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시대변화에 무감각한 조직이 사법부다. 2003년 참여정부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워회를 출범시켰다. 배심원제, 형사소송법 개정,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처리 등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 피지컬 AI(Physical AI), 데이터센터를 선정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피지컬 AI는 LG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특히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제조기술 등으로 확장이 가능한 기술이다.…

2025년 11월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억류된 한국인을 구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중국 범죄집단을 비호하던 캄보디아 정부도 협조적으로 나왔다. 중국의 범죄조직은 경제가 침체된 캄보디아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거대한 범죄집단 거주지를 조성했다.중국…

2022년 11월 오픈AI(Open AI)가 챗GPT(ChatGPT)라는 대화전문 챗봇을 출시한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일반인조차도 AI를 활용한 검색과 보고서 작성에 열광했을 정도다.난공불락(難攻不落)처럼 보였던 오픈AI의 위상에 흠집을 가한 것은 중국의 신생 벤처기업인 딥시크(DeepSeek)였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이 없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흔해졌다.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롤모델(Role Mode)을 지칭한다.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 돈,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사회 구성원 모두 더 많은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해야…

일본에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경영자가 3명이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명도 없다. 자본주의 도입 역사가 짧았다기보다 기업경영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을 가진 경영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한국의 재벌은 파괴적인 혁신(disruptive innovatoion)보다는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 군정이나 군사…

2026년 6월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가 개최됐다. 2026년 상반기 국내에 반입되던 마약류 794킬로그램(kg)을 압수했다. 마약 밀수 관련 단속 건수는 358건에 달했다.1970~80년대 한국은 일본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대만에서 원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제조된 필로폰은 경제 호황기를 맞이한 일본에…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약 84.5세이며 남성은 81.6세, 여성은 87.3세로 드러났다. 출생자사 향후 평균적으로 생존살 수 있는 기간이 기대수명이다.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를 넘기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노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빈관에 허덕이고 …

2026년 1월28일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가 받고 있는 금고 이자유을 공개했다. 12개월 이상 장기예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 1위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4.82%를 기록한 반면에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 중구는 1.71%에 불과했다.하위 1위부터 6위는 대구광역시 소재 구청이 차지했으며 7위는 경북본청, 8위는 경상북도 김천시 등으로 드러났다. 장기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라 기업마저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였던 부산광역시마저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TK)의 핵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대구광역시는 국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