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6
" 경찰"으로 검색하여,
60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9-0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석유회사인 드래곤 오일(Dragon Oil Holdings LLC)의 투르크메니스탄 첼켄 계약 구역(Cheleken Contract Area)의 유전 지도. [출처=드래곤 오일 홈페이지] 2024년 9월2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통계를 포함한다. 네덜란드 경찰청(Dutch National Police)에 따르면 첫 번째 스마트 경찰서인 SPS 위트레흐트(SPS Utrecht)를 창설했다. 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의 스마트 경찰서 컨셉을 도입한 2번째 글로벌 사례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장 및 산업 시설 수는 1만1549개로 2016년 7206개와 비교해 60% 급증했다.◇ 아랍에미리트 드래곤 오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Ashgabat)에 새로운 지역 거점 오픈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석유회사인 드래곤 오일(Dragon Oil Holdings LLC)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Ashgabat)에 새로운 지역 거점을 오픈했다.해외 지역 거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5년 이상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운영하며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내 석유 생산량은 약 6만 배럴이다. 2029년까지 블루수소(Blue Hydrogen) 산업 개발 등 투르크멘 시장의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드래곤 오일은 2025년 말까지 운영 국가의 석유 총생산량을 기존 1일 18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네덜란드 경찰청(Dutch National Police)이 스마트 경찰서인 SPS 위트레흐트(SPS Utrecht)를 창설하는데 협력했다고 밝혔다.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스마트 경찰서 컨셉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네덜란 경찰청이 2번째 글로벌 사례다. 양측은 보안, 범죄 예방, 지식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스마트 경찰서는 사람이 없어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일 24시간 운영한다. SPS 위트레흐트에는 다양한 지역 및 보안 서비스와 함께 범죄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SPS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의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인 위트레흐트 중앙역(Utrecht Central Station)에 위치한다.참고로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주의 주도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2024년 6월 말 기준 인구 수는 37만 명 이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2023년 국내 공장 및 산업 시설 수 1만1549개로 2016년 7206개와 비교해 60% 급증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장 및 산업 시설 수는 1만1549개로 2016년 7206개와 비교해 60% 급증했다.2023년 행정 지역 중 산업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인 리야드(Riyadh)로 공장 수는 4502개로 집계됐다. 비전 2030(Vision 2030)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글로벌 상위 15위 안에 드는 산업 허브로 전환하고자 한다.2022년 공개된 국가산업전략(National Industrial Strategy)은 2034년까지 국내 공장 시설 수를 3만6000개로 3.5배 늘리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
▲ 우간다 항공은 2024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노선 3곳을 발표했다. 출처=[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 엑스(X)]2024년 7월 아프리카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우간다의 항공과 교통 동향을 포함한다.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철도청(NR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했다.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 이집트 관광유물부(MoTA)는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33%로 판단된다.홍해 사태의 여파로 감소한 물류 움직임과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이 강조됐다.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린 로지스틱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 운항망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은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했다.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새로 추가되는 항공 노선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Abuja),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 3곳이다. 항공사의 운영 지역을 확장하여 매출과 항공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9월12일부터 아부자 항공 노선의 운항은 주에 2회로 운영이 시작된다. 2주 후인 9월25일부터 다른 2개 노선도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차후 운영될 2개 항공노선은 우간다 엔테베(Entebbe)-하라레-루사카-엔테베로 교차 운영되는 삼각 항공노선이다. 운항 횟수는 1주에 4회다.
-
▲ 넷플릭스(Netflix)의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홍보 이미지. [출처=Netflix Nigeria 엑스(X) 계정] 2024년 7월3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남아공 교통부(DoT)는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다수의 국가 넷플릭스(Netflix)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진입미국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2024년 7월26일 기준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가 다양한 국가에서 상위 10위 권에 들어갔다.'하우스 오브 가'는 변호사이자 영화 감독인 볼란리 오스틴 피터스(Bolanle Austen-Peters)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는 오늘날 베냉과 서부 나이지리아에 있던 18세기 오요 제국의 요르바족 이야기를 다룬다.넷플릭스 나이지리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으면 그 외에 △과들루프, 2위 △케냐와 마르티니크, 3위 △도미니카 공화국, 4위 △모리셔스, 4위 △바하마와 자메이카에서 5위를 각각 기록했다.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공 교통부(DoT),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 24/7 근무 시간 도입 계획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2024-07-24▲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팔콘SV’[출처=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는 2024년 상반기 국내 기관·단체 대상 안마의자 납품 계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했다고 밝혔다.주목할 점은 경로당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확대돼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났다는 것이다. 관공서, 학교, 경찰서/소방서,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고객 접점을 점진적으로 발굴해낸 결과다.특히 가정의 달이었던 5월에는 작년 대비 경로당 수주를 2배까지 늘렸다.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 경로당에 바디프랜드 안마의자가 다수 공급됐다.바디프랜드가 개발한 첫 헬스케어로봇인 ‘팬텀로보’와 미니멀 사이즈의 콤팩트형 헬스케어로봇인 ‘팔콘SV’가 경로당에 주로 납품됐다.과거에는 안마의자 핵심 소비층인 시니어 연령대가 제품을 자발적으로 체험하고 비교, 구매하는 등 고객여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니어층이 구매에 적극적으로 변했다.참고로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로봇’에는 두 다리, 팔 부위의 독립 구동 기능을 비롯해 안마의자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특허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탑재돼 있다.이러한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온몸의 다양한 근육들을 자극하고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것을 도우면서 기존 안마의자로는 닿지 않았던 신체 부위에 새로운 마사지감을 선사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 대통령실에 올리는 정보보고서의 일종이며 소수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규모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정권을 보호하기 방안에 골몰한 정항이 드러났다.보고서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자가 언론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보고서가 국민의 마음에 들리는 만무하다.오랜 기간 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내부고발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제’라는 개념이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면 내부고발 위기 해결 가능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 체계(system)’로 정의한다. 조직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체계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된다. ▲ 4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먼저 1단계는 조직 구성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료·상급자 등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직원은 자신의 차(次)상급자에게 보고해 해결책을 찾는다. 차상급자란 사원에게는 대리, 대리에게는 과장, 과장에게는 부장, 부장에게는 임원 등이 해당된다.2단계는 문제를 보고받은 상급자가 해결해주지 못해 참모조직인 내·외부 감사실에 소원수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사는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전체의 일탈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기업)에 위임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3단계에서는 독립기관인 감사조차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내부고발자는 언론·시민단체·수사기관 등에 개입을 요청한다.외부로 문제가 확산되면 조직은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단순 비윤리적인 행위라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다.4단계로 내부고발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고 전체 조직을 수습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영국 바클레이은행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고발자를 무리하게 색출하려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다.일본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이 내부고발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해 극단적인 파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이유다. ◇ 오너·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지 확립이 가장 중요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을 위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직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자.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내부고발자 중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도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내부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하는 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조직 구성원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국내 삼성그룹·SK그룹·현대자동차그룹 등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한 대기업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경험하는 것도 운영하는 인력의 무능이 주요인이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오너·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상후하박(上厚下薄)이라고 윗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아랫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양의 왕족·귀족·지도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과 정반대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업무를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조직관리·심리상담·법률해석·첩보수집·정보분석 등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단순한 법률적 조언이나 내부고발자 색출은 조직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대부분은 유·무형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024-07-08▲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 승인... 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쿠웨이트] 정부, 향후 4년간 예산 손실 KD 260억 디나르(US$ 850억 달러)로 전망... 2024/2025 회계연도 매출 189억 디나르(617억 달러) 대비 지출 245억 디나르(800억 달러)로 손실 규모 56억 디나르(182억 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 정책은 재정 안정화와 비석유 부문 매출 다분화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방침이다.[튀르키예] 중국 자동차 기업인 SWM 모터(SWM Motor), 튀르키예 국내 생산 승인 신청... 연간 차량 생산량 5만대 이상인 공장 시설을 구축해 향후 튀르키예 국내 시장의 수요와 발칸 반도, 유럽연합(EU) 국가로의 수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튀르키예] 울루다 자동차산업수출업협회(Uludağ Automotive Industry Exporters' Association), 상반기 자동차 수출 177억116만달러로 2023년 상반기 대비 2.27% 증가... 수출국 200개국에서 상위 10위국 중 9국은 유럽 국가로 조사됐다. 수출이 높았던 국가 순위는 1위 독일은 24억3511만달러, 2위 프랑스, 3위 영국, 4위 이탈리아, 5위 스페인 순이었다.[나이지리아] 국제가스연맹(IGU),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 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 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남아공]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 암시장 수요가 높은 차량 브랜드인 포드(Ford), 토요타(Toyota), 폭스바겐(VW), 닛산(Nissan), 현대(Hyundai), BMW 등 13종의 자동차 탈취 위험성 높아져... 경찰청(SAPS), 2024년 상반기 1일 평균 자동차 탈취 사건 66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4% 상승한 수준[남아공]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 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케냐] 신발 제조 및 소매업체인 바타 케냐(Bata Kenya), 매장 85곳 재단장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 점유율 높일 계획... 주요 도시 지역에 프랜차이즈 지점 수를 늘려 국내 운송 네트워크를 확장해 2025년 말까지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부터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지기 검사가 의무화된다.수화물 등을 유료로 운반하는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운전자의 업무 투입 전과 후에 알코올 검지기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기존에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사가 면제됐다. 운전자의 음주 검사, 컨디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했다.일본 법률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나 사람의 이동 등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흰색 번호판'을 붙인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39만여곳의 사업소와 약 869만명의 운전사가 알코올 검지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최근 치바현 야가이시에서 음주한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초등학생 무리를 덮쳐 5명이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
▲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바라키현경찰(茨城県警察)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현 내에서 대마초 성분의 쿠키를 먹은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20대 주민 몇명이 관련 쿠키를 먹은 후 몸의 떨림이나 메스께움 등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입한 쿠키의 포장지에는 대마초에 들어 있는 'THCH'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기재돼 있다.'THCH'는 2023년 8월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의해 지정약물이 되어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나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사건은 8월 이전에 발생해 법률 위반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다.8월 이전에 제조된 쿠키는 아직도 유통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도 법률로 규제되지 않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를 먹은 사람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례가 있었다.일본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며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대마초의 재배, 제조, 판매 등이 금지돼 있지만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
▲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