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광역청년센터 2024 연구보고서 5종[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서울광역청년센터(센터장 신소미)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5종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간 연계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총 1만8021명의 정책 참여 청년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초기청년 정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수당 참여 이후 진로 확정 비율(9.6%→ 22.7%), 구직활동 참여율(61.3%→ 67.2%)이 증가했다.또한 구직 태도 및 인식 점수에서 미선정자(63.2점) 보다 선정자(68.8점)가 높아 청년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음이 분석됐다.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연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1만72명의 청년이 총 8만863건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년수당 참여자 경제활동 영역 분석 주요 결과[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상담 전후 비교 결과, 자아존중감(63.0점→70.7점)과 회복탄력성(58.1점→63.9점)은 증가했으며, 우울(53.2점→43.4점)과 불안(52.8점→42.7점) 점수는 감소하는 등 심리적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청년정책 탐색적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및 기초센터 사업을 현금성 지원, 서비스 제공, 종합지원으로 유형화해 분석했다.그 결과 이행기별 특성에 따른 정책 연계 방안을 8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당사자 입장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연구 결과의 공통점으로 정책 참여자 연령대 중 초기청년(19~24세)이 가장 높은 정책 효과성과 만족도를 보이며 초기청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강조했다.▲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상담 전후 비교 분석 주요결과[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시행 중인 청소년정책-초기청년(후기청소년)정책-청년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체계 및 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광역청년센터 신소미 센터장은 “이번 연구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현장의 결합으로 보다 효과적인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서울광역청년센터는 청년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 연구와 실행을 병행하며, 청년수당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발간된 보고서 전문은 서울광역청년센터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정책사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서울광역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청년허브’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4년 새롭게 출범했다.청년수당,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청년센터 15개소의 컨트롤 타워로서 성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 후원,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출범[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26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후원하는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대학 교수,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동 포럼을 후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진행한다.또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수행한다.동 포럼은 3명의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유동수·김윤덕·전재수·백종헌·김승원·김형동·김대식 의원 등 총 3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개최 및 본 연구단체를 공식 출범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진다.토론회에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혁 교수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는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조선대학교 류영상 교수가 미국 비만학회에서 엔블로의 대사기능 개선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스터 발표하고 있다.[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에 따르면 2024년 11월3일~6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미국비만학회(Obesity Week)’에서 엔블로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외 인슐린 저항성 등 대사기능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엔블로는 당을 소변으로 직접 배출해 혈당을 조절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번 연구에선 엔블로가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디포넥틴(Adiponectin)’을 증가시키고 ‘렙틴(Leptin)’ 수치는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다.즉 엔블로가 혈당조절 외 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아디포넥틴과 렙틴은 전반적인 인체 대사에 영향을 끼치는 단백질이다.아디포넥틴 분비를 촉진하거나, 렙틴 분비를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는 건강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아디포넥틴 수치는 낮고 렙틴 수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엔블로가 아디포넥틴과 렙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제2형 당뇨병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 방식으로 진행했다.연구는 24주 동안 엔블로 또는 위약을 투여한 후 지방 세포 기능 개선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아디포넥틴과 렙틴 수치를 측정했다.그 결과 엔블로를 투약한 환자는 기저대비 아디포넥틴은 1.25mg/L 증가했고 렙틴은 -2.36㎍/L 감소했다. 특히 렙틴 수치 개선은 엔블로의 강력한 ‘당 배출’ 효과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변을 통한 당 배출은 렙틴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엔블로는 SGLT-2 단백질과 더 오래 결합해 당 배출을 돕는데, 동일 계열 약제 대비 30분의 1 수준인 0.3mg의 적은 양으로도 더 많은 당을 배출한다.엔블로는 국산 최초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을 통해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입증했다.이와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체중·혈압 감소 및 지질 수치 개선 등 심혈관 질환 이점, 단백뇨 감소 경향 등도 확인됐다.최근에는 대한당뇨병학회국제학술대회에서 엔블로의 우월한 혈당 강하 효과와 심부전 및 신부전 치료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연구를 발표한 류영상 조선대학교 교수는 “결과적으로 엔블로는 아디포넥틴과 렙틴 수치를 개선해 지방 세포 기능 장애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미국 최대 규모의 비만학회에서 국산 당뇨병 신약 엔블로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에 대해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알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엔블로가 당뇨병 치료와 대사 질환 연구 및 치료 산업에서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엔블로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 제외했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간으로서 ESG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실천하고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됐으며 2개 노조 가입률 24% 국정연은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를 평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으로 낮았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주요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종합적으로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ESG 경영 계획 및 경영헌장 미수립해 추진 의지 명확하지 않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및 철도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며 관련 산업계와 협력·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영 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영! 명품 K-철도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로 밝혔다.경영 전략은 △K-철도기술 명품화를 위한 R&D 혁신 및 연구몰입 환경조성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 △소통기반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강화 및 철도과학 국민체감 확산 △우수인력 육성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정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ESG 경영을 경영목표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친환경기술 환경리더십 △사회리더십 보건·안전경영 △부패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목표 및 계획과 ESG 경영헌장 등은 부재했다. 2024년 통합공시에도 인권경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을 전담할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인 상임 임원만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변동은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과 동일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평가 미대상 △2021년 3등급 △2022년 평가 미대상 △2023년 3등급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인 연도에서 등급 결과는 3등급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리모델링 공사 업무태만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용역업체 대상 갑질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118억 원으로 2021년 1169억 원과 대비해 4.3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37억 원으로 2021년 659억 원과 비교해 11.8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5.95%로 2021년 56.43%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245억 원으로 2021년 1087억 원과 비교해 14.4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1년 400만 원과 대비해 95800.00%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9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6.05%... ESG 경영보고서 및 경영 현황 보고 부재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외 요소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2023년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1만 원으로 2021년 1억44만 원과 비교해 0.03% 소폭 하락됐다.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874만 원이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32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1억263만 원의 81.1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3만 원으로 2022년 3508만 원과 비교해 31.79% 인상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56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687만 원의 97.4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05%로 2022년 35.53%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미치미 못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2023년 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42.9%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0회 △2023년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61만원 △2020년 634만원 △2021년 283만원 △2022년 306만원 △2023년 646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4년 통합공시에서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보고서를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ESG 연차 실적을 공개했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6.16%...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800만 원 집계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반영해 경영목표 전반에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성과 목표는 △명품 K-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 △개방형 협력 연구체계 강화로 정했다.2023년 환경 부문 실적은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 명품 K-철도기술 최우수 선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25%로 감축한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KRRI Research Brief 제2호 ‘수소철도’ 발간(e-book) △국내외 철도 유관기관과 전략적 교류협력 MOU 지속 확대 등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86tonCO2eq △2020년 2645.79tonCO2eq △2021년 2757.67tonCO2eq △2022년 2684.78tonCO2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9년 15.26% △2020년 17.38% △2021년 13.89% △2022년 16.16%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00만 원으로 2021년 급감하며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톤(t) △2019년 60.25t △2020년 82.9t △2021년 29.43t △2022년 29.32t으로 2019년 급증한 이후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5.28TJ △2019년 57.86TJ △2020년 53.86TJ △2021년 52.72TJ △2022년 56.30TJ로 등락을 반복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으로 양호... 안전관리 등급 상향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이사회 임원은 1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임원은 없다. 징계처분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으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아 거버넌스에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고려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valance)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감해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콘크리트 철도 침목 등 기술개발 실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도 불가피하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시급해국정연은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알리오 등에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하지만 2024년 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활용했다.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실하게 대응하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아쉽다.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성임원도 없는 것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연구원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경영권을 감독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임원도 양성평등과 조직의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채액은 2022년 659억 원에서 2024년 7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35%였는데 2024년 46%로 상승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됐으므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2년 283만 원에서 2024년 64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화가 없었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600만 원에서 2024년 8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절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종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효율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된다.철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R&D가 중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계획 적용을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사업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의 보전 및 정비, 개량 측면에서 지역 정체성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 및 민간부문  정비계획 특성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분석 연구-정비계획 수립완료 50개 구역 및 사업완료 28개 구역을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도시설계학회, Vol.23 No.2(통권 제110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첫째, 계획수립이 완료된 사업의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둘째, 정비계획 수립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특성 및 여건 구분에 따른 공공·민간 부문별 정비계획 세부적용사항을 분석한다.셋째, 사업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계획의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 수행1단계로 사업 구역 분류를 ‘사업 완료’ 및 ‘설계/공사중’으로 구분하며 대상지 현황을 기초로 기반시설의 양호와 불량, 성곽마을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2단계로 이 사업을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구역별 사업적용 비교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분석으로 1차 분류하며 하위 세부사항에 따라 분석한다.그리고 민간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사업 시기별 적용 규제 방식의 비교, 건축물 개량 및 융자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3단계는 공공과 민간 부분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별 사업 시행률과 계획항목별 실현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세부사업 적용에 따른 시행 결과 특성을 분석했다.동시에 미시행 사업계획의 경우 그 빈도와 사유를 분석한다. 민간 부문 건축물 개량 등 실적 분석을 위해 사업 완료 이후 신축 및 리모델링 건수를 파악한다.4단계로 상기 연구대상지 구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 분석 등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부문별 정비계획수립 특성 및 실현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최종 도출했다.◇ 주요 연구결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 방안을 중점으로 관련 제도 변화첫째, 공공부문 정비계획 구역은 개별 구역 및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 또는 일반 저층주거지 여건에 맞춘 정비계획 수립은 상이하게 적용돼야 한다.개별 구역 특성에 맞게 세분된 ‘맞춤형 주거지 재생’이 가능한 수준의 유형별 사업계획 관리가 요구된다.민간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초기 사업 시기부터 건축물 외부 공간, 정비·개량지원, 임대주택 관련 규제 및 융자지원 조건 등에 있어 개별 사업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다만 단순 건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축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수준의 세부 지원조건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둘째, 공공 부문의 사업 시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89.8%의 높은 수치를 통한 주요 기반 시설의 효과적 공급이 실현됨을 확인했다.미시행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실시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 미확보, 소유권 관련 분쟁, 주민 참여 및 역량 한계로 사업계획 추진 백지화 등의 사유가 드러났다.민간 부문 또한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대비 6.8%의 개량 효과가 있는 반면 집수리 융자 신청의 경우에 전체 신청 건수 대비 18.54%에 불과했다.◇ 연구성과의 한계...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이 연구는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적용에 있어 참여한 주민협의체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분석은 부득이 포함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과제...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 필요추후 부문별 정비계획 측면에서의 정비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 분석에 더해 계획수립 과정 내 협의사항, 사업구역 내 계획시행 전·후 효과 분석, 휴먼인프라 등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차별화, 구역 단위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병행하도록 민간 부문 정비계획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유형별 세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준공 이후 정비계획 지속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미시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시행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를 통해 점검가능한 세대수를 산출, 의무 점점률에 따른 실점검세대수와 재실률과 점검 소요시간에 따른 점검가능 세대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소방청 (2022c).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호스릴방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아파트다.점검 횟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경우에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이상 각각 실시된다.단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반기별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2년 12월부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그 점검 결과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조치현황...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및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2021년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다.종합정밀점검 대상단지는 2회(종합 2회, 종합/작동 각 1회)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83%이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100% 조사하고 있다.자체점검 조사 불량률은 평균 58%이며 종합정밀점검 61%로 작동기능점검 대비 약 10% 높게 나타났다. 자체점검 조사 조치결과 3만462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4%, 관계기관통보 0.3%,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3%로 나타냈다.특급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은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일반대상이 61%로 특급 대비 높게 나타났다.종합정밀점검 조사 조치결과 2만565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8%,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2%로 드러났다.작동기능점검 대상 단지는 연 1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51%로 나타났다. 작동기능점검 조사 조치결과 8970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8.1%, 기관통보 1.0%,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9%로 구성됐다.◇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1일 시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가 2022년 12월1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소방시설 자체점검시 아파트의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로 개정됐다.세대점검 의무 점검률은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첫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의무 세대점검률은 92%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재실률, 점검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의무 세대점검률은 약 20%(53세대)가 적정하다.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은 재실률과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둘째, 가감계수 분석결과, 세대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로 인해 1일 1단위 표준인력의 전용부 의무 실점검세대수는 최대 40세대가 증가한다. 전용부 실점검세대수 산정에 세대내 소방설비와 관련이 없는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제외해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이 감소되므로 가감계수에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에 가감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셋째, 재실률 분석결과, 아파트 세대내 도시가스 검침, 소독 사례와 평균적인 재실률 고려시, 공공관리주체의 자체규정 점검률 60%이상은 부재세대 3회(3일) 방문, 작동점검 50% 이상은 2회(2일) 방문이 필요하다.2년 내 전수검사 원칙과 재실률을 고려하면 2차년도에는 미점검 세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탁점검 계약시 거부세대, 3회 방문, 인테리어 공사,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점검세대수 인정 범위와 의무점검률 미충족에 따른 점검수수료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넷째,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분석결과, 공용부 점검시간, 입주민 부재, 불량·고장·민원처리시간, 휴식·현장이동 시간을 제외한 4시간 전용부 점검시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1세대~58세대 점검이 가능하다.점검해야 할 세대수는 가감계수와 자체점검 종류에 따라 75세대~179세대다. 의무점검 세대수는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시간 세대점검 근무 가정시에 점검가능 세대수보다 최대 약 4배 이상 크다.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수치다.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과 점검세대수는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이를 위해 전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며 소방청 차원의 세대점검 소요시간(업무량) 조사와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최소 2년 간의 자체점검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함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계수와 세대 내 소방설비 관련성, 재실률을 고려한 세대점검률,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따른 실점검 세대수를 제시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용부와 전용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공용부의 가감계수 영향,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재실률, 미점검 세대 관리방안,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과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전용부와 공용부의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가감계수 분리적용, 원격점검이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 등의 가감계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위탁계약 시 세대점검 거부, 3회 방문 부재, 장기 부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미점검 시 세대점검 인정 여부에 대한 유사 세대 내 점검사례 조사와 재실률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거주자 특성, 부재로 인한 재방문, 야간 점검, 주말 점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심층 연구가 이뤄져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2020년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에서는 38명이 사망했다. 이후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다수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건설현장은 건축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이번 회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대형건설현장 화재 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곽영남이 완성했다.대형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지하층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연기가 연돌효과에 의해 단시간만에 지하층 전체 뿐 아니라 지상층으로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를 고려할 때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실시간 소방관리시스템의 구성 [출처=비밍코어(2022)]◇ 연구의 목적...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 제시연구의 목적은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함에 있다. 주요 4가지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대비시설로서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화재예방에 적절한 설비인지 그 적정성을 분석한다.둘째,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임시소방시설이 제도화되기 전·후로 구분해 건설현장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셋째,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임시소방시설의 운용실태와 임시소방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마지막으로 대형건설현장의 화재사례를 통하여 발화요인과 화재확산 경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여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률 제정...2015년 1월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건설공사현장에서 화재 예방대책으로 소화기만 사용하다가 2014년 1월7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정부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후 2015년 1월 5일 공표했다.2015년 1월 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제정하였다.소화기를 통해 화재의 초기에 대응을 하고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 물의 냉각효과로 소화작업을 하도록 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비상경보장치를 사용해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다.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 지하층이나 무창층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대형건설현장 제도화 전·후 비교...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으며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소방청 통계자료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률 제정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시행한 이후에도 화재건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인명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조사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은 설치하는 것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과 화재대비시설로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특히 확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조기에 피난을 하지못해 연기에 질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분석 결과...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을 도출했다.첫째, 임시소방시설이 강제 규정이어서 설치하고 있지만 관련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둘째, 임시소방시설의 운영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없어 설비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셋째, 임시소방시설이 모두 수동적 설비로서 화재 발생시 타 층에 있는 작업자는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피난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 지연이 있다.넷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기간을 토목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개선방향...IoT 기반 무선 화재알림시설을 임시소방시설에 추가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이동성 개선첫째,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도 실정에 맞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감지시스템을 적용해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실시간 화재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조속한 피난은 물론 소방서에 조기에 화재사실을 알림으로써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둘째, 건설현장 전반의 화재안전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셋째,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과 화재 시 실질적 사용을 위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 교육적 측면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넷째, 건설현장 내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화기작업 장소 인근에 임시소방시설을 쉽게 이동‧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대형소화기는 6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도록 이동용 수레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임시소방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이동한 후 정해진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과도기가 길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 한계 존재,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분석 한계 첫째, 임시소방시설이 2014년 법률적으로 신설되고 1년 후 시행되었지만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이후에 개설된 현장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7년에도 임시소방시설이 현장에 갖추어지지 않았다.현실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건설현장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과도기가 길었다는 문제점이 있다.둘째,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중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과제... IoT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본 연구는 대형 건설현장 위주의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화재현황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개선방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특히 IoT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은 전통시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비화재보에 대한 기술적 문제나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또한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시공회사 중 어느 공종에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정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서울워터 2023' 표지[출처=서울물연구원]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수돗물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물연구원(원장 윤희천)은 2024년 7월22일 「서울워터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아홉 번째다. 서울의 수돗물 품질 향상과 상수도 관련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을 담은 「서울워터」는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서울물연구원'의 연간 연구 성과물을 담은 보고서다.'서울워터 2023'은 상수도 전반에 관한 13편의 연구보고서를 수록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돗물 생산 공정의 기술 혁신 관련 연구 7편 △안정적인 공급 과정 관련 연구 4편 △수돗물 수요 분석에 관련 연구 2편 등이다.수돗물 생산 공정 혁신에 관련된 연구는 △수질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오존 도입 방안 △서울시 정수센터에 맞는 침전지 개량 방안 △일반 모래에 여과재의 일종인 안트라사이트를 섞어 사용하는 이중여재 여과 연구 △오존접촉조 표면 보강재로 스테인리스강 적용 평가 등이다.처음 소개된 전오존도입 방안은 염소 소독으로 인한 부산물은 저감하고 효과적으로 조류 및 난분해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정수 공정 이전 단계의 원수에 오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국내외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파일럿 실험을 통한 정수 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또한 노후화된 서울시 정수센터의 현대화에 발맞춰 침전지의 형식에 따라 효율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향후 정수센터 별로 최적의 침전지 개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수센터 침전지의 3가지 형식[출처=서울물연구원]물의 여과 속도와 여과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중여재 파일럿 실험을 통한 수돗물 생산량과 역세척 효율, 수질 분석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됐다.‘이중여재’는 일반 모래에 ‘안트라사이트’라는 여과재를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여과 속도와 역세척 주기를 늘릴 수 있어 효율적인 공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오존의 강한 산화력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오존접촉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면 보강재로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을 평가한 연구다.다음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연구는 관말을 포함해 유속이 낮은 관로의 수질 개선 방안, 상수도 공급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다음으로 수도관의 유속이 느린 관말 지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배출하는 장치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관말 지역에 정기적으로 인력이 방문해 직접 퇴수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수 양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서울시 수도사업소 현장 조사를 통해 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디지털 전환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현장 운영관리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앱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설물 등급화 관리, 데이터 기반의 수질 예측 모델 개발 등이다.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수돗물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민등록 정보와 수도사용량을 가명결합 분석, 국내외 음용률 조사기법 및 개선 방안 연구다.연구원은 2021년 1년 간 서울시 51만 세대, 123만 명의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했다. 세대 구성 인원 별로는 1인 세대, 연령대는 1인 가구 중에서도 50대가 하루 평균 288리터(L)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학적 수질관리, 수처리 및 배급수 고도화, 상수도 디지털 전환 등 핵심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워터 2023」는 정부 주요 도서관과 상수도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해 ‘서울물연구원’ → ‘연구원 소식’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참고로 가명결합이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브라질 국기[출처=CIA]지난 2024년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광산 기업 발리(Vale)가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을 테스트했으며,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는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광산 기업 발리(Vale), 대왕고래보다 무거운 240톤 용량의 전기 트럭 테스트... 다른 장비의 연료 혼합물에 에탄올 추가도 진행해 2030년까지 오염을 3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 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 구비○ 지리통계연구소(IBGE),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 연방정부, 2024-25 시즌 농업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프라(Safra) 계획 시작... 건강한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 한도, 기술 지원, 농촌 확장, 보험 및 훈련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