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이 세금 정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근로자와 다국적 기업 직원의 세금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이들의 과세 이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경제협력과 인재 유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의 확대다.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5년에서 대폭 연장된 것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들에게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이는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특정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대문이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신성장 동력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확보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과의 세금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국내 근로자들과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 직원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한국은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최근 러시아가 한국과 조세조약 적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양국 간 근로자들의 세금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2023년 8월 8일 이후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시대의 조세 정책이 단순히 세금 징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제 협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연말정산은 이제 개인의 세금 정산을 넘어 국가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과, 자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제적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수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청렴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S2B 업무협약’ 체결(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오른쪽)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왼쪽))[출처=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청렴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S2B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교육기관의 계약업무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조달 환경 조성 뿐 아니라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렴 계약문화가 교육 현장에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2023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해 이용기관 확대 및 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 현장의 계약과 조달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과 S2B 시스템의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인류에게 큰 공포심를 심어줬지만 뜻하지 않은 선물도 선사했다. 1990년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후에도 오랫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비대면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진료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비대면 업무에 대한 거부감, 업무 효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극악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 뉴노멀(New normal)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바야흐로 비대면 사회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국가·사회·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졌다.공무원 조직보다 더 폐쇄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경영 관행을 고수하는 공기업도 거대한 시대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공기업의 경영 실패는 낙하산 경영진 뿐 아니라 임직원, 소비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22년부터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공동으로 공기업 ESG 평가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다.◇ 예측·대응이 불가능한 미래 경영환경을 외면하면 공기업도 망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경영의 특징 비교 [출처=iNIS]과거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업체로 탈바꿈한 IBM은 과거와 미래 경영환경이 극명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IBM이 예상하는 미래는 어떤지 알아보자.IBM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변 환경은 안정적이나 불안정적인지, 정적인지 혹은 동적인지로 구분했다. 세상은 살아 있는 유기체이므로 끊임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우선 과거 경영환경은 안정적이면서 정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당연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했다.기업 경영진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핵심 역량을 투입했다. 선진국이나 유사 산업 혹은 기업의 변화를 벤치마킹하며 변화를 준비했다.큰 어려움 없이 거대 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을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1990년대까지 글로벌 경제는 변화를 거부해 멸종당한 공룡과 같은 대기업이 쥐고 흔들었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바일 인터넷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첨단 기기가 연결되는 디지털 사회가 싹을 틔우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기업 환경은 불안정하며 동적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소비자의 니즈(needs)는 어떻게 변할지 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혁명적인 변화를 거부하던 대기업의 시대는 저물었고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민첩한 행동을 무기로 장작한 스타트업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요람으로 부상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초토화가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도 혁명적인 ICT 기술의 도입이었다.하지만 변화의 폭풍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조직은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형식주의, 관료주의와 같은 케케묵은 경영관행도 버리지 못했다.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수 위기가 찾아왔지만 굳건히 변화를 거부한 사람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다.미래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공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모델 제시할 방침▲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공기업 ESG 2차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출처=iNIS]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국정연은 공기업 ESG 2차 평가로 공기업 경영 정상화 달성,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 정립 등을 이루고자 한다. 공기업의 정상화는 낙하산 경영진의 독선경영 및 부실경영 근절, 투명경영과 정도경영 추구 등이 목표다.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직원, 협력업체, 서비스 대상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공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현재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quality)은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도 모호하고 공급자 위주의 평가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팽창한 공기업의 부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자산,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주의 등은 방임해서는 안 되는 행태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공문으로 내부 자료 요청하므로 적극 대응 주문국정연은 엠아이앤뉴스와 2012년 윤리경영,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를 협력하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Big Data)를 완성했다.윤리경영을 평가할 당시에는 자료가 부족해 50개 공기업만 대상으로 삼았지만 ESG 1차 평가를 진행하면서 100여개로 확장할 수 있었다.공기업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기업 현황을 공개한 알리오 사이트와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도 훌륭한 자료로 자리매김했다.2024년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ESG도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기업의 ESG와 공기업의 ESG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 셈이다.국정연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표명해 세미나 개최로 이어지는 중이다.이번 공기업 ESG 2차 평가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 지도층도 다수 있다. 국정연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인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공기업 ESG 2차 평가는 소속 기관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인지 가리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가장 먼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면서 심화된 양극화 현상에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평가한다. LH는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기관이다.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ESG가 경영지침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지조차 의심된다.LH에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주택정책에 책임이 져야 하는 공기업을 모두 평가한다.부동산 투기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배치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해 좌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부동산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의심을 넘어 조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주택 정책 관련 공기업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막대한 부채와 전력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그리고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초래하는 농업 관련 공기업도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농산물유통공사 등이 대상이다.국정연은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에 책임이 큰 공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엠아이앤뉴스는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홍보실, 감사실, ESG추진실 등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평가자들은 공기업 관련자가 공문에 기재된 요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기업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공기업의 ESG 정상화에 도움이 될 조언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계속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개발에서 평등은 공정성과 포괄성에 대한 권한에서 출발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최근 WHO가 발표한 '건강을 위한 AI 의 윤리와 거버넌스' 보고서에서 "의료 분야에서 AI 개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윤리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상기와 같이 밝힌 것이다. AI 제품 제공자가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의료 결정을 내리고 환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안전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AI 제품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AI 개발의 주요 5가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건강관리시스템과 의학적 결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AI 제품은 잘 정의된 사용 사례 내에서 안전성, 정확성 및 효과성에 대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AI 개발자는 AI 제품이 사용되기 전에 어떻게 설계되고 기능하는지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AI 에 의존하는 의료사업자는 교육을 받은 인력이 적절한 조건에서 AI 제품을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AI 는 포괄성과 평등을 장려하도록 설계돼야 한다.▲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