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43. 한국부동산원(REB)... 여성임원 숫자 줄어 양성평등 역행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연봉 비율 74%에서 84%로 대폭 상승
민서연 주임기자
2025-02-23
1969년 설립된 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을 수행한다.

REB의 경영 핵심가치는 △공정 △혁신 △상생이며 4대 전략목표는 △부동산 정보 신뢰성 제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성 증진 △부동산 산업 활성화 선도 △혁신 및 책임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한국부동산원(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로 비판받아

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

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2년 ESGI+ 경영 수립 및 선포

경영 비전은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합니다.’로 설정했다.

2022년 ESG에 혁신(I)와 정보(I)를 더한 ESGI+ 경영 추진을 선포했다. 2023년 ESGI+ 전략체계에서 13대 전략목표는 9대 전략목표로 변경했으며 22개 전략과제는 51개 실행과제로 통합했다.

ESG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선도(Green-REB) △상생·협력 동반성장 사회 구현(Partner-REB)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확립(Trust-REB) △창의·혁신성장 주도(Innovation-REB)로 설정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으로는 △노사선언문 △윤리헌장 △인권경영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1년 ESG 경영 추진조직으로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9명, 비상임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 5명 이내로 정했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전략체계의 수립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 검검 및 조정을 담당한다. ESG 경영위원회 외에도 △일자리전문위원회 △사회적책임전문위원회 △ESG 전략실 △지속성장부 △ESG경영실무추진단(TF)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

2019년도는 2018년도 청렴도 1등급 기관 중 2016년~20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다.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어 청렴도 측정 면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위반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450억 원으로 2021년 2219억 원과 비교해 10.3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4억 원으로 2021년 534억 원과 대비해 1.9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21.40%로 2021년 24.10%와 비교해 하락했다.

2023년 매출액은 2264억 원으로 2021년 1989억 원과 대비해 13.8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0억 원으로 2021년 95억 원과 비교해 78.92%로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84.54%...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73명

사회적 책임 비전은 ‘부동산 관련 전문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책임 실현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 구현’으로 밝혔다. 사회적책임 활동 전개 방식은 △REB형 △가치창출형 △지역사회형으로 구분했다.

REB형은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치창출형은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상생활동 추진이다. 지역사회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책임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책임 활동 추진 분야는 △주거복지 △사회봉사 △지역사회 △중소기업 지원 △재능기부 △지사별 자체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은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新생태계 선도’로 밝혔다. 전략방향은 △일자리 버팀목 역할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키기 △혁신과 ESG 일자리로 정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2023년 추진한 사회 부문 실적으로는 △청약홈-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집정비로 사회 안전망 구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밝혔다.

2023년 I(혁신&정보) 부문 실적으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아파트시세 공개 확대 △부동산 공시 데이터 공개 확대 및 알림서비스 제공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정보 시각화 서비스 개발을 진행했다.

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60만 원으로 2021년 9316만 원과 비교해 0.4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829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922만 원의 83.57%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12만 원으로 2021년 6941만 원과 비교해 13.9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5989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8952만 원의 66.90%로 일반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4.54%로 2021년 74.51%와 대비해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나 평균근속연속연수 등에 따라 평균 보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3명 △2020년 68명 △2021년 78명 △2022년 68명 △2023년 73명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21명 △2021년 31명 △2022년 21명 △2023년 2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0회 △2020년 488회 △2021년 375회 △2022년 554회 △2023년 486회로 감소세를 보인후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

지난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8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18.80%...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

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녹색경영 선도’로 전략목표는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 선도 △함께하는 친환경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해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2023년 추진한 친환경 부문 실적으로는 △에너지효율화 자산가치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사내 카페 다회용 컵 도입 및 순환시스템 구축 △친환경 페이퍼리스 보상업무체계 도입으로 밝혔다.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2458.48tonCO₂eq △2020년 2554.85tonCO₂eq △2021년 2620.04tonCO₂eq △2022년 2615.75tonCO₂eq △2023년 2516.35tonCO₂eq으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7.31% △2020년 14.07% △2021년 11.88% △2022년 12.02% △2023년 18.80%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11억 원 △2021년 23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11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

사업장별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1.02톤(ton) △2019년 30t △2020년 36.25t △2021년 36t △2022년 36.63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


▲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 매우 양호... 여성임원 숫자 줄어 양성평등 역행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I+ 경영 추진을 선포하며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제시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다.

여성임웡은 2021년 2명이었지만 2023년 1명으로 줄어들어 양성평등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20년 3등급에서 2021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유지 중이다.

징계처분 건수는 2022년 1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 부채가 줄어들고 있어 경영실적은 양호하다. 그럼에도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빈집정비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도시재생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모호한 사업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4%로 50%대에 머물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편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봉사활동은 연간 수십회도 되지 않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월등하게 많다. 기부금액은 연간 10억 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은 무시하거나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크게 개선할 부문은 보이지 않아 다행스럽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도 상승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곧바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연봉 비율 74%에서 84%로 대폭 상승... 사외이사 비율 유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가 신화로 자리잡은 국가로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정부가 없을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REB는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므로 정확한 통계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2022년과 2024년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022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실천하고 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헌장이 중요함에도 이를 지키는 공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CEO의 경영 독단을 견제할 사외이사는 6명으로 변화가 없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판단하지 않았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직원의 비율과 상응한 수준으로 임원을 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채액은 2022년 534억 원에서 2024년 524억 원으로 10억 원 축소됐다. 부채비율도 24%에서 21%로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유지됐다.

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4%에서 2024년 84%로 상승했다. 2년 동안 평균 연봉이 1000만 원가까지 올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78명에서 2024년 73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기부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2억 원으로 늘어났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절반으로 축소됐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3억 원에서 2024년 11억 원으로 급감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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