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기아와 한국도로공사가 각자 보유한 교통 데이터를 공유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수) EX-스마트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공공-민간 협력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앞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은 운전 중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특히 고속도로 내 인명피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 돌발 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는 △사고 추정 구간 △정지차 발생 구간 △역주행 발생 구간 등 차량이 주행하면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와 공유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을 통해 수집한 △사고 발생 △전방 속도 △갓길 차로 △하이패스 개폐 등의 정보를 현대차·기아와 공유한다.현대차·기아 고객은 이처럼 실시간으로 수집된 사고·교통 정보를 향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차량의 주행 데이터와 공공 ITS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가 결합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한편, 현대차·기아는 2023년해 11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현대차·기아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수집하는 교통 정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경험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는 “이번 협약으로 고속도로 위 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감지하고 고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행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 설승환 교통본부장은 “현대차·기아와 데이터를 지속 공유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BC카드 로고[출처=BC카드]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에 따르면 2024년 11월15일(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BC카드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와 정부 정책에 특화된 공공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양사는 2025년 1월부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제고할 카드형 공공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결제 분야에 있어 양사 간 추가 시너지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증진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수혜자는 보다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정부 정책을 경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당 운영 효율화 등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업무협약식에는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토대를 이뤘다는 설명이다.BC카드는 업계 최대 규모의 가맹점(2024년 6월 기준 346만개)과 40여년 간 축적한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 및 노하우를 토대로 한국조폐공사가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함께 제공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은 “BC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그린카드, K패스 등 정책 분야에 특화된 공공결제 인프라와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정부로부터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설명했다. 

▲ 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의 수력 발전소의 모습. [출처=KenGen 엑스(X) 계정] 2024년 10월3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등을 포함한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 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의 공공 자유구역(Public free zone)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으로 집계됐다.◇ 이집트 정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 공공 자유구역 개발 양해각서(MoU) 체결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 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의 공공자유구역(Public free zone)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체결은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신발류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바이 포츠 월드의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 내의 투자 유치와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근시일에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및 경제성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도시 개발 비전에 따라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현대적인 산업 도시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숍라이트(Shoprite), 프랜차이즈 지점 인수 거래가 승인되며 운영 확장에 집중할 방침남아프리카공화국 슈퍼마켓 소매업체인 숍라이트(Shoprite)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대한 인수 거래가 승인되며 향후 운영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남아공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숍라이트의 인수 거래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향후 공공의 우려를 사거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숍라이트 그룹은 2024년 1분기 동안 지점 68곳을 개점했으며 이중 53곳은 남아공 국내에 위치한다. 향후 새롭게 열릴 지점은 주로 복서(Boxer)와 픽앤페이 의류(Pick n Pay Clothing)의 브랜드에 집중될 계획이다.숍라이트의 국내 프랜차이즈점 인수 계획 목록으로는 △SPAR 카롤리나(SPAR Carolina)와 톱스(TOPS) △SPAR 디에프클루프(SPAR Diepkloof) △반 리베크 공원(Van Riebeeck Park) 픽앤페이 리큐르(Pick ‘n Pay Liquor) △션스 디스카운트 리큐르(Sean’s Discount Liquor) 등을 포함한다.◇ 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 2024년 6월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 집계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간 50억 실링과 비교해 35% 급증했다. 지열과 수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매출이 강세를 보이며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금융 수입이 42억 실링으로 2023년 17억 실링 대비 147% 급증하며 운영 수입은 96억 실링으로 증가했다.

▲ 쿠콘이 ‘GME’에 ‘외국인 대상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출처=쿠콘]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 GME)에 ‘We-Check’를 제공한다.쿠콘의 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공공기관의 모바일 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시간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GME는 쿠콘의 주민등록등초본 API, 외국인등록사실증명 API 및 소득금액증명원 API를 도입했다.GME는 해당 API 도입으로 앱 내에서 정부24와 홈택스의 주요 공공 문서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이 행정 업무나 신분 확인 시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문서지만 국내 발급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직접 해당 문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해당 API를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고객은 직접 행정 기관에 방문하거나 발급 사이트를 거치지 않아도 GME 앱에서 증명서를 쉽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발급된 문서는 스마트폰에 바로 다운로드해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금액 증명서가 서비스되고 있다.해당 발급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GME 앱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GME는 제공하는 증명서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쿠콘 김종현 대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쿠콘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API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홍콩 공련회(工聯會) 홈페이지산둥황진(山東黃金)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이익이 18억5000만~22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67.3% 증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최대 면세점 기업 중국중면(中國中免, 중국여유집단중면)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430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했다.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는 2024년 10월15일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 쇼 비즈 위크 2024'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출전해 탄소 중립에 관힌 기술을 선보였다.포터블 수소 카트리지, 스윕 축전 시스템 등을 공개했다. 잡화, 의류점을 운영하는 펄그룹 홀딩(パル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GHD)는 2025년 2월기 연결순이익이 전기 대비 15% 증가한 148억 엔이 될 전망이다.홍콩 공련회(工聯會)에 따르면 2024년 7월 전기차 사용자 충전 습관 조사에서 전기차 사용자 333명 중 약 80%가 공공충전소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중국 산둥황진(山東黃金), 2024년 1~3분기 이익 18억5000만~22억5000만 위안 예상산둥황진(山東黃金)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이익이 18억5000만~22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67.3% 증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력적 리더십 역할 강화, 지속적인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심화, 운영효율성 개선, 생산 비용 안정화 등이 기여 했다.중국 최대 면세점 기업 중국중면(中國中免, 중국여유집단중면)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430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했다.동기간 이윤은 39억2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줄어 들었으며 주요 사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32.6%로 전년 동기 대비 1.09%포인트 증가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 2024년 10월15일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 쇼 비즈 위크 2024'에서  탄소 중립 기술 출시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는 2024년 10월15일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 쇼 비즈 위크 2024'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출전해 탄소 중립에 관힌 기술을 선보였다. 포터블 수소 카트리지, 스윕 축전 시스템 등을 공개했다.잡화, 의류점을 운영하는 펄그룹 홀딩(パルグループホールディングス, GHD)는 2025년 2월기 연결순이익이 전기 대비 15% 증가한 148억 엔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상 금액 18억 엔을 상회한다.매출 예상액은 9% 증가한 2092억 엔으로 57억엔 늘어났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1% 증가했다. 2023년 3~8월기 결산 순이익은 76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1012억 엔으로 8% 늘어났다.◇ 홍콩 공련회(工聯會), 2024년 7월 전기차 사용자 333명 중 약 80%가 공공충전소 부족홍콩 공련회(工聯會)에 따르면 2024년 7월 전기자동차(EV) 사용자 충전 습관 조사에서 EV 사용자 333명 중 약 80%가 공공충전소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또한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공요금이 너무 비싸며 충전요금 모델이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환경보호부 자료에 따르면 홍콩에는 약 5000개 미만의 공공 충전소가 있다.공련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EV 충전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최적화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 싱가포르 그랩(Grab), 그랩베네핏츠(GrabBenefits) 프로그램에 대해 2025년부터 매년 S$ 400만 달러를 지원한다[출처=그랩 홈페이지]2024년 10월4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그랩(Grab)은 2025년부터 그랩베네핏츠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S$ 400만 달러로 확대한다.미국 오라클은 말레이시아 고객들에게 현지를 기반으로 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그랩(Grab), 2025년부터 운전자 대상 복지금 매년 S$ 400만 달러 지원해싱가포르 승차 공유 서비스업체 그랩(Grab)은 2025년부터 운전자 및 배달기사를 위한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매년 S$ 4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더불어 일반의 혹은 원격 의료 상담에 대해 연간 2회까지, 방문당 최대 45달러를 지원한다. 대상은 당사 리워드 시스템의 상위 두 계급으로 제한한다.당사의 그랩베네핏츠(GrabBenefits)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시작해 연료 할인과 장기 병가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로 2023년 그랩의 매출은 30억6000만 달러(US$ 23억6000만 달러)였다.◇ 미국 오라클(Oracle), 말레이시아 첫 공공 클라우드 시설위해 US$ 65억 달러 투자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Oracle)은 말레이시아 첫 공공 클라우드 시설을 유치하고자 US$ 6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클라우드 시설에 대해 2023년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투자한 62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단일 기술 사업 중 가장 대규모 투자로 분석된다. 동남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기존 싱가포르 시설 두 곳에 이어 세 번째다.오라클은 정부기관·금융시설·항공사·호텔기업 등에 속한 현지 고객들로 하여금 국외가 아닌 국내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과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 등은 2023년부터 말레이시아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 제네시스 에너지(Genesis Energy) 홈페이지콰타르 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Bain Capital)로 부터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 지분 25%를 인수할 계획이다.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국가 소비자 감시 기관에 AU$ 3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슈퍼마켓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가격 책정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에 따르면 2025년 1월19일 부터 웰링턴-이버카길 간 직항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다.제네시스 에너지(Genesis Energy)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 전국적 전기 자동차(EV) 공공 충전 네트워크 ChargeNet의 지분 65%를 NZ$ 64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12개월간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3만3632건으로 전년 동기 4만2110건 대비 20.1%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콰타르항공(Qatar Airways),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 지분 25% 인수 계획콰타르 국적항공사인 콰타르 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Bain Capital)로 부터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 지분 25%를 인수할 계획이다.두 항공사는 2022년부터 코드셰어 파트너다. 코드셰어란 항공사가 서로 항공편 좌석을 판매하는데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인수에 대해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와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국가 소비자 감시 기관에 AU$ 3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슈퍼마켓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가격 책정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정부는 2024년 10월1일 ACC가 울워스, 콜스 등 주요 슈퍼마켓 체인의 특별 품목을 포함한 가격 정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제네시스 에너지(Genesis Energy), 공공 충전 네트워크 ChargeNet 지분 65%를 NZ$ 6400만 달러에 인수뉴질랜드 국적항공사인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에 따르면 2025년 1월19일부터 웰링턴-이버카길 간 직항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다.또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4개의 국내노선이 변경된다.수송인원 및 노선이 축소되는 것은 퀸스타운 – 크라이스트처치(Queenstown – Christchurch), 더니든 - 웰링턴(Dunedin – Wellington), 크라이스트처치 – 뉴플리머스(Christchurch – New Plymouth),블렌하임 - 웰링턴(Blenheim – Wellington) 간 항공편이다.전력생산업체 및 소매기업 제네시스 에너지(Genesis Energy)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 전국적 전기자동차(EV) 공공 충전 네트워크 ChargeNet의 지분 65%를 NZ$ 64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지배적 지분은 2004년 스위스 거래인 마르코 뒤낭과 다니엘 예기가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한 회사인 메르쿠리아로부터 매수했다.ChargeNet은 전국에 400개 이상의 공공 고속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90% 이상이 고객으로 등록돼 있다.제네시스는 자사의 투자를 통해 ChargeNet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충전소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뉴질랜드가 보다 지속 가능한 운송으로 전환함에 따라 ChargeNet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개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1만개의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12개월간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3만3632건으로 전년 동기 4만2110건 대비 20.1% 감소했다.2022년 8월까지 1년 간 허가된 신규 주택 5만653건 대비 3분의 1 감소했다. 2022년 동기간 대비 2024년 8월까지 1만7021건이 적었으며 1년 간 승인 건수 역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1년간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승인된 건축 공사 가치는 지난 2년간 24.6%인 NZ$ 50억 달러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계획 적용을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사업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 철거가 아닌 주거환경의 보전 및 정비, 개량 측면에서 지역 정체성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 및 민간부문  정비계획 특성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분석 연구-정비계획 수립완료 50개 구역 및 사업완료 28개 구역을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도시설계학회, Vol.23 No.2(통권 제110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해 비교 분석첫째, 계획수립이 완료된 사업의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을 특성 항목별로 구분하고 이를 비교 분석한다.둘째, 정비계획 수립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특성 및 여건 구분에 따른 공공·민간 부문별 정비계획 세부적용사항을 분석한다.셋째, 사업 완료 구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계획의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 수행1단계로 사업 구역 분류를 ‘사업 완료’ 및 ‘설계/공사중’으로 구분하며 대상지 현황을 기초로 기반시설의 양호와 불량, 성곽마을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2단계로 이 사업을 공공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세부항목을 구분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구역별 사업적용 비교분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분석으로 1차 분류하며 하위 세부사항에 따라 분석한다.그리고 민간 부문의 경우 정비계획 항목별 특성, 사업 시기별 적용 규제 방식의 비교, 건축물 개량 및 융자지원 내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3단계는 공공과 민간 부분 사업시행 결과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별 사업 시행률과 계획항목별 실현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세부사업 적용에 따른 시행 결과 특성을 분석했다.동시에 미시행 사업계획의 경우 그 빈도와 사유를 분석한다. 민간 부문 건축물 개량 등 실적 분석을 위해 사업 완료 이후 신축 및 리모델링 건수를 파악한다.4단계로 상기 연구대상지 구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공공·민간 부문 정비계획 분석 등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부문별 정비계획수립 특성 및 실현에 따른 분석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최종 도출했다.◇ 주요 연구결과... 민간 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 방안을 중점으로 관련 제도 변화첫째, 공공부문 정비계획 구역은 개별 구역 및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 또는 일반 저층주거지 여건에 맞춘 정비계획 수립은 상이하게 적용돼야 한다.개별 구역 특성에 맞게 세분된 ‘맞춤형 주거지 재생’이 가능한 수준의 유형별 사업계획 관리가 요구된다.민간부문 정비계획의 경우, 초기 사업 시기부터 건축물 외부 공간, 정비·개량지원, 임대주택 관련 규제 및 융자지원 조건 등에 있어 개별 사업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다만 단순 건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축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수준의 세부 지원조건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둘째, 공공 부문의 사업 시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89.8%의 높은 수치를 통한 주요 기반 시설의 효과적 공급이 실현됨을 확인했다.미시행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실시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 미확보, 소유권 관련 분쟁, 주민 참여 및 역량 한계로 사업계획 추진 백지화 등의 사유가 드러났다.민간 부문 또한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대비 6.8%의 개량 효과가 있는 반면 집수리 융자 신청의 경우에 전체 신청 건수 대비 18.54%에 불과했다.◇ 연구성과의 한계...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이 연구는 50개 정비계획 수립완료 구역 중 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 및 적용에 있어 참여한 주민협의체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분석은 부득이 포함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과제...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 필요추후 부문별 정비계획 측면에서의 정비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 분석에 더해 계획수립 과정 내 협의사항, 사업구역 내 계획시행 전·후 효과 분석, 휴먼인프라 등 주민공동체 활동 부문 요소의 분석까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차별화, 구역 단위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병행하도록 민간 부문 정비계획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유형별 세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준공 이후 정비계획 지속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미시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시행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