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06.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로 열정 유도 불가능
2024-09-04
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
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
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
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
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
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
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
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
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
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
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
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
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
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
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
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
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
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
△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
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
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
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
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
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
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
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
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
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
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
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
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
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
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
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
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
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
△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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