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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말 기준 3만2000여 명에 달한다. 자녀와 같이 입국하거나 국내에 정착한 이후 결혼해 자녀를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와 서울대 김영 박사과정 학생이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을 연구한 배경이다.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미흡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은 소방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5년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 발생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또한 재해위험도 감소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등 의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교육 대상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재해구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은 재난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법령이다.지자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대부분 주거시설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고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따라서 일상화되고 다양화, 대형화, 복합성을 포함하는 현대 재난에서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집행이 쉽지 않다.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관습적 등 차이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다문화 가구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1만6067 가구에서 2021년 38만5219 가구로 증가해 2016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런 다문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언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다문화가정은 자연재난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이에 맞는 적절한 다문화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재난안전망의 구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범위가 통일되지 못해 정부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표현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여 ‘다문화 학생’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는 다문화 학생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 학생’, 그리고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한다.이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청소년, 탈북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근거해 Table 1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을 본인의 국적, 체류자격, 출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상이 외국 출신인 가정의 자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탈주민인 가정의 자녀 중 9~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주배경청소년 이론적 개념◇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안전교육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재난은 사전 예측,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영역이다. 따라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종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 정보 전달의 문제와 위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교육이 재난으로부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하고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타나는 키워드 간의 관계와 사회적 여론을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문제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절한 접근이다.최근 재난 안전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아 재난 안전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과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따라서 기존트렌드 분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을 키워드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수집된 기사들에 대한 주제어를 도출했다. 주제어의 추세 및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의 구조, 상호관계 등의 현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및 중심성 분석 등을 적용연구방법은 데이터의 수집, 자료 정제, 동시 출현에 따른 단순 주요 단어 빈도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중심성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첫째,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빅데이터 검색플랫폼인 텍스톰(Textom)을 통해 이뤄졌다. 분석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분석데이터를 텍스톰의 검색수집에서 키워드를 ‘이 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으로 입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을 검색했다.수집 채널은 네이버(Naver)의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웹문서와 다음(Daum)의 티스토리, 뉴스, 카페, 웹문서, 마지막으로 구글의 뉴스, 구글페이스북, 웹문서를 선택하였다.수집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설정해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확보했다.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한 2016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둘째, 수집된 자료는 1차 및 2차 정제를 진행한 뒤 동시 출현한 단어 빈도를 산출했다. 1차 정제 과정에서는 대소 문자와 띄어쓰기 구분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나 숫자, 중복자료를 대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2차 정제 과정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 둥 유사어와 동의어를 통일했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동시 출현에 따른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들을 추출했다.단어 출현 빈도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1-mode 형태의 대칭형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했다.셋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Textom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데이터를 수집했다.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한 후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빈도를 산출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주요 단어의 빈도 분석결과는 다음가 같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또한 해당 집단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맞춤형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는 Fig. 1과 같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및 키워드 연결망 시각화넷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 밀도와 전체 네트워크 집중도 분석을 실시했다.총 50개의 노드의 밀도는 .676, 컴포넌트 수는 1, 지름은 2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네트워크가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연결망의 집중도는 39.2%로 특정 노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주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했다. 중심성이 높은 상위 50위까지 결과를 찾았다.중심성 분석은 데이터 연결망 내에서 특정 키워드가 다수의 단어와 얼마나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결 중심성, 다른 키워드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매개중심성, 데이터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근접중심성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과 ‘안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순이었다.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많이 연결된 단어는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사회와 학교의 예방과 직결 되어 있는 이슈임을 추론할 수 있다.또한 ‘예방’, ‘문제’, ‘생활’은 빈도분석순위보다 연결 중심성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단어의 출현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결 정도가 높았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근접중심성에서도 높은 단어는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다른 키워드와의 거리가 가까워 정보교환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에서 높은 키워드는 ‘교육’, ‘안전’, ‘사회’, ‘예방’, ‘학교’, ‘문제’, ‘가정’, ‘정보’, ‘국민’, ‘지원’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및 가족 차원에서 통합 지원이 필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 교육도 시급해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수집했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을 키워드로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트렌드를 분석했다.또한 각 토픽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난 7년(2016년-2023년)간 ‘이주 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이 어떻게 상호 연관돼 있는지를 알아봤다.먼저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해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사회’이며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났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전교육이나 관련 정책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국어 지원과 문화적 배려가 포함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가족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내 학술KOSDI 469 Ying Jin and Sang Jeong | 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 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연구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함, 연구 대상에서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미포함 등 제한점이 있다.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활용해 연구자의 인식도 함께 분석해 본다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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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효성 로고[출처=효성]효성그룹(회장 조현준)은 2025년 1월2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팀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조 회장은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며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직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조 회장은 “아무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회장은 “출발점이 바로 소통이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강한 팀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조 회장은 “회의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각 사업부는 당장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조 회장은 “위기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모두의 힘을 모아 혼돈의 시간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신뢰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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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잉글랜드 주택 800만 채가 침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등록세,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정부 예산 축소로 2025년 경제가 암울하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실업률 상승도 점쳐진다.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는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정보기술(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 성장율이 15%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 침수 전망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630만 채의 주택이 위험한 상황이다. 해수면의 상승, 1개 혹은 그 이상의 강 결합, 지표수 등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4년 12월 초 태풍 다라(Storm Darragh)로 영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예산부족으로 홍수보호 계획 관련 프로젝트의 40%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영국 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평균 주택가격이 £1만725파운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이 2~4%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모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세가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플레이션, 이자율이 구매자의 행동을 규제한다. 일부 지역은 수요가 높아 주택가격이 임금 상승율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4월부터 등록세의 면세 구간이 25만 파운드에서 12만5000파운드로 하락한다. 인생 첫 주택 구매자의 세금 면제도 42만5000만 파운드에서 30만 파운드로 떨어진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5년 1~2분기 국내총생산(DGP)이 0.2% 넘지 않을 것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은 2025년 1~2분기 국내총생산(DGP)이 0.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아 실업률은 7.4%에서 7.6%로 상승한다.2024년 4분기 GDP 성장율은 0%로 예상된다. 국가통계청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으며 기업과 가계 모두 우울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다.현재 보수당과 진보당의 예산 관련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정치 혼란이 지속되는 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 2024년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규모가 15% 이하로 성장러시아 씽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규모가 15% 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관련 예산 지출이 줄어들고 기업도 빠른 효과가 나는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특히 정보보안 시장은 해외 재품의 수입 대체로 30% 이상 확대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 조치로 기존에 도입한 외국산 제품의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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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 이미지[출처=싱가포르 국림환경청(NEA) 홈페이지]2024년 7월 동남아시아 경제정책 주요 동향은 싱가포르 환경정책과 베트남 통계청의 분석, 태국 재무부의 지원금 제도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와 통상산업부(MTI)의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싱가포르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매와 상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1.5%에서 0.5%에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건강 상품, 사유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옷과 신발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다.소비자물가지수는 2.4%로 전월 3.1%와 비교해 낮아졌다. 통화청과 통상산업부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 교통 인플레이션은 5월 2.8%에서 -0.7%로 낮아졌다.○ 싱가포르 고용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의 2023년 직업별 임금 조사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석유 및 연료 거래인의 평균 총임금이 월당 S$ 1만4911달러로 가장 많이 번다. 2023년 싱가포르 연료 판매량은 5180만 톤(t)으로 2017년 판매량 5060만 톤을 넘어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최고정보책임자·최고기술책임자·최고보안책임자의 평균 총임금은 월당 S$ 1만3840달러로 2위, 기업 및 솔루션 아키텍트는 S$ 1만3682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미용사의 평균 총임금은 월당 S$ 2770달러로 2022년 6월 S$ 1595달러와 비교해 73% 이상 상승했다. 웰빙센터 매니저의 평균 총임금은 월당 S$ 5628달러로 전년 대비 60%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며 텔레마케터와 가정 관련 상담사의 평균 총임금은 30% 이상 증가했다.해당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동안 2023년 6월에 국민연금(CPF)를 납부했던 약 28만8700명의 정규직 싱가포르인 혹은 영주권을 취득한 고용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7월31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에 따르면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이 2026년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1년 늦춰졌다.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해 음료 생산업체들로부터 지연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음료 용기 반납 정책은 2022년 9월에 처음 언급됐다. 소비자는 150mL부터 3L까지 모든 플라스틱 병부터 금속 캔 음료에 대해 10센트를 더 지불하게 된다. 빈 음료 용기는 슈퍼마켓이나 공공시설 등 지정된 곳에 반납했을 때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해당 정책은 2026년 4월1일부터 2033년 3월31일까지 7년 동안 진행된다. 당국은 반납 장소를 1000곳 이상 늘릴 방침이다.국립환경청은 시행한지 3년 후인 2029년 반환율 8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매년 시장에 출시되는 약 10억 개의 음료 용기 중 8억 개가 재활용 목적으로 반환됨을 의미한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4년 6월 인플레이션은 3.7%로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등 연료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0.1%로 집계돼 전월 0.9%에서 감소했다.○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4%로 전년 동기 3.7%에서 대폭 확대됐다. 산업생산은 7.5%, 해외 투자는 8.2%로 각각 늘어난 바 있어 향후 경제 성장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베트남 노동복지부는 7월1일부터 최저 임금에 대해 6% 상향조정한다.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6.93% 성장한 것으로 집계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6.5%~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024년 인플레이션은 4.5% 이하로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하는 데 있어 주력한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930만 동(US$ 366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했다. 베트남 6개 지역 중 가장 높다.호치민시의 평균 급여는 970만 동, 홍강 삼각주 지역은 860만 동으로 각각 7.8% 6.2% 올라 1,2위를 차지했다. 전국 근로자 평균 소득은 750만 동으로 7% 상승했다.업종별로는 상수도 및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평균 급여가 17.4% 상승했다. 광업 분야는 12.5%, 금융·은행·보험 업종은 10.6% 각각 올랐다.○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의 공공 부문에 301조5000억 동을 투자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연간 계획에 따른 지출률 40.6%를 달성했다. 7월에는 약 57조6000억 동을 투자해 전월인 6월과 비교해 8.2%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바 있다.동기간 중앙 감독 하에 지출한 금액은 51조9000억 동으로 연간 계획에 따른 지출률 44.9%를 달성했다. 교통부가 가장 많은 31조8000억 동·농업농촌개발부가 5조1000억 동을 사용했다.○ 태국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총 4500억 바트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1만 바트를 받으며 상점이나 아웃렛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리화나·보석·복권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재무부는 해당 지원금을 통해 국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자 한다. 2024년 8월1일부터 국민들은 지원금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기 위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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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장갑 제조업체 하탈레가(Hartalega)의 대량 생산라인의 모습[출처=하탈레가(Hartalega)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1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을 1년 늦춘 2026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26년 4월1일부터 2033년 3월31일까지 7년 동안 진행된다.말레이시아 메이뱅크(Maybank IB)는 향후 12개월 간은 글로벌 장갑 수요가 늘어나지만 중국 장갑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고 예측했다.필리핀 재생에너지 기업 SP뉴에너지(SPNEC)의 테라 태양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54%를 기록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와 불라칸주에 태양광 발전소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 1년 연기돼7월31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에 따르면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이 2026년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1년 늦춰졌다.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해 음료 생산업체들로부터 지연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음료 용기 반납 정책은 2022년 9월에 처음 언급됐다. 소비자는 150mL부터 3L까지 모든 플라스틱 병부터 금속 캔 음료에 대해 10센트를 더 지불하게 된다. 빈 음료 용기는 슈퍼마켓이나 공공시설 등 지정된 곳에 반납했을 때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해당 정책은 2026년 4월1일부터 2033년 3월31일까지 7년 동안 진행된다. 당국은 반납 장소를 1000곳 이상 늘릴 방침이다.국립환경청은 시행한지 3년 후인 2029년 반환율 8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매년 시장에 출시되는 약 10억 개의 음료 용기 중 8억 개가 재활용 목적으로 반환됨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RHB투자은행, 2024년 하반기 국제 장갑 수요 22% 증가 예상말레이시아 메이뱅크(Maybank IB)는 장갑 제조업 부문에 대한 예측을 "낙관"에서 "전략적 낙관"으로 하향 조정했다.향후 12개월 동안 장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장갑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메이뱅크는 일회용 의료용품 제작사 인트코 메디칼(Intco Medical Technology)과 블루세일 그룹(Bluesail Group)의 중국 산둥성 장갑 제조시설에 방문한 바 있다. 이곳은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자랑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생산 용량을 늘리고 있다.RHB투자은행(RHB IB)에 따르면 재고 보충 활동으로 관련 사업 분야가 회복하며 2024년 하반기 국제 장갑 수요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2분기 장갑 수출량은 1분기와 비교해 8%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수출가치는 36억 링깃으로 전분기 33억 링깃 대비 10% 증가했다. 중국의 장갑 수출은 2024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3% 성장하며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제조업협회(MARGMA)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제 장갑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성장률(CAGR) 10%를 기록하며 2027년 450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RHB투자은행은 MARGMA의 예측과 함께 2024년 8월 수요에 대한 가시성 향상 및 평균 판매가격(ASP)의 상승 이슈를 들며 2분기 장갑 제조업체들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최근 발표된 중국산 의료용 장갑에 대한 25% 관세가 말레이시아산 상품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중국 업체들의 품질 문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거부율을 높이며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기존의 값싼 가격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꾀하기 위해 방향을 바꿈으로써 가격 경쟁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베코(Beko), 슈퍼태풍 카리나로 피해 입은 마리키나 주민에게 무료 세탁 서비스 제공유럽의 백색 가전제품 브랜드 베코(Beko)는 2024년 7월28일 마리키나 투마나 지역 100세대에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슈퍼태풍 카리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필리핀 시민단체(GMA Kapuso Foundation), 아리엘 필리핀즈(Ariel Philippines)와 협력했다.필리핀 재생에너지 기업 SP뉴에너지(SPNEC)가 2000억 페소를 투자해 실행하고 있는 테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2027년 완성될 예정이다. 전체 과정의 54%가 진행된 바 있다.테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와 불라칸주에서 3500메가와트(M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와 4000메가와트시(MWh)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매년 50억 킬로와트시(kWh)를 생성해낼 것으로 전망된다.필리핀 피자 체인점 엔젤스 피자(Angel's Pizza)는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그랩푸드(GrabFood)에서 매출 12억 페소를 달성했다.그랩푸드에서 매출액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전년 대비 53%·지방에서는 151% 증가했다. 엔젤스 피자는 피가로 커피 그룹(Figaro Coffee Group)의 계열사다.엔젤스 피자는 그랩푸드의 상인-동반자 커뮤니티 그랩푸드 시그니처(GrabFoods Signatures)에 참여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플랫폼 내 마케팅과 프로모션에서 독점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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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싱가포르 환경청(NE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환경청(NEA)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는 6만톤 상당의 전자폐기물(e-waste)이 배출되고 있다. 폐처리시설 6곳에서만 집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양은 더 많다.2014년 기준 싱가포르 국민 1인당 연간 19.5kg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전자제품의 사용률이 확대된 만큼 전자폐기물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해당청은 폐기물 재활용법을 재정비해 환경 및 경제 대책을 마련했다. 아직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법의 강제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현재 재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전자폐기물은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며 제품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이 주요 대상이다. 대부분 금속부품이 재활용품에 해당된다.폐기물처리전문가들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행할 정부차원의 물리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부터 재활용시설까지 연결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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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자동차에 '배기가스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기존에 탄소배출할증제도(VES)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류별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환급금 및 추가료가 적용될 예정이다.배기가스 종류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입자상물질 등 총 5가지이며 배출구간은 5개 범위로 분류된다.예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g/km보다 적을 경우 S$ 2만달러의 환급금이, 185g/km을 초과할 경우 2만달러의 추가료가 발생된다.또한 배출량 중간치에 해당되면 환급금과 추가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배출량 범위는 A1, A2, B(중간치), C1, C2로 구분돼 있다.참고로 배기가스라벨정책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모든 차량에 대한 라벨 등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현재 해당정책을 기획 및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육상교통청(LTA)과 환경청(NEA)이다. 곧 차세대 친환경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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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환경청(NEA)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제'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폐기물량이 급증되면서 폐기처리시설에 대한 법적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폐기물처리시설은 재활용시설을 포함해 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리 등을 담당하는 일반폐기처리시설을 모두 포함한다.현재 국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약 300개 이상으로 드러났으며 라이센스 발급기준에 못미치는 곳도 많았다. 해당 라이센스 제도의 주목적은 현재의 환경오염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처리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있다.참고로 환경청측은 라이센스를 신청해 취득하는 시설에게는 정부에서 마련한 일부 면세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단 라이센스 미취득 후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공환경보건법(EPH Act)에 따라 최대 S$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싱가포르 환경청(NE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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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가환경위원회(SEC)에 따르면 2017년 펄프와 종이제품에 대한 '환경마크(eco-labelling)' 기준법을 강화할 계획이다.해당제품에 대한 질적기준뿐만 아니라 산림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벌목, 산불유도 등의 행위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2017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키친타올, 휴지, 종이 등을 구매할 때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마크는 친환경증명서가 발급된 기업만 부착할 수 있다.▲싱가포르 환경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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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환경청(NEA)에 따르면 2016년 11월말 '몬순기후' 영향권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습윤기인 12월~1월은 주로 늦은 오후에 강한 뇌우현상이 발생되고 월별로 18일, 13일씩 강우가 예상된다.특히 2~5일 정도 강한 폭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PUB)에서 저층구조의 거주지 및 상점가의 경우 주요 물품의 이동보관을 지원하고 100여개의 건설공사 현장의 배수로 작업을 확인 및 감독할 계획이다.▲환경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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