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 로고[출처=롯데건설]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에 따르면 2024년 12월12일(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롯데건설은 CP체계의 효과성을 고도화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있다.‘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하여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CP 등급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 심층 면접 신설 등 2023년 대비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 역시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해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의 내재화, 상생협력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교육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CP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이번 CP등급 평가항목 중 높은 점수를 받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 동아에스티(동아ST) 전경[출처=동안ST]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동아에스티는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 프로그램 선포식을 개최하며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다.또한 △전 사업장 대상 자체 연 1회 팀 단위 정기 내부심사 진행 △부패방지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CP 전자편람 및 홈페이지 운영 △그룹의 내부고발시스템과 사업관계자의 헬프라인(Help-Line) 고발시스템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임직원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이다.준법의지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다.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CP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부여한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석유화학에 투자를 늘려 관련 산업의 중흥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서 공급이 확대되면서 업황은 급격하게 나빠졌다.중동국가의 설비 증설이 중단되고 중국에서 중소 규모의 석유화학업체가 파산하며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호황이 다시 돌아올지 주목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9월12일부터 SK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한국쉘석유, 에쓰오일(S-OIL) 등 5개 석유화학업체의 ESG를 평가했다.◇ 극동유화·미창석유공업은 ESG 경영에 대한 기초 준비마저 부족... 환경 관련 지표 관리 부실석유화학업계는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석유의 채굴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환경파괴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석유는 석탄과 더불어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지구온난의 주범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5개 석유화학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그럼에도 국냐 석유화학업체의 ESG 경영은 초보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해 안타깝다. 미국이나 서유업 국가으 투자업체나 금융기관이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우선 거버넌평가 대상인 SK이노베이션,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등 3개 업체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ESG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사외이사의 비율은 SK이노베이션이 62%로 가장 높았고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33% 수준에 머룰어 있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칠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은 3명을 선임해 37%를 점유했지만 극동유화는 0명, 미창석유공업은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부채액은 SK이노베이션이 169%로 가장 높았고 극동유화는 101%로 중간을 기록했다. 미창석유공업은 부채비율이 14%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사회는 안전사고는 SK이노베이션에서 나타났지만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안전교육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만 구비하고 있다.ESG교육은 안전교육프로그램과 동일하게 SK이노베이션서만 진행하고 있었다.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ESG 헌장도 없을 뿐 더러 ESG위원회도 무시했으므로 ESG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봐야 한다.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 모두 SK이노베이션만 공개했다. 다른 2개 기업은 환경에 관련된 최소한의 지표도 관리하거나 내놓지 않았다.◇ ESG 종합 추진체계 수립해 실천 노력은 호평... 환경이 가장 관리하기 어려움 위험에 속해SK 이노베이션은 ESG 비전으로 ‘Innovate the world with sustainable GROWTH’을 정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ESG 종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장(GROWTH)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방침이다.▲ SK 이노베이션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ESG 비전은 잘 정립했는데 경영 헌장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2024년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이다. 이사회 구성 비율은 △사내이사 25.0% △사외이사 62.5% △기타 비상무이사 12.5%다.2020년 11월 추락사한 근로자 외에도 2020년 9월과 10월에도 건설 현장 천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지아 공장은 사망 근로자 유족의 안전규정 위반행위 지적 외에도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취업시킨 의혹으로 조사받기도 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는 △2019년 60명 △2020년 37명 △2021년 66명 △2022년 89명 △2023년 89명으로 2020년 하향한 이후 증가했다. SK 이노베이션의 공급망 ESG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매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거버넌스 분야의 윤리경영, 정보보호 등이었다.SK 이노베이션은 환경경영정책으로 SHE(안전보건환경) 방침과 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했다. PDCA(Plan·Do·Check·Act)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영향요인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이행한다.최근 5년간 총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52만tCO2e △2020년 1209만tCO2e △2021년 1121만tCO2e △2022년 1114만tCO2e △2023년 1165만tCO2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ESG 경영에 대한 의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거버넌스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 성장 불가능극동유화는 ESG 경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등이 부재했다. 경영이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다. 경영 비전은 △최고의 제품생산 △최고의 고객만족 △최고의 기업문화을 포함한다.▲ 극동유화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4년 상반기 기준 극동유화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으며 ESG 운영위원회도 부재했다.2023년 10월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상반기 연결기준 극동유화의 자산 총계는 4792억 원, 부채 총계는 262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자산 총계는 4300억 원으로 2022년 3530억 원과 비교해 21.79%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161억 원으로 2022년 1477억 원과 대비해 46.28% 상승했다.극동유화가 ESG 경영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극동유화의 품질방침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4월 기공식을 진행한 울산광역시의 수소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극동유화는 신설 투자와 향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에서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직원 대상의 ESG 교육 및 교재는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직원 대상의 인재육성제도로는 △해외연수 △사내강사제 △성과자관리프로그램 △순환보직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최대 협력사인 극동유화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전략의 일환으로 자회사인 케이디탱크터미널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디젤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비율, 녹색제품 구매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자료도 없었다.◇ ESG 경영 의지 표명하지 않아... 제도운영 및 경영투명성 부문에서 관리하기 어려움 다수 존재미창석유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이나 목표 등이 부재했다. ESG 경영을 주도할 ESG 위원회도 없다. 미창석유의 경영방침은 △고객만족 △이익추구 △환경안전으로 정했다. ▲ 미창석유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사훈은 ‘성실한 자세로 능률의 고도화 세심한 점검에 완전 무결주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위를 드높이자’로 밝혔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윤리에 입각해 고객 만족을 위해 기술 및 제품 품질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휴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미창석유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울산신항 부두 운영을 하지 않아 3년 동안 방치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두 소유권을 상실해 정부에서 제재할 방안이 없어 해수부의 허술한 부두 개발계획이 지적을 받았다.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 2개사에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중 미창은 34억5000만 원, 브리코는 16억6000만 원을 점유했다.2021년 미창석유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미창석유의 본사가 소재한 부산시 영도구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과 식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영 보고서도 없어 미창석유의 경영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상장기업은 주주,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에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미창석유는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와 협력해 쿨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윤활유의 일종인 쿨런트는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 액화, 합성 등으로 만들어지는 비전도성 액체다. 미창석유의 부산·울산 공장에서 쿨런트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윤활유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환경 관련 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세계 최초로 여객용 열차를 운행한 이후 열차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이자 자원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200년 동안 영욕의 역사를 이어왔다.동양에서는 서양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처음 철도를 도입하며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1899년 한양과 인천을 연결한 경인선이 개통되며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경인선 이후에도 경부선·경의선·경원선 등이 일제에 의해 부설되며 한반도 동서남북이 철도로 연결됐다. 일반 철도와 함께 대도시 교통망의 주축인 지하철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서 1호선이 운영되며 역사가 시작됐다.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가 2조40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철도차량 담합 사건 관련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철도차량 입찰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현대로템이 업계 리더로 입찰 담합 주도... 하청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유인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1976년 설립된 현대중공업 철도차량사업부가 모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재편 정책에 따라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이 통합해 탄생했다.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던 3개사가 1개로 줄어들며 사실상 독점사업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경전철을 생산하는 우진산전, 열차개조사업이 주력인 다원시스가 열차 제조업에 뛰어들며 위기가 닥쳐왔다.2010년 우진산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입찰에서 승리하자 현대로템은 담합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현대로템은 2013년 경기도 김포시 도시철도 전동차 입찰을 준비하며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요청했다. 이후 2016년까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이 진행한 철도차량 입찰 계약 6건을 수주했다.현대로템은 경쟁으로 철도차량 1칸의 가격이 평균 11억6000만 원에서 8억 원대로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고안한 것이다.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입찰은 미응찰, 복수 업체가 필수인 입찰에는 합의된 가격으로 들러리를 서며 호응했다. 우진산전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협약이다.다음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했던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합의가 파기된 2017년 6월부터 냉각기가 형성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다.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진접선 50량 입찰을 현대로템이 수주하며 양사의 신뢰가 깨졌다.1칸당 차량 가격은 2012년 신분당선 입찰에서 14억9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서울지하철 2·3호선 입찰에서 7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2019년 발주된 5건은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이 1건, 다원시스가 1건을 각각 할당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1조8101억 원에 달했다. 3사의 담합은 2019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급행철도(GTX)-A노선까지 이어졌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표면적으로 업계의 밀월관계는 종료됐다. 2020년 1월 교체된 현대로템의 대표이사와 철도사업본부장은 담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공정위에 담합을 자백해 323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달청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등은 입찰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우진산전·다원시스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 영향력 벗어날 수단 활용... 외국업체 진입 허용해 경쟁체제 구축해야철도차량의 수요자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으로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은 현대로템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도 담합으로 입찰가격을 높여 과징금을 여러 차례 부과받았다.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2월7일 ‘김포 경전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했다.합의서에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조차도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발주업체가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공정위 퇴직자도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에 낙하산으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둘째, 현대로템이 업계의 선도업체로 담합을 주도하며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비밀통신 수단을 활용해 국내 수사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내용 메신저인 카톡과는 차이가 크다.담합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업체명도 R(로템)·W(우진)·D(다원)와 같은 이니셜로 지칭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다원시스에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을 정도로 밀착 관계는 깊었다.러시아 출신이 개발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은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무차별 수색영장 집행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지로 부상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직원조차도 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애용한다.셋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격을 중시하는 입찰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담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철도차량의 수출은 중국의 저가정책과 일본·독일·프랑스의 기술력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공공기관 입장에서 저가낙찰은 단기적으로 도입 예산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켜 유지·관리비용을 높인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을 방지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이 보장돼야 한다.넷째,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독과점이 형성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암묵적 담합이 일상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동통신·정유·은행·보험·제과·식음료·가전 등은 3~5개 이내의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경쟁이 사라졌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단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약 47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상 금액의 평균낙착률과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철도차량 제조업체에 대해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독과점을 방치한 산업의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다섯째, 국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결국 피해는 전부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은행시장도 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발을 빼면서 5대 대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고무줄 이자율이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급기야 운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탐욕스러운 이자 장사를 질타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관치금융이 판치는 국내에 진출할 외국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이미 형성된 시장 구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관료가 문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네덜란드 잉카 센터스(Ingka Centres), 인도 노이다에 리클리 브랜드 두 번째 회담 장소 설립[출처=잉카센터스(Ingka Centres) 홈페이지]2024년 9월10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네덜란드 잉카 센터스는 리클리(Lykli) 브랜드의 인도 노이다 복합시설물 건립에 6억700만 유로(약 Rs 550억 루피)를 투자한다.파키스탄 International Electric Power (Private) Limited가 SECMC의 보통주 자본금 11.9%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CCP)의 승인을 받았다.◇ 네덜란드 잉카 센터스(Ingka Centres), 인도 노이다에 리클리 브랜드 두 번째 복합 시설물 설립네덜란드 잉카센터스(Ingka Centres)가 리클리(Lykli) 브랜드의 두 번째 복합 시설물 설립에 6억700만 유로(약 Rs 550억 루피)를 투자한다. 이로써 글로벌 차원의 확장 및 개발을 위해 인도에 투자한 전체 금액은 10억 유로를 달성했다.복합 시설물을 건립할 장소는 인도 수도권 지역 노이다이다. 소매, 식당, 호텔, 개방형 사무실, 오락 및 문화 시설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잉카 센터스는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IKEA)의 모기업 잉카 그룹(Ingka Group)의 계열사다. 이케아는 인도 첫 리클리 매장을 2025년 말 구루그람에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리클리 구루그람에는 4억 유로(약 Rs 350억 루피)를 투자한다. 참고로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국가경제의 9.1%를 점유한다.◇ 파키스탄 공정거래위원회(CCP), International Electric Power의 SECMC 자본금 11.9% 인수 승인파키스탄 공정거래위원회(CCP)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SPA) 하에 SECMC(Sindh Engro Coal Mining Company)의 보통주 자본금 11.9%를 International Electric Power (Private) Limited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International Electric Power(Private) Limited는 해당 거래를 위해 2024년 3월 설립됐다. 리버티 파워 홀딩(Liberty Power Holding), 술티 엔터프라이즈(Soorty Enterprises), 프로콘 엔지니어링(Procon Engineering)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SECMC는 석탄 채굴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신드 주정부와 타르 석탄 및 에너지 위원회(Thar Coal and Energy Board)의 관리 아래 타르와 석탄 기반 발전소에 쓰일 석탄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심팩(SIMPAC)은 심팩그룹의 중심 기업으로 금속부품 제조용 프레스 및 주물과 산업기계 등을 제조한다. 국내 프레스 기계 분야에서 1위 기업이다. 프레스는 금속성형가공기계로 자동차와 가전 제조에 필요한 금속을 압축하거나 성형하는 장비다.심팩의 전신인 동성개발공업은 1973년 창업해 1986년 쌍용그룹에 편입되며 사명을 쌍용정공으로 변경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쌍용그룹이 2001년 해체되며 최진식 회장이 인수해 현재의 심팩으로 바뀌었다.심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심팩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심팩(SIMPA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0년 윤리강령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헌장 부재...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6095억 원심팩은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구상하지 않았다. 2020년 임직원 윤리강령을 선포해 회사의 기업이념 및 경영방침을 공유해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있다.대부분의 기업들이 2010년대 초 윤리경영을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리경영도 크게 늦은 것이다.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ESG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철스크랩 관리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심팩 글로벌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그룹 내에서 선도하고 있다. 철스크랩을 미래 자원순환경제의 중심 연료로 부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2022년 12월 말 지배기업인 심팩홀딩스로부터 지분 100%를 취득했다. 심팩의 경영이념은 고객가치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기업전략의 3가지 핵심 필수 요소는 △품질경영 △투명경영 △지식경영이다. 심팩의 철학인 'Simple & Compact'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2024년 7월 심팩은 지주사이자 최대주주인 심팩홀딩스와 흡수합병 계약을 해지했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내부 사정이 변했기 때문이다. 양사 합병이 성사됐다면 오너 2세가 2대 주주로 부상할 수 있었으나 무산됐다.심팩그룹의 계열사 중 심팩은 유일한 상장사다. 심팩의 지분은 △심팩 홀딩스 52.38% △오너 최진식 회장 5.63% △부인 0.76% △장녀 0.22% △장학재단 0.95% 등으로 구성됐다.유력 후계자인 장남 최민찬 심팩 전무는 현재 심팩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민찬 전무는 2022년 12월31일 기준 지주회사인 심팩홀딩스 지분 39.6%를 가진 최대 주주다.2024년 2분기 매출액은 2132억 원으로 전분기 1361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198억 원으로 직전 분기 39억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다.2024년 2분기 당기순이익은 198억 원으로 직전 분기 5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률은 9.29%로 직전 분기 –2.88%에서 큰 폭으로 상향됐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95억 원으로 전년 6722억 원 대비 9.3% 감소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75억 원으로 전년 1189억 원 대비 85.3% 급감했다. 2023년 영업이익율은 2.9%로 전년 17.7%와 비교해 14.8%포인트 하락했다. ◇ 망간합금철 담합 과징금 부과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재해 예방 노력2022년 12월 심팩메탈이 운영 중인 충청남도 당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심팩메탈의 상시 노동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1월 심팩과 동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망간합금철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대형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갑'질로 담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023년 공정위는 국내 망간합금철 업체 4개 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부과된 과징금은 △디비메탈 97억8500만 원 △심팩 95억6900만 원 △동일산업 69억5200만 원 △태경산업 42억3100만 원 등이다.이들 기업은 지난 10년간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총 165회에 참여하며 투찰가격 및 낙찰자 등을 합의했다. 또한 국내 입찰물량을 각 회사마다 일정 비율을 정해 배분하기로 합의했다.참고로 망간합금철은 철강생산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료로 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이다. 품질경영방침은 △고객 중심 품질 관리체계 △“제로-결함” 전략 △세계 최고 수준 품질 경쟁력 등이다. 프레스 부문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고자 한다.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개선활동을 통해 세계 일류의 프레스 제조사인 “The First, The Best SIMPAC”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5월1일부터 당진공장의 합금철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합금철 수요가 감소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1공장 생산설비로 합금철 제품을 대체 생산해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2022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안전보건 관리활동은 경영 의사결정에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객, 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심팩은 2012년부터 매해 연말마다 인천 부평구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심팩은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과 전자카달로그 외에 2012년부터 2024년까지 E-사보를 공개하고 있다.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객가치가 극대화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직원 교육제도로 연간 필수 교육이수 40시간~60시간을 적용한다. 개인별 자율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직무, 리더십, 어학, 교양 등을 배울 수 있다. 직무 공통과 직무 심화 과정도 있으며 기본역량으로 법정교육 등도 운영한다. 직원 대상의 ESG 교육 및 교재는 없다. ◇ 페로실리콘 생산위해 합작법인 실브라콘 설립... 2030년까지 철스크랩 공급망 구축 목표2024년 7월 심팩은 브라질 실리콘 합금 제조업체인 리마 그룹(RIMA Industrial SA)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동 생산을 위해 US$ 2000만 달러(약 2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합작법인 실브라코(Silbraco)를 통해 국내 시장에 매월 최소 2000톤(t)의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페로실리콘은 티타늄 함유량과 실리콘 비율 등에 따라 분류된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발전기 강판, 전기자동차(EV) 모터코어용 전기강판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심팩은 2012년부터 당진 공장을 설립해 중저탄소 페로망간의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 2019년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자산양수로 제품 생산을 다양화했다. 페로실리콘의 국내 연간 수요량은 약 30만t으로 이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심팩 글로벌은 생철스크랩과 노폐스크랩을 매입 후 압축 및 가공해 제강사에 판매하고 있다. 스크랩은 쇠 부스러기나 파쇠 등으로 철광석과 원료탄과 함께 철강산업의 3대 원료다.철스크랩을 활용하면 고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철광석이나 원료탄과 비교해 약 4분의 1 감소해 친환경적이다. 국내 철스크랩의 수입 의존도는 약 86%로 높은 수준이다.심팩 글로벌은 중장기 목표로 2030년까지 월 20만t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국 거점 야드를 7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 신규 야드를 확보해 2025년 동안 신규 야드를 안정화할 방침이다.심팩은 2023년 2월 포스코ICT와 포항공장에 스마트 생태공장을 구축했다. 심팩 포항1공장의 대기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2022년 4월부터 환경부 지원사업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전기 집진시스템을 고효율 시스템으로 개선해 오염물질을 절감했다.심팩 포항공장은 분진 자원 재활용도를 25% 이상 개선했다. 에너지 절감에 의한 연간 비용 2억3000만 원 절감 효과가 전망된다.환경부가 공개한 2022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분석 결과 전국 887곳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총 21만5205t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배출구 수가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조사됐다.경상북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2년 기준 1만9426t으로 전국 배출량의 9%를 차지했다. 경북에서 상위 20위 이내에 드는 포항시 소재 사업장은 11개다.포항 지역의 주요 배출사업장은 △1위 포스코 포항제철소 △2위 오씨아이주식회사포항 △4위 포스코퓨처엠 포항화학사업부 △5위 동국제강 포항공장 △7위 현대제철 포항1공장 △8위 심팩인더스트리고순도FeSi공장 △11위 포스코퓨처엠 △12위 현대제철포항2공장 △16위 SIMPAC포항1공장 △18위 동일산업 합금철사업부 △20위 포항이엔이 순이다. ◇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포스코 및 현대제철 '갑'질 근절위해 노력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유일한 상장사인 심팩과 지주회사인 심팩홀딩스의 합병이 무산된 것은 대주주의 입장에서 아쉽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나쁘지 않다.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주주의 경영 전횡과 투명성 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철학이 고객가치 존중이라면 더욱 경영 전반에 걸쳐 ESG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10년간 망간합금철 담합에 참여함으로 공급망을 훼손하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담합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공정위도 단순히 담합행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독점 구매업체의 '갑'질을 근절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품질경영, 안전보건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공헌 활동을 장기간 유지한 점은 긍정적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오염 배출량이 높은 산업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철스크랩 이용과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하지만 2022년 경북 지역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기업 8위와 16위에 심팩인더스트리 및 심팩이 포함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이 더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024년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하여 총 243건 194억 원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