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출범한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국민 삶의 안정화와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89년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 협정을 체결하며 1992년 경기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시작됐다. 이후 운영관리 주도권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를 설립하게 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 원, 당기순이익은 27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 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 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2022년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환경부로부터 132억 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미수립... 2023년 부채총계 354억 원으로 부채율 7.05%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경영 미션은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역과 상생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정했다.주요 사업으로는 △폐기물 처리 △자원화 △기술혁신 △환경개선 △지역사회공헌 등을 진행하고 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ESGI(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혁신성장) 경영 목표 및 실적을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게재했다. 거버넌스 경영 분야는 △공동경영문화 정착 △윤리·인권경영체계 확립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설정했다.혁신성장 경영 분야로는 △자원순환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속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기술 접목 △국가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도약으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위원 수는 총 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는 부재했다. 2021년 상임이사 수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2년 6월 ESG 경영위원회로서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된다. 2023년 위원으로는 △본부장 2명 △근로자 대표 2명(여성 근로자대표 1명 포함) △협력업체 대표 1명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033억 원으로 2021년 4767억 원과 비교해 5.5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54억 원으로 2021년 527억 원과 대비해 32.7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7.05%로 2021년 11.0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1570억 원으로 2021년 1816억 원과 대비해 13.57%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1억 원으로 2021년 274억 원과 비교해 63.09%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5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3등급으로 미흡...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7.47%사회적 책임 분야 경영 부문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지역 주민 대상의 발전기금 조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기술 사회 환원 등을 진행했다.2023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항목으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안전가치 최우선 △도급사업 관리 철저 △안전·보건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강화 △건강한 일터 조성으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위험요소벌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동기간 4등급을 유지하며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451만 원으로 2021년 8224만 원과 비교해 2.7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8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911만 원의 81.72%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12만 원으로 2021년 3997만 원과 대비해 0.37% 근소하게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7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363만 원의 68.21%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47.47%로 2021년 48.6%와 비교해 하락했다. 업무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가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동일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6명 △2021년 12명 △2022년 18명 △2023년 16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4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5명으로 2021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11회 △2021년 17회 △2022년 20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6억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2023년 급감했다.2020년 상반기부터 환경측정 분석실습과정을 신설하며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교육을 실시했다.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측정 △수질측정의 2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환경 분야 취업 희망자와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교육 수료생은 △2020년 22명 △2021년 31명 △2022년 8월 기준 24명이 수료했다.2011년부터 폐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고급인력 양성사업인 ‘환경에너지대학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현장 중심형 교육 및 연구지원을 진행한다.2012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5개 대학인 △경기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천대의 학생 568명이 참여해 총 1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진행된 4단계 프로그램에는 경기대와 연세대 대학원생 98명이 참가해 연구과제 21건을 수행하고 논문 36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ESG 경영 보고를 위해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추진의지를 의심케 했다. ◇ 수도권매립지 2035 탄소중립 실현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2억 원으로 하락환경 분야 경영 부문은 △수도권매립지 2035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으로 미래에너지 생산 △환경관리 강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로 설정했다. 탄소배출권 판매와 매립가스 연료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판매, 지역사회와 함께 ‘녹색숲 조성’ 등을 진행했다.매립장 환경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매립장 환경관리 체계화를 통한 악취 발생 Zero화 △환경영향 저감시설 확대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등 환경영향 저감활동을 통해 청정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한다.2002년부터 추진한 ‘녹색숲 조성사업’은 총 1000만 그루의 나무 식재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 수도권매립지 내에 총 260종, 241만 주의 나무와 300종의 1년생 초화류 175만 본을 식재했다.2007년부터 2021년까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한 50MW 발전시설의 전력 생산량은 439만MWh로 판매 수익은 4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로 활용했다.지난 3년간 50MW 발전시설의 전력 생산량 및 판매액은 △2019년 25만MWh, 191억 원 △2020년 19만MWh, 105억 원 △2021년 20만MWh, 157억 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환원정화설비 1단계를 구축 완료하며 기존의 침출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1999년 준공된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처리공정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침출수 처리기술을 개선하며 환경기준 준수와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3년간 오염물질 처리 효율은 △2019년 96.83% △2020년 97.72% △2021년 97.74%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침출수 처리 및 재순환량은 △2019년 230만t △2020년 270만t △2021년 282만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56만tonCO₂eq △2020년 177만tonCO₂eq △2021년 138만tonCO₂eq △2022년 124만tonCO₂eq △2023년 116만tonCO₂eq으로 2020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직원 출장에 투입된 개인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2억 원 △2020년 16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2.90톤(t) △2019년 29.38t △2020년 28.64t △2021년 29.09t △2022년 23.34t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운영위원회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안전관리 종합등급 개선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은 2021년 0명에서 2023년 1명으로 증가해 개선됐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후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지학 있지만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등급에서 정체돼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장이지만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차이가 너무 많아 축소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02년부터 녹색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 침출수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하락하고 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목표인 2025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당혹해하고 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요구한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공약인 2026년 6월 운영 종료를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운영위원회는 구성했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경영진의 독단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아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평가했다.여성임원은 전혀 없다가 1명을 선임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부채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낮은 편이다.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다.거버넌스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997만 원에서 2024년 4012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동기간 정규직 대비 비율은 48%에서 47%로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부금액은 2022년 8억 원에서 2024년 3억 원으로 급감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하락했다. 환경폐기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은 주요 이슈에 속한다.지역 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다. 대체지를 찾던지 아니면 철저한 관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69년 설립된 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을 수행한다. REB의 경영 핵심가치는 △공정 △혁신 △상생이며 4대 전략목표는 △부동산 정보 신뢰성 제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성 증진 △부동산 산업 활성화 선도 △혁신 및 책임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한국부동산원(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로 비판받아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2년 ESGI+ 경영 수립 및 선포경영 비전은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합니다.’로 설정했다.2022년 ESG에 혁신(I)와 정보(I)를 더한 ESGI+ 경영 추진을 선포했다. 2023년 ESGI+ 전략체계에서 13대 전략목표는 9대 전략목표로 변경했으며 22개 전략과제는 51개 실행과제로 통합했다.ESG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선도(Green-REB) △상생·협력 동반성장 사회 구현(Partner-REB)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확립(Trust-REB) △창의·혁신성장 주도(Innovation-REB)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으로는 △노사선언문 △윤리헌장 △인권경영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 추진조직으로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9명, 비상임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 5명 이내로 정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전략체계의 수립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 검검 및 조정을 담당한다. ESG 경영위원회 외에도 △일자리전문위원회 △사회적책임전문위원회 △ESG 전략실 △지속성장부 △ESG경영실무추진단(TF)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2019년도는 2018년도 청렴도 1등급 기관 중 2016년~20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다.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어 청렴도 측정 면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위반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450억 원으로 2021년 2219억 원과 비교해 10.3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4억 원으로 2021년 534억 원과 대비해 1.9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21.40%로 2021년 24.10%와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2264억 원으로 2021년 1989억 원과 대비해 13.8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0억 원으로 2021년 95억 원과 비교해 78.92%로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84.54%...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73명사회적 책임 비전은 ‘부동산 관련 전문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책임 실현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 구현’으로 밝혔다. 사회적책임 활동 전개 방식은 △REB형 △가치창출형 △지역사회형으로 구분했다.REB형은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치창출형은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상생활동 추진이다. 지역사회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책임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사회적책임 활동 추진 분야는 △주거복지 △사회봉사 △지역사회 △중소기업 지원 △재능기부 △지사별 자체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은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新생태계 선도’로 밝혔다. 전략방향은 △일자리 버팀목 역할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키기 △혁신과 ESG 일자리로 정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정했다.2023년 추진한 사회 부문 실적으로는 △청약홈-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집정비로 사회 안전망 구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밝혔다.2023년 I(혁신&정보) 부문 실적으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아파트시세 공개 확대 △부동산 공시 데이터 공개 확대 및 알림서비스 제공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정보 시각화 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60만 원으로 2021년 9316만 원과 비교해 0.4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829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922만 원의 83.5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12만 원으로 2021년 6941만 원과 비교해 13.9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5989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8952만 원의 66.90%로 일반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4.54%로 2021년 74.51%와 대비해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나 평균근속연속연수 등에 따라 평균 보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3명 △2020년 68명 △2021년 78명 △2022년 68명 △2023년 73명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21명 △2021년 31명 △2022년 21명 △2023년 25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0회 △2020년 488회 △2021년 375회 △2022년 554회 △2023년 486회로 감소세를 보인후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지난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8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18.80%...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녹색경영 선도’로 전략목표는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선도 △함께하는 친환경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해 전략목표를 수립했다.2023년 추진한 친환경 부문 실적으로는 △에너지효율화 자산가치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사내 카페 다회용 컵 도입 및 순환시스템 구축 △친환경 페이퍼리스 보상업무체계 도입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2458.48tonCO₂eq △2020년 2554.85tonCO₂eq △2021년 2620.04tonCO₂eq △2022년 2615.75tonCO₂eq △2023년 2516.35tonCO₂eq으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7.31% △2020년 14.07% △2021년 11.88% △2022년 12.02% △2023년 18.80%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11억 원 △2021년 23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11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1.02톤(ton) △2019년 30t △2020년 36.25t △2021년 36t △2022년 36.63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 ▲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 매우 양호... 여성임원 숫자 줄어 양성평등 역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I+ 경영 추진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제시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다.여성임웡은 2021년 2명이었지만 2023년 1명으로 줄어들어 양성평등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20년 3등급에서 2021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유지 중이다.징계처분 건수는 2022년 1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 경영실적은 양호하다. 그럼에도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빈집정비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도시재생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모호한 사업이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4%로 50%대에 머물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편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봉사활동은 연간 수십회도 되지 않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월등하게 많다. 기부금액은 연간 10억 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은 무시하거나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크게 개선할 부문은 보이지 않아 다행스럽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도 상승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곧바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연봉 비율 74%에서 84%로 대폭 상승... 사외이사 비율 유지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가 신화로 자리잡은 국가로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정부가 없을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REB는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므로 정확한 통계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2022년과 2024년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실천하고 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헌장이 중요함에도 이를 지키는 공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CEO의 경영 독단을 견제할 사외이사는 6명으로 변화가 없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판단하지 않았다.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직원의 비율과 상응한 수준으로 임원을 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부채액은 2022년 534억 원에서 2024년 524억 원으로 10억 원 축소됐다. 부채비율도 24%에서 21%로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유지됐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4%에서 2024년 84%로 상승했다. 2년 동안 평균 연봉이 1000만 원가까지 올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78명에서 2024년 73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기부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2억 원으로 늘어났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절반으로 축소됐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3억 원에서 2024년 11억 원으로 급감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78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KRIHS)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 전반에 걸친 폭넓은 분야의 연구를 운영하고 있다. KRIHS 국토철학은 △국토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 삶의 터전 △국토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창조적 국토·지역 발전 △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경쟁력 강화로 수립했다. 국토연구원(KRIH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RIH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1년 녹색제품 구매율 28%로 전년比 55% 하락경영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3개와 추진전략 9개를 공개했다. 추진전략 중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이 있지만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목표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자체 감사부서는 현원 5명에 전문인력 상시 4명·비상시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감사실에 대해 별도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체 감사부서 인원은 비상임감사 1명과 정규직원 2명·무기계약직원 2명이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2017년 1601만 원 △2018년 1776만 원 △2019년 1839만 원 △2020년 1650만 원 △2021년 2598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9.9%다. 부채는 △2017년 143억 원 △2018년 180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5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8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9%에 불과하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구원 11명은 4년간 연구비 2453만 원을 가족과 계약해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9000만 원 △2020년 5300만 원 △2021년 9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 △2020년 1.1% △2021년 2.2%로 등락을 반복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1건이 전부였다. ▲ 국토연구원(KRIH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300만 원 △2020년 8100만 원 △2021년 28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8.5% △2020년 83.5% △2021년 28.0%로 하락세를 보였다.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적어도 무방하지만 연구결과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악용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결과.. 2023년 ESG 경영 표명했으나 경영헌장 부재경영비전은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으로 밝혔다. 경영 방향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선제적 정책연구 수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경영혁신 추진으로 정했다.2024년 10월 윤리헌장을 신설하며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2월 윤리경영의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담은 윤리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 가속화를 공식화했다. ESG 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며 △환경 개선·보호를 위한 환경성 고려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평등 존중 △윤리 및 투명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방침이다.ESG 경영 비전(핵심 가치)은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의 지속가능성 추구’로 밝혔다. 슬로건(지향점)은 ‘환하게 웃는 사회와 지구를 위한 국토연구원’으로 정했다.ESG 경영 목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실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한 직장 △윤리적 경영을 위한 활발한 소통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 및 실천 과제는 수립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ESG 경영 추진 전담반(TF)으로 ESG 경영추진단을 운영했다. ESG 경영 계획의 수립과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2023년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상임이사인 기관장 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변화가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규정준수 위반 △연구원 각종 규정 위반 △직무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연구원 위신 손상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위반 △회계 규정 위반 △여비규칙 위반 △물품관리규칙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51억 원으로 2021년 574억 원과 비교해 3.91%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54억 원으로 2021년 245억 원과 대비해 3.6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46.15%로 2021년 42.7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435억 원으로 2021년 421억 원과 대비해 3.4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억7100만 원으로 2021년 3억100만 원과 비교해 43.19%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49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5.88%...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23명ESG 경영 사회 부문의 목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한 직장’으로 밝혔다. 경영 전략은 △사회적 책임 △행복한 일터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으로 설정하며 그에 따른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실천 과제로는 △사회공헌(기부, 지역 협력) △일자리 창출(장애인, 청년) △사회적 구매(혁신조달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인적자원(채용, 교육, 파견) △인권경영(상호존중) 실천 △ 안전한 근무환경 △건강관리(전염병 방지) △정보보호로 정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8347만 원으로 2021년 8223만 원과 비교해 1.50%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781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586만 원의 91.0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은 4664만 원으로 2021년 4187만 원과 대비해 11.3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40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908만 원의 89.66%로 정규직과 비교해 낮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5.88%로 2021년 50.9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5명 △2022년 17명 △2023년 23명으로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3명으로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해당사항 없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2회 △2023년 1회로 저조한 편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17만원 △2020년 1130만원 △2021년 1490만원 △2022년 731만원 △2023년 1417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ESG 경영 보고서를 비롯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ESG 교육 및 교재 등도 없어 ESG 경영에 대한 전담 조직의 운영과 더불어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839tonCO₂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4800만 원으로 증가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실천’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 전략은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친환경 가치 실현으로 설정했으며 그에 따른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실천 과제로는 △에너지 사용 점검 △친환경 설비 확충 △페이퍼리스 시스템 확대 △보고서 등의 멀티미디어화 △일회용품 사용 절감 △환경 주제 연구 수행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845tonCO₂eq △2020년 831tonCO₂eq △2021년 827tonCO₂eq △2022년 825tonCO₂eq △2023년 839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근소하게 증가했다.동기간 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59% △2020년 32.33% △2021년 31.65% △2022년 31.82% △2023년 30.66%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300만 원 △2020년 8100만 원 △2021년 2800만 원 △2022년 6500만 원 △2023년 4800만 원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5톤(t) △2019년 26.13t △2020년 26.4t △2021년 30.1t △2022년 28.2t으로 2019년 감소 후 2021년 증가했다. ▲ 국토연구원(KRIH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추진단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 드러나지 않아... 봉사활동 연간 1회로 너무 적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에 대한 정비가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적지 않았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23년 12월에서야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과는 달리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55% 수준에 불과했다. 국토연구원의 업무를 고려해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난이도 차이는 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봉사활동 횟수는 5년 동안 5회로 연간 1회로 적었다. 기부금액은 직원의 규모나 공기업이라는 속성을 고려하면 많지 않았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도 없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등이 모두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충분한 수준이다.다만 녹색제품 구매액이 감소세로 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을 내놓아야 한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외이사·여성임원 0명으로 거버넌스 낙제점 받아 혁신 불가피국정연이 2022년 KRIHS의 ESG 경영을 1차로 평가할 당시에는 ESG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하지 않았지만 2023년 이후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연구원(KRIH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 2차 평가에서도 2022년 1차 평가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의 기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사외이사는 0명을 선임해 최고경영자(CEO)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고 투명경영을 위한 준비는 전혀 없었다. 여성임원도 0명으로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도 고려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부채액은 2022년 245억 원에서 2024년 254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1억7100만 원이라는 점을 감한하면 부채 상환에 149년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경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2022년 50%에서 2024년 55%로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급여 차별은 없어야 한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6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증가했지만 대상자 중 사용자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기부금액은 2022년과 2024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기업 직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 등을 고려하면 높다고 볼 수 없다.환경(E)은 연구 공기업으로 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폐기물 발생량도 감소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4년 기준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계속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등급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을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를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비판 받아...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은 중단해야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나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KB손해보험 로고[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 관점에서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2024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KB손해보험은 7월18일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통해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기업가치를 실현하고 직원들은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희망퇴직은 7월19일(금)부터 희망자를 접수받아 7월31일 자로 퇴직 발령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 및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인 경우이며, 임금피크제 기진입자 및 예정자도 포함된다.희망퇴직 조건은 월급여(연급여의 1/12)의 최대 36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과 희망에 따라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은 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 의식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 예정이다.2019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만에 실시하는 이번 희망퇴직으로 KB손해보험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고 역동적인 환경으로 ‘변화’와 ‘혁신’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KB손해보험은 "인력구조의 고령화·고직급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신규 채용 감소 및 승진급 적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인력구조 하에서는 조직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직원 개인의 동기부여가 약화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활기 있고 역동적인 인력구조를 위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율 28%… 전년比 55% 하락정규직과 같은 일하는 무기계약직 급여는 절반 수준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3만ha(헥타르)로 전 세계 107위에 해당하며 1위인 러시아의 17억983만ha와 비교하면 170분의 1에 불과하다. 캐나다가 2위이며 면적으로 보면 미국·중국·브라질의 순이다.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대한 농경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한민족은 고려 시대 이후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마저도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나눠져 좁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1978년 설립된 국토연구원(KRIHS)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국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증가에 자본 증액해 부채비율 조정경영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3개와 추진전략 9개를 공개했다. 추진전략 중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이 있지만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목표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고객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수립했다. 또한 임직원 부패행위 등의 제보를 받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토연구원는 한국ESG학회와 공동으로 ‘ESG와 국토의 미래’에 관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현원 5명에 전문인력 상시 4명·비상시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감사실에 대해 별도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체 감사부서 인원은 비상임감사 1명과 정규직원 2명·무기계약직원 2명이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2017년 1601만 원 △2018년 1776만 원 △2019년 1839만 원 △2020년 1650만 원 △2021년 2598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까지 실비 성격의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로 지급됐으나 2020년부터 고정수당(월정직책급)으로 변경 지급됐으며 경조사비 내역은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9.9%다. 부채는 △2017년 143억 원 △2018년 180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5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는 △2017년 772억 원 △2018년 774억 원 △2019년 777억 원 △2020년 812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21억 원으로 2020년 394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억100만 원으로 2020년 3억3000만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약 81.6년이 소요된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 급여 차별 적음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8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6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70만 원 대비 90.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78만 원으로 남성의 4479만 원 대비 86.5%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은 적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외부활동 미신고·직장 무단이탈 △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품위유지의무·규정준수 위반 등이다. 징계종류는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 △견책 △파면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구원 11명은 4년간 연구비 2453만 원을 가족과 계약해 지급했다. 이에 ‘엄중경고’ 처분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국토연구원은 ‘서면 경고’로 처리했다.노동조합은 1988년 2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가입대상 인원 344명 중 정규직(일반정규직) 125명·비정규직 0명·정규직(무기계약직) 82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00만 원 △2018년 240만 원 △2019년 317만 원 △2020년 1130만 원 △2021년 1490만 원으로 증가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9000만 원 △2020년 5300만 원 △2021년 9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 △2020년 1.1% △2021년 2.2%로 등락을 반복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0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내외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3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명을 기록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1건이 전부였다. 해당 발간물은 미국 ESG 경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축소도시 ESG 정책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6월 국토교육영상·국토교육 워크북·국토테드(TED·비영리 강연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토연구원(KRIH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하락세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7.4TJ(테라줄) △2017년 20.2TJ △2018년 19.1TJ △2019년 19.1TJ △2020년 18.4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6% △2020년 32.3% △2021년 31.6%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895.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1200tCO₂eq 이상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45.0tCO₂eq △2020년 831.0tCO₂eq △2021년 827.7tCO₂eq으로 하락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300만 원 △2020년 8100만 원 △2021년 28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8.5% △2020년 83.5% △2021년 28.0%로 하락세를 보였다.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91t △2017년 48t △2018년 45t △2019년 26.1t △2020년 26.4t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연구 중심의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편이다. ◇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 복원 앞장서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ESG 경영을 이해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헌장·경영목표는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윤리경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지 않나 의심스럽다. 자체 감사인력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자본금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예산이나 인원에 비해 과도한 연구 과제를 수주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여는 절반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연간 징계 건수는 평균 2건으로 적지만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도 있으므로 청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도 1건으로 적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적어도 무방하지만 연구결과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악용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를 복원해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해마다 비리 백화점…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他 공기업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 급여차별은 적어2020년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보건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 26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07만9196명으로 3만369명인 한국과 비교해 너무 많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5.6배인데 사망자는 35.5배에 달한다.코로나19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평균 치료비가 2만 달러(약 2670만 원)다. 최대 133만9181 달러를 청구 받은 환자도 있지만 치료비가 적정한지 평가할 기관도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 및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심평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심평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비율 35%로 낮지만 2년 동안 적자지난해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전담조직인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월 병원별 맞춤형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지표가 기관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13개 △조직·인사 일반 4개 △보수·복리후생 4개 사항을 지적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 정체되어 있어 부패 행위 관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조사됐다.징계 처분은 △2017년 10건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1건도 없으며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파면·해임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사유는 △직무소홀 △향응 수수 △청렴의무 위반 △직원 품위손상 △금품 수수 △감독 소홀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소송건수는 △2017년 45건 △2018년 25건 △2019년 23건 △2020년 34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0건으로 집계됐다. 제·피소 여부는 2017·2020년에 제소가 각각 1건이었으며 그 외에 모두 피소를 당한 것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5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5%다. 부채는 △2017년 1245억 원 △2018년 1500억 원 △2019년 1944억 원 △2020년 18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17억 원 △2018년 5565억 원 △2019년 6602억 원 △2020년 6442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084억 원으로 2020년 4062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86억 원으로 2020년 -3900만 원 대비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581억 원 △2018년 161억 원 △2019년 680억 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성별 보수 차등 철폐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9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7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7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075만 원 대비 92.9%다. 동일 직급직종호봉의 성별 보수 차등은 없으나 신규직원 중 여성 입사율이 높고 남성의 평균근속연수가 길어 여성 1인당 평균보수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8만 원으로 남성의 4016만 원 대비 83.3%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이 작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에서 동일 직무연차에 해당하는 성별 보수 차등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9회 △2018년 247회 △2019년 230회 △2020년 91회 △2021년 162회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억2447만 원 △2018년 4억8812만 원 △2019년 7억1303만 원 △2020년 5억9558만 원 △2021년 5억608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5800만 원 △2020년 8억6600만 원 △2021년 8억9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1.9% △2021년 1.1%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433명 △2018년 495명 △2019년 541명 △2020년 611명 △2021년 64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400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남성 사용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가족 돌봄 휴가 사용자는 △2020년 249명 △2021년 87명으로 감소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는 없지만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워크숍은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 특강 △2021년 ESG 경영 사례와 평가 공유 △ESG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의 실행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 vs 배출량 증가세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전국 10개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2.0TJ(테라줄) △2017년 131.1TJ △2018년 131.3TJ △2019년 128.1TJ △2020년 171.9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4대·2종 26대·일반차량 25대 △2020년 1종 8대·2종 22대·일반차랑 24대 △2021년 1종 25대·2종 14대·일반차량 14대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8대·일반차량 10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 △2021년 1종 18대·2종 1대로 나타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2.1% △2020년 36.3% △2021년 36.8%로 상승 중이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5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8987tCO₂eq △2021년 9205tCO₂eq으로 증가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1177tCO₂eq△2020년 1만4125tCO₂eq△2021년 1만4567tCO₂eq으로 배정됐다.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3.2% △2020년 96.9% △2021년 243.9%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32억 원 △2021년 33억 원으로 상승했다. 심평원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다. ◇ 사회봉사활동 정상화 추진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부터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조직별로 구체적인 평가지표조차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청렴도는 2017년 5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정체돼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직원 징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징계 내용은 금품 수수·향응 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 여직원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 실정이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부터 적자폭이 확대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동일 직급직종호봉을 적용해 남녀 차별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활동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점은 관련 제도가 조직 내부에 정착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문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녹색제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반쪽’수출 초기 중소기업에만 야박한 특례보증… 5년새 반토막年 500억원 정책자금 출연 녹색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호평’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올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 원금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관련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4차례나 연장됐지만 부실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곡물가격·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신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진은 캠코더 인사 논란 초래… 부채 갚는데 최소 720년 소요 전망현재 신보의 예산 편성권은 중기벤처기업부,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행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촉발된 신보 관할권 논란은 2020년 국회 입법 전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을 중기부·금융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중기부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금융위 소관을 벗어나면 금융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와 친정치적 행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다.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정책을 ‘캠코더’라고 불린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신보도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경영진 중 친정부 성향의 인물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단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다.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민주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자 출신이다.2021년 기준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이 포함된 주력산업 P-CBO의 보증충당부채는 574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높아지며 보증충당부채 설정률은 10.29%로 2020년 8.25%보다 상승했다. 신보의 리스크 확대 여부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P-CBO 보증 기업의 부실 징후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4조19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원이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최소한 720년이 필요하다. 보증사업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 감소…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연중 시행 중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원이나 무기계약직은 6012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의 62.38%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47.3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2021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 초기 기업들은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신보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중견기업·대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보증액 67조1531억원 중 중견기업·대기업 보증액은 5조1357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65%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의 보증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2019년까지 중소기업 자금융통에 집중해오던 것과 비교된다.올 3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재해특례보증을 제공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보증 우대 등이 제공된다. 산불과 같이 천재지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신보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헌장과 ESG 경영 관련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에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신입직원에서 고위 임원직까지 연중 실시하는 중이다. ESG 경영도 윤리경영에 기초하므로 충실한 교재를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증보증 지원사업 긍정 평가… 친환경 프로젝트 평가 능력 확보가 선결 과제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형식적인 친환경 경영은 쉬운 편이다. 다만 보증을 받는 기업의 사업 내역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하반기 녹색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권 신재생에너지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정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탄소가치를 포함한 녹색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됐으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직원 숙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이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설치된 발전시설의 수익을 지역사회·공익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명 햇빛발전소 사업이다.2018년 국감에서 신보의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담보 가치도 없고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능함에도 보증을 제공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민간 은행은 없다. 또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수생생태계 교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유럽투자은행(EIB)은 올해부터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신보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의 담보가치·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 보증사업이 실패하면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 해결할 전문 경영진 영입 우선…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필요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부실 보증이 늘어나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중이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 경영진의 확보가 절실하다.사회(Social)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보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담보와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가 상생을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대상은 민간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환경(Environment)은 무리하게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보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노후화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닛산 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2021년 4월 본사 및 국내 개발 부서에서 일하는 계약직 80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공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는 제외된다. 해당사의 정규직 수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약 2만2000명으로 조사됐다.기존의 계약직 제도는 폐지된다.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정직원으로 등용해왔기에 전체 직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닛산 자동차(日産自動車)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