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계획 적용을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사업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의 보전 및 정비, 개량 측면에서 지역 정체성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 및 민간부문  정비계획 특성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분석 연구-정비계획 수립완료 50개 구역 및 사업완료 28개 구역을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2년 4월 도시설계학회, Vol.23 No.2(통권 제110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

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연구의 목적...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

첫째, 계획수립이 완료된 사업의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정비계획 수립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특성 및 여건 구분에 따른 공공·민간 부문별 정비계획 세부적용사항을 분석한다.

셋째, 사업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계획의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 분석의 틀
◇ 연구의 방법...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 수행

1단계로 사업 구역 분류를 ‘사업 완료’ 및 ‘설계/공사중’으로 구분하며 대상지 현황을 기초로 기반시설의 양호와 불량, 성곽마을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단계로 이 사업을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구역별 사업적용 비교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분석으로 1차 분류하며 하위 세부사항에 따라 분석한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사업 시기별 적용 규제 방식의 비교, 건축물 개량 및 융자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3단계는 공공과 민간 부분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별 사업 시행률과 계획항목별 실현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세부사업 적용에 따른 시행 결과 특성을 분석했다.

동시에 미시행 사업계획의 경우 그 빈도와 사유를 분석한다. 민간 부문 건축물 개량 등 실적 분석을 위해 사업 완료 이후 신축 및 리모델링 건수를 파악한다.

4단계로 상기 연구대상지 구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 분석 등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부문별 정비계획수립 특성 및 실현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최종 도출했다.

◇ 주요 연구결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 방안을 중점으로 관련 제도 변화

첫째, 공공부문 정비계획 구역은 개별 구역 및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 또는 일반 저층주거지 여건에 맞춘 정비계획 수립은 상이하게 적용돼야 한다.

개별 구역 특성에 맞게 세분된 ‘맞춤형 주거지 재생’이 가능한 수준의 유형별 사업계획 관리가 요구된다.

민간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초기 사업 시기부터 건축물 외부 공간, 정비·개량지원, 임대주택 관련 규제 및 융자지원 조건 등에 있어 개별 사업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단순 건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축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수준의 세부 지원조건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 부문의 사업 시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89.8%의 높은 수치를 통한 주요 기반 시설의 효과적 공급이 실현됨을 확인했다.

미시행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실시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 미확보, 소유권 관련 분쟁, 주민 참여 및 역량 한계로 사업계획 추진 백지화 등의 사유가 드러났다.

민간 부문 또한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대비 6.8%의 개량 효과가 있는 반면 집수리 융자 신청의 경우에 전체 신청 건수 대비 18.54%에 불과했다.

◇ 연구성과의 한계...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

이 연구는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적용에 있어 참여한 주민협의체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분석은 부득이 포함할 수 없었다.

◇ 향후 연구과제...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 필요

추후 부문별 정비계획 측면에서의 정비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 분석에 더해 계획수립 과정 내 협의사항, 사업구역 내 계획시행 전·후 효과 분석, 휴먼인프라 등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차별화, 구역 단위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병행하도록 민간 부문 정비계획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유형별 세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준공 이후 정비계획 지속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미시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시행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