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약 84.5세이며 남성은 81.6세, 여성은 87.3세로 드러났다. 출생자사 향후 평균적으로 생존살 수 있는 기간이 기대수명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를 넘기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노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빈관에 허덕이고 의료비 부족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다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며 산업화 시대의 고질병이었던 빈부 격차가 해소되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가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됐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회적 갈등을 고조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국가 재정수입이 증가했지만 다수 국민이 만족할만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 2026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일관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하지만 재정의 칸막이로 작용...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효율성 높여야

정부는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재원을 특정 지출처에 연결하는 기금을 다수 적립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재정의 칸막이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한쪽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고 한쪽에는예산이 남아 국가 자금 운용 전체로 보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국민을 위해 준비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업성 기금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적립금 규모를 넘는 여유 재원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의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5년 7월7일 발간한 '2026예산 재원확보방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예산 기준 기금 여유 재원은 8조50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도시주택기금 등 주요 5개만 개선해도 다양한 정책 추진 가능... 적극적으로 운영해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재정 운영을 연구하며 불필요한 낭비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재정전문가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20조 원에 달하는 도시주택기금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무려 10조 원이나 된다.

20조 원 중 최소 7조원 가량은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자금 문제가 발생해도 13조 원이 남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주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공주거에 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여유재원이 약 30조원에 달한다.

2014~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약 2.44%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평균 융자 수익률보다 더 낮은 실정이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 수요자 대상 융자 규모를 조정하고 미래 융자금 회수 수입을 반영한다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지출 여력은 충분한다.

둘째, 전력기금 여유재원은 1조 원에 달하는데 전력 인프라 구축이나 저소득층 전기요금 보전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 확보한다.

2025년 기준 약 300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2025년 2회 추경 기준 남은 여유재원은 약 576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6년에도 여유재원이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576억 원만 남기고 여유재원을 모두 활용한 것은 2026년 1조 원의 여유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전력기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 3913억 원이 있으므로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일시적으로 적립금이 부족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으로 보완할 수 있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5000억 원을 스포츠 이외에 국민 보건, 건강 등의 분야로 다앙화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매년 약 2조 원에 달하는 ‘스포츠토토’ 수입(승자투표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한다.

로또보다 시장 규모가 큰 스포츠토토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말 기준 약 5000억 원 이상의 여유 재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7월 기준 5000억 원의 여유자금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843억 원을 예탁하고 있어 일시적 적립금 부족이 발생한다고 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태다.

스포츠토토 수익은 '스포츠'이기에 발생하는 수익이라기보다는 합법적 사행행위를 독점해 획득한 수입으로 이를 스포츠 부문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넷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5500억 원에 달하는데  장애인 취업 관련 지출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장애인 관련 사업에도 기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달한 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초과 고용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고용 미달 기업은 많고 초과 고용 기업은 적어 기금 지출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기금 적립금만 증가하고 있어 5500억 원의 여유자금이 장애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다섯째, 기후대응기금 여유재원은 2460억 원에 달하며 재생에너지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25년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은 1조3000억 원인데 전력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을 현재 2000억 원에서 추가로 증액한다면 일반회계 재정 여력 확보가 가능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현재 2.7%에서 상향 조정할 경우 전력기금의 추가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추가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 전출금 증액도 고려할 수 있다.

국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3000억 원을 전출하면서 기후대응기금에서 추가로 246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출되지 않고 여유재원을 과도하게 쌓아놓고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기금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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