프구독 서비스 시장의 전망은."합리적인 구조와 모든 프로세스의 자동화, 커스터마이징된 전산 그리고 개인정보체계까지 완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조시장도 기존의 결합상품의 한계에서 벗어나 점차 라이프구독 서비스로 옮겨갈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36이 구축한 라이프구독 서비스의 장점은."결합상품은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 및 한계가 존재하지만 스마트36이 완성한 라이프구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예를들어 고객에게 합리적인 소비, 제휴사에게 매출 확대, 할부사에 안정적인 매출 채권 확보, 상조사 역시 우량한 고객 유입과 안정되고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상품이다."- 스마트36이 구축한 라이프구독 서비스의 사업 전망은."향후 5년 이내 연간 가입자 30만 명, 매출 60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다양한 채널 및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대형 유통사 및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독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스마트36이 특허를 받은 라이프구독 서비스는 고객, 제조사, 유통사, 할부사, 제휴사, 상조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보인다. 관련 산업이 발전하길 희망한다.

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등 6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개 뿐이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 관련 공약이 없는 점이 아쉽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정치와 사회 공약이 전체에 70%에 달했지만 과학기술 공약을 1개라로 제안했던 것에 비교히면 부족하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권영국 공약 평가 [출처= iNIS]◇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인지 평가하는 적절성은 양호... 나머지 4개 영역은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권영국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평가했다.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왕조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책이다.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좋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는 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적자 등으로 돌봄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가란 쉽지 않다. 지뢰밭을 철길로는 비무장지대의 개발하자는 얘기이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립하는 중이지만 단기간에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오히려 강경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적절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적용했다.국가경제의 호전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인지 평가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가능하다.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은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내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수 국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다. 지난 40년 이상 다수 정부가 추진했지만 부동산 투기 붐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1987년 개정한 헌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좋다. 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적용하자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전국민 돌봄은 막대한 재정과 국가 행정시스템을 교채해야 하므로 좋은 정책이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뢰밭을 철길로 전환하자는 공약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측정 가능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을 분석했다.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탈탄소사회에서 정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이행 혹은 완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명확성, 구체성을 우선한다. 다수 공약이 구호성에 그쳐 안타깝다.운영성은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등을 파악했다.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으로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사고 등이 반복되며 재난 관련 공무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관련 부처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합리성은 공약이 국가 상황이나 국민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해석했다.양극화를 없애려면 부자를 가난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줘야 한다. 당연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난제 중 난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으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보수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를 내린다. 진보정부라고 해도 관련 세금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 세금은 다수 국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의지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선거공약은 적절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 가능성, 합리성 영역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미이지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과는 관련성이 낮다.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5가지 지표 모두에서 우호적인 인식을 얻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적당한 가격에 맞는 품질’을 가졌다는 것이다. 대표 제품인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품질이나 디자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만 A/S를 잘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A/S가 많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도기업의 제품을 모방해 대규모 생산을 통한 낮은 단가를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던 방식을 고수하면 세계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삼성전자가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의 DNA2 요소인 제품(product)의 품질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명목상이 아니라 상용화가 가능한 특허를 개발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첩성(agility)과 속도(speed)를 가질 수 있는 삼성그룹만의 고유한 기업문화가 제품에 반영돼야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뒤쳐지며 위기에 직면... 칩 설계업체 대상으로 적극적 M&A 추진 필요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다.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를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컴퓨터로 보면 수식의 계산을 하는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계산한 결과값을 저장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이다.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의 저장장치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이며 중앙처리장치는 비메모리 반도체다.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퍼센트(%)에 불과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70%에 달한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각종 제품이 첨단화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될 영역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이다.202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텔 인사이드( Intel inside)’라는 광고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텔, 등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다.메모리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은 낮픈 편이다.메모리 반도체는 무역 흑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자업계가 완성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내 전자업계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수입으로 적자는 커진다. 메모리 반도체와 위탁생산에 치중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오랜 기간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나타낸 것은 미국과 일본 반도체 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얻은 반사효과다.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설비나 원료의 대부분은 ‘Made in Japan’, 즉 일본제다. 기술력을 쌓을 수 없고 환경문제, 직업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생산은 한국의 기업에 맡기고 이익률이 높은 원료나 장비의 개발은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반도체 시장은 수요의 변화나 경기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정된 이익이라보기 어렵다.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다. 과거 시장이 침체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감해 삼성전자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대규모 투자와 생산으로 인한 생산수율에 의존해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진정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단순한 기술과 생산에 의존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오랜 연구개발(R&D)로 기술을 축적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단기간의 성과에 의존하는 국내 대기업의 경영행태와 응용기술에만 집착하는 저급의 R&D 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사고의 틀(frame)을 바꾸고 기술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대로 이어지는 R&D 노력이 필요하다. 10년, 20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삼성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가진 칩(chip) 설계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글로벌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CEO인 젠슨 황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특허경영도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기술력으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등극한 엔비디아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허에 대한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 1986년 미국의 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해 US$ 86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이 금액은 당시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8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2004년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은 57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원인데 로열티만 1조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변기기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만 특허문제로 제대로 된 제품을 론칭하지 못했다.잉크젯프린터의 경우 대부분 특허에 걸려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휴렛팩커드(HP), 캐논, 렉스마크, 제록스 등의 선두 업체가 관련 특허 7000건을 갖고 특허를 서로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으로 후발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특허침해에서 자유로운 레이저프린터 개발에 투자했다. 컴퓨터 주변기기로 수익성이 높은 프린터 시장에서 이룬 성과는 미미하다.매출이 늘어나면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도 늘어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2005년부터 특허경영을 선언하고 특허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는 2005년 미국 특허 보유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2006년 2453건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해 IBM, 히타치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08년 4169건을 출원한 1위 IBM에 근소하게 뒤진 3502건을 기록했다.하지만 오랜 노력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24년 기준 6377건 등록해 2023년과 비교해 3.4% 증가했으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대만의 TSMC로 3989건, 3위는 퀄컴, 4위는 애플로 조사됐다.5위 화웨이는 3046건으로 전년 2068건에 비해 47.2% 급증해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른 국내 기업을 살펴보면 LG전자가 2768건으로 6위, 삼성디스플레이 2596건으로 7위, SK하이닉스는 735건으로 41위를 각각 기록했다. 부동의 1위로 장기간 군림했던 IBM은 8위로 2023년 4위에서 4단계 밀렸다. 2010년 11월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ctualVentures:)와 특허 라이선싱 계약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분야에 약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전 세계 어떤 기업과도 특허분쟁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해 특허를 개발하고 기업의 특허를 매수하기도 한다.매년 특허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질(quality)적인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특허는 다른 특허에서 인용되는 피인용 비율이 높은데 반해 삼성전자나 한국 기업의 특허는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반도체,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특허출원 건수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확보했지만 기술격차는 거의 좁히지 못했다.특허건수와 해당 특허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영향력지수를 곱한 수치인 ‘기술력지수’는 수십 배의 차이가 난다. 특허 등록을 위한 특허, 즉 소위 말하는 ‘물 특허’가 많다는 방증이다.특허출원이 개인의 성과관리와 밀접해 연구원들이 상업성이 떨어지는 특허를 무작위로 출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건수도 경영진이 특별히 관리하는 편이다.경쟁기업을 능가하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품에 활용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한다. 다른 외국 기업과 특허분쟁에서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반도체나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엔비디아(NVIDIA)가 세계 1위 반도체회사로 등극하는 상황을 부러워할 뿐이다.아직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에게 특허경영은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미 선진국의 기업이 핵심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로열티를 주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경영진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장할 특허를 개발하기보다는 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삼성전자조차도 제조 하청기업을 벗어나기 어렵다.특허의 경쟁력이 제품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품의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도 특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계속 - 

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은 공안 검사부터 시작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대처 미흡, 정경유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걸었던 여정과 비슷하다.황교안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로 21대 총선을 이끌었지만 참패했다. 선거에서 진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진 보수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른바 '아스팔트 전사'로 변신했다.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처리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성장한 우익 인사로 국가의 정체성이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황교안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70% vs 문화교육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 4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등 2개로 많지 않은편이다.사회복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 3개로 정치행정에 뒤졌지만 적지 않았다.문화교육은 0개로 하나도 없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관련돼 있으며 21세기 국가산업의 핵심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과학기술은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 ‧ 로봇 ‧ 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1개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이끌어갈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황교안 공약 평가 [출처= iNIS]◇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한 후보의 공약이라 믿지 어려울 정도...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에서 낮은 평가황교안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적용했다.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 등 보수정부는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다.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청년 희망 사다리도 보수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완료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국무총리와 보수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적절성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을 파악했다.부정선거 척결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도 무혐의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반굯가 세력도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라고 봐야 한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와 국가안보 체계 정비는 아주 좋은 공액이지만 달성 가능성도 낮고 공무원이 운영할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영역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표인데 적용할 공약을 찾지 못했다. 공약이 나름 명확한 측면도 있지만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없었다.운영성은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분석했다.창업 지원은 좋은 공약이기는 하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창업을 강조했지만 창조경제센터라는 건물만 짓고 끝났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로봇·양자컴퓨터를 열거했지만 정작 국가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AI만 보더라도 미국의 챗GPT(ChatGPT),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일부 AI 엔진의 성능은 경쟁 서비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청소년과 청년층에 퍼진 마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해외 유입선이 복잡해 단속 자체가 어렵다. 윤석열정부도 마약단속을 강화한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청년 희망 사다리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고 창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창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운영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을 평가했다. 강소기업 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는데 매우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자체가 쉽지 않다.황교안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강소기업에게 천국인 한국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마약 청정국 지위 확보도 좋은 공약이나 윤석열정부도 마약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둘째 출산 2억 드림은 출산 증진 효과도 없고 나쁜 공약이다, 종합적으로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공약이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도록 개발해야 한다.대부분의 공약은 거대 정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정치인이 고민한 흔적이 배여있지 않아 안타깝다. 황교안도 의미 있는 수준의 득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19일 서울특별시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역시 무소속인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다.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했으며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황 후보는 부성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반면 송 후보는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과 대립이 심하므로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진경제, 디지털 금융경제를 실천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송진호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60% vs 과학기술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등 2개로 많지 않았다.경제산업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 3개로 가장 많았다.사회복지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등으로 경제산업과 동일했다.문화교육은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등으로 정치행정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과학기술은 0개로 관련 공약은 없다. 과학기술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신사업에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송진호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도 낮고 운영할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야송진호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을 분석했다.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서 어떤 용도에 활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할성화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교육이 걸어온 길을 보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입시에 성공하고 급여가 많은 직업을 선택할 기계를 가르치는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및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시장경제 회복 및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을 적용했다.문화강국은 매우 훌륭하고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K-팝(POP)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K-컬처를 세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시장경제 회복도 좋은 공약이지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한 편이다. 시장경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살리기 어렵다.측정 가능성은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등을 평가했다.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함께의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복리 증진도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인 것이 좋다.금융위상 제고나 국토균형개발 등에서 제고나 균형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상이 현재 왜 낮은지,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 제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운영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계량화했다.건설경기 활성화는 정부가 무작정 예산을 퍼붓는다고 성공하기는 어련 과제다.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건설경기를 살린다고 노력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쳤다. 건설업은 한국 경제 현황에 비춰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건설은 그나마 돈을 쏟으면 효과라도 나지만 한국의 교육은 조물주가 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정책과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이 걸림돌이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균형을 판단할 기준도 경제규모, 인구, 지역총생산 중에서 정해야 한다.합리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등으로 확인했다. 건설경기를 어느 수준까지 살려야 하지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강국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즉 합리적인 공약일 뿐 아니라 적절한 공약에 해당된다.종합적으로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공약은 절절성이나 합리성을 충족했지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이 없어서 아쉬웠다.정당 소속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할 팀을 확보하지 못해 공약이 중구난방처럼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