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기[출처=CIA]6월 4주차 일본 총무성은 고향납세 제도를 제검토해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재단은 도쿄대학과 2.3억 톤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를 발견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표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 EY재팬(EYジャパン), 2046년 전국 평균 1개월당 수도요금 4895엔으로 2021년 3317엔 대비 48% 증가 전망… 인구 감소로 사업체 수입 줄어들고 설비 건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 및 차입지급 등 1세대당 부담 증가가 주요인○ NTT커뮤니케이션즈(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25년 3월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 서버 액체 냉각 상용화로 에어컨 대비 전략 약 30% 절약… NTT는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투자,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SBG) 산하 기업은 절전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 도쿄전력(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 2026년도부터 공장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공급 사업 시작… 산토리홀딩스, 스즈키 등이 도입,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제조, 연료 사용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줄어들어○ 혼다자동차(ホン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혐의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반면 혼다는 정당성 벗다고 반박…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공장에서 종업원 헬멧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스티커 제거 지시, 노조 활동 지지 시 처분 위협,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방해 등 법 위반○ 일본재단(日本財団) 및 도쿄대학(東京大学), 2억3000만 톤(t)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 발견… 분석 결과 7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코발트 61만t, 11년간 사용가능한 니켈 74만t 포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주변에서 발견○ 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세수 70조 엔 돌파 가능해 2022년도 71조1373억엔에 이어 2년 연속 70조엔 대 전망… 기업 실적 상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가 증가, 매년도 세수는 4월~다음해 5월까지로 정확한 수치는 7월초 발표 예정○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5월 전국백화점 매출액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면세품 매출액 718억 엔으로 약 33배 성장… 시계, 보석품, 브랜드 제품 등의 판매 증가 및 외출 기회, 기온 상승 등으로 여름 의류 판매 확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5149개 기업 설문조사, 퇴직자 전체 9.3%가 퇴직대행서비스 이용 퇴직,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18.4%, 중소기업 8.3%… 퇴직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기업, 퇴직희망자에 대해 73.5%, 대기업은 84.9%, 중소기업 72.2% 임금인상 제안, 휴가일수 확대 제안 24.4%,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2%○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2023년 신설된 노인복지·개호사업자 3203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 2014년 3611개에서 2018년 2351개로 줄어들었으나 5년 연속 증가세, 2023년 휴폐업·해산(休廃業·解散) 510개, 도산(倒産) 122개로 2022년 각각 495개, 143개 대비 감소 및 증가○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소형 트럭 3차종 2만3000대 리콜, 인증시험 부정문제로 국토교통성 기술검증 후면 충돌 시 연료누설시험 기준 충족 못해… 그란맥스(グランマックス),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OEM 차량 타운 에이스(タウンエース), 마츠다(マツダ)용 봉고(ボンゴ) 등○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3월기 유가증권보고서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 보수 16억2200만 엔으로 전년도 9억9900만 엔 대비 62% 증가, 사토코지(佐藤恒治) 사장 6.23억 엔, 하야가와 시게루(早川茂) 부회장 3.89억 엔 등… 중장기 성장 공헌 평가 보상체계 도입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획득 경쟁력 강화 차원 시가총액 상위 유럽 기업 수준 참고 재검토 결과 등○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17일주(17~19일 전국 평균) 양배추 가격 1kg당 193엔으로 전주 대비 15% 하락, 전월 1026엔 대비 큰폭 하락… 주산지 치바현(千葉県) 3월 저온에 의한 생육지연, 폭우 등으로 수확량 줄어, 6월부터 날씨가 좋아 출하량 늘고 가격 하락세, 7월 이후 군마현(群馬県)산 본격 출하○ 지요다가꼬겐세츠(千代田化工建設), 2024년 3월기 연결결산 당기손실 158억 엔… 미국 텍사스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공동 수행 업체 Zachry의 미 연방파산법 제11장 신청으로 370억 엔 충당금 예치 영향▲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에 자동차 운송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이 대상이다.자동차 운송은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전사, 철도는 운전사, 역원,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2024년 3월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실습제도를 폐지한다. 특정기능과 같은 분야를 위해 새로운 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정기능 1호는 전문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현재 개호, 건설, 농업 등 12개 분야에 한정된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기술을 활용하는 개호시설에서 인원 배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은 3대 1로 지정돼 있다.개호시설이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력 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의 급증, 현역 세대의 급감으로 개호시설에 근무할 인재를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일부 기업이나 시설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또한 기술 도입으로 직원을 줄일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11일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에서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9.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12년 제19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 담양군이 편입 및 신설되면서 전라남도 선거구가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개호는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개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7건(9.7%), 계류 46건(63.9%), 대안반영 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가결률은 9.7%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이며 가결 4건(5.6%), 대안반영폐기 29건(40.9%), 임기만료폐기 34건(47.9%), 철회 3건(4.2%), 폐기 1건(1.4%)으로 조사됐다.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가결률은 5.6%다.▲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5)·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5.6% △경제(산업) 공약은 15.6%이며 △정치(행정)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은 3.1%를 기록했다.이개호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두 번째로 다룰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선거구에 담양군이 편입 및 신설되면서 전라남도 선거구가 개편됐습니다.18대(2008년) = 김효석(통합민주당) : 담양군·곡성군·구례군18대(2008년) = 이낙연(통합민주당) : 함평군·영광군·장성군19대(2012년) = 이낙연(민주통합당) : 이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19대(2014년) 재보궐 선거 =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 이낙연 전 의원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 치룸20대(2016년) = 이개호(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개호 의원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이개호 의원(1959년생, 전남 담양군 출생)은 전남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식품부 장관과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이상익 현 함평군수와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출마가 예상되어 치열한 예선전이 치루어질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개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재해 농가에 기초생활 수준의 생활비 지급) 공약은 현재 재해보상조차 미흡하며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 2013년 3.5만 명에서 2022년 3만 명으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한 상태입니다.(영광)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시티 건설 공약의 경우,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e-모빌리티연구센터)로는 ‘e-모빌리티 시티는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ㅍ 명실 상부한 국가 기관화 추진을 통한 한국형 정원의 저변 확대와 신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정원문화원은 2024년 완공하지만 한국형 정원 저변 확대 및 신산업육성과는 무관한 공약이라 부풀리기 내지는 근거가 없는 공약이었습니다.일자리 센터와 창업 지원 시설을 겸한 ”청년 키움센터“를 설립하여 담양 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2022년 4월 착공은 했지만 건립해도 지역에 청년창업자가 부족해 경제발전 구심으로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라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보급 가구와 지역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수치나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도시 재생 뉴딜, 어촌뉴딜 사업 확대 등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 기능 확충 공약의 경우 도시재생 지역과 뉴딜을 할 어촌의 숫자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심지어는 농어촌 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 정책의 경우,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공약 실현 여부 측정이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농어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약의 경우, 2023년 1·2분기 243개 지자체 총모금액 141억 원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지방정부의 운영 능력 신장하지 못하면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공약의 적절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영광인구가 2013년 5.7만명에서 2021년 5.1만명으로 감소 후 소폭 증가한 상태에 그치고 있어, ’법성 진성 국가 사적화‘ 및 강항 선생 기념사업 등 영광군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 활성화 및 (영광) 굴비, 천일염, 모싯잎 등 지역특산품 관련 산업 지원하고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공약의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해수찜 등 함평 관광자원과 대규모 방목 목장을 연계한 생태축산관광단지 조성공약의 경우, 2027년 함평으로 이전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연계해 5,000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구축을 추진하지만 대관령도 실패한 모델이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국립심혈관센터를 장성에 건립한다는 공약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1,001억원을 투자하지만 우수 인재의 유치, 접근성 등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 무주에 건립한 태권도 공원과 같은 또 하나의 건축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공약입니다. ▲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라남도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은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농어업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당 지역구의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도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도입보다 활성화가 더 중요함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이 없었습니다.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연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0%, 340만 엔 이상이면 30%로 높아진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개호보험료, 세금 등도 확대되고 있다.후생노동성은 자기부담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수입을 낮춰 대상자가 증가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1인 세대의 연수입이 270만 엔 이상으로 10만 엔만 낮춰도 대상자가 8만 명이 증가한다. 개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90억 엔이 줄어든다.이를 확대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수입인 190만 엔 이상으로 더 인하하면 대상자는 75만 명이 늘어난다. 예산 삭감되는 효과는 800억 엔으로 급증한다.현재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면 개호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개호사업소 직원의 텔레워크(원격근무)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결정할 방침이다.개호산업의 낮은 인건비,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후생노동성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을 일정 숫자만큰 확보한 이후에 원격근무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원격근무가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는 이용자의 관리 계획 수립, 식단의 작성 등이다. 개호전문직인 케어 매니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업게에서 원격근무가 도입됐다. 하지만 개호업계는 이용자의 돌봄 등을 위해 근무자가 시설에 방문해야 하므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최근 후생노동성은 원격근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원격근무를 도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 대해 40세가 된 직원 전원에게 개호휴업 등에 관한 지원제도를 주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가족의 개호를 위해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연간 10만 명이 가족의 개호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개호휴업 등의 제도를 모르고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직장인은 40세가 되면 개호보험료를 내야 한다.가족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개호휴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일과 개호 영립지원제도는 가족 1명당 최대 93일간 '개호휴업'을 가거나 연간 5일간 시간 단위로 '개호휴가'를 갈 수 있다.직장인 자신이 개호를 하기 위해 휴업하지 않고 개호서비스를 지원받아 일과 개호를 양립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후생노동성은 노사로부터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2024년 국회에 제출할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