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2025 트라이아웃 스마트 엑스 씨포트(TRYOUT Smart-X Seaport)’ 참여 기업 모집[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14일(월)부터 5월7일(수)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함께 창업기업 실증 지원 프로그램 ‘2025 트라이아웃 스마트 엑스 씨포트(TRYOUT Smart-X Seaport)’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본 프로그램은 인천스타트업파크 협력파트너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보유 자원을 활용해 인천지역 창업기업에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공사는 올해 △건설도면 관리 △양중 시스템 개선 △수목 관리 등 안전·환경 관련 직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오픈이노베이션형 창업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 기업 혁신을 위해 내부의 기술과 자원을 외부에 공유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개방형 혁신전략을 말한다.선정된 기업은 인천스타트업파크로부터 △최대 5000만 원의 실증 지원금(기업당 평균 2700만 원)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실증 컨설팅 △투자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공사는 2022년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스타트업파크와 공공 실증 협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재까지 창업기업 9개사의 항만 현장 실증을 지원했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창업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항만시설 등을 실증 자원으로 제공해 항만·안전 분야 기술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적극 협력해 인천지역 창업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2025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과제’ 공모[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물산업에 혁신을 더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R&D) 과제를 공모한다.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과제’는 산·학·연 등이 대상이 된 참여형 공모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기존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가 참여해 제품 및 기술 개발, 학술논문 등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현업에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1기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과제는 물관리 기술혁신의 바탕이 됐다. 4년간 산·학·연 119개 기관이 참여해 92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과학인용색인(SCI) 논문 등재 60건, 특허 17건 등 410건의 유·무형 성과를 도출했다.특히 페트병으로 정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활성탄 대체 물질을 개발한 연구는 수질개선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2기를 맞이한 이번 공모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전략과 연계된 주제가 공모과제로 선정됐다.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차세대 전략사업에 방점을 두는 중장기 과제까지 △초격차 △글로벌 선도 △미래 △현안·고유, 총 4개 기술 분야에 대해 모집한다.4월14일부터 5월9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누리집(www.kwater.or.kr)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물 기술 연구에 관심 있는 산·학·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과제 선정 시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최대 2억 원이었던 연구비 지원 규모를 4억 원까지 확대해 활용성 높은 새로운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품질 수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물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미래 물 기술 확보와 물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한국수자원공사, ‘2025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과제 공모[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3월12일(수) 부터 4월11일(금)까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2021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출범한 K-테스트베드는 공공·민간 부문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 등 자원을 국내 모든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하여 혁신 기술의 실증 및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66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 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K-테스트베드 사업의 대표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이번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단순 실증 △기술 및 제품 성능 확인 등의 세 가지 분야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www.ktestbed.net)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및 공모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K-테스트베드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29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실증 지원하고 있다. 연 2회 반기별 공모가 진행되며 선정 시 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자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평가를 통해 기술·제품의 우수성 등 효과 입증도 가능하다.2024년 7월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으로 K-테스트베드의 기술·제품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에는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평가 시 시범 사용 수행역량 평가 면제가 부여된다.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 절차 없이 혁신제품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혁신제품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와 성장 지원이 확대되었다.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혁신 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월) 관악캠퍼스에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 및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 협력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시작된 삼성중공업-서울대(SHI-SNU) 산학협력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미래에 대비한 최신 조선해양기술 습득에 협력한다.조선해양을 비롯해 자동화, 공정,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과제 및 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한다. 또한 우수인재 확보 및 교육, 재직자 교육에 있어서도 향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과 이신형 조선해양공학과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동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영오 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선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융합기술이 함께 녹아드는 선도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최성안 부회장은 “양 기관이 앞으로도 20년,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지속하며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인천지역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기념 사진[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과제의 일환이다. 인천지역 대학생에게 폐기물 분야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협력 체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번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에는 인천대와 인하대 학생 총 3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실무 경험을 쌓으며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또한 멘토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공사는 참여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견학 △악취 분야 실험분석 교육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ENVEX) 참가 등 다양한 추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공사는 2024년부터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폐자원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석·박사급 전문인력과 산업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염경섭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공사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환경산업 분야의 경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이번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폐기물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고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수협중앙회 노동진회장[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루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달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전국 어촌 순회 현장 경영을 마무리했다. 노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업무 추진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2월25일과 26일 양일간 동해시수협과 구룡포수협에서 각각 열린 강원과 경상북도 지역 관내 수협 조합장 간담회를 끝으로 2025년 첫 현장 경영을 마쳤다.2월 초 전남에서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도·전라북도, 경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 총 8개 권역에서 연이어 실시돼왔다.수협중앙회는 전국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청취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안 먼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을 통해 어업인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 일정 속에서도 이달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항·포구 20곳에서 펼쳐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특별 캠페인’의 시작과 마무리 장소에 참여하, 조업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어업인에게 거듭 당부했다.이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어선 사고 저감과 신속한 어업인 구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기관의 구조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노동진 회장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이들을 보호하는 해군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마음도 전했다.간담회 기간 수협은행과 함께 ‘사랑해 온정 나눔 활동’을 통해 6개 회원조합 소속 저소득 어업인에 6000만 원 상당의 나눔 물품을 전달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산업을 지키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에 앞서 경남 진해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 직할 5전단의 마라도함에서 진행된 ‘수산물 데이’ 행사를 통해 해군 장병 500여 명에게 보양 수산물 중심의 점심 특식을 지원하며 바다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또 전국 어업인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조업하도록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해군 측에 전달했다.

▲ 오뚜기, 농업상생 봉사활동[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에 따르면 국내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농가와 협력 하에 ‘한국농업 상생발전 프로젝트’ 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한국농업 상생발전 프로젝트는 2022년 오뚜기가 국내 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상생 발전을 위해 기획한 것이다.다. 오뚜기를 중심으로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등 관계사가 태스크포스팀(TFT)을 함께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계약재배 △국산 종자 사용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농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우선 논산, 이천 등 국내 농가와 협력을 맺고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023년 김천 자두와 논산 딸기를 활용한 △ Light Sugar 2종 (자두쨈·딸기쨈), 창녕산 마늘을 활용한 △창녕갈릭 소이소스, △원물발효식초 2종 (이천쌀로 만든 막걸리식초, 청송사과로 만든 순사과 식초)을 출시했다.또한 제주산 비트를 원료로 사용한 △스리라차와 마요네스가 만난 매코매요, 국산 사과를 넣은 △애플시나몬쨈, 기존 수입 원료 대신 국산 생물대파로 원료를 국산화한 △대구식쇠고기육개장 등이다. 2024년에도 신제품 (7종) 에 연간 기준 국산 농산물 114 톤을 사용했다.청송 사과 과육을 사용한 △ Light Sugar 사과쨈, 청송사과와 논산딸기를 넣은 △달콤함에 빠진 붕어빵 2 종 (애플파이, 딸기크림), 울릉도 특산품 늙은 호박을 재료로 한 △오즈키친 울릉도 호박죽, 국산 대파를 넣은 △지역식 국물요리 2종(서울식 차돌대파육개장, 제주식 흑돼지김치찌개), 국산 양배추로 만든 △한컵 코울슬로 등이다.국내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약재배도 매해 늘려가고 있다. 컵밥, 간편식류 등에 활용되는 쌀, 양파, 대파, 고추 등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은 2022년 대비 2024년 약 847%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누계 계약 재배량이 2만8000여 톤(t)에 달한다.2024년 쌀 계약 물량이 1350톤 증가했으며 전북 농가에서 생강 약 30t을 신규로 계약재배하며 품목을 넓혀가고 있다.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종자 개발에도 나섰다. 2023년 3월 국립종자원의 맞춤형 종자 교육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양파, 딸기 등 국산 품종을 시험 재배하고 2024년부터 양파 5개 품종에 대한 국산종자 가공 적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2022년 국내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시한 프로젝트로,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계약 재배 등을 매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며 “ 앞으로도 농가, 소비자 등과 상생을 추구하며 미래 한국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이 세금 정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근로자와 다국적 기업 직원의 세금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이들의 과세 이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경제협력과 인재 유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의 확대다.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5년에서 대폭 연장된 것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들에게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이는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특정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대문이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신성장 동력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확보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과의 세금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국내 근로자들과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 직원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한국은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최근 러시아가 한국과 조세조약 적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양국 간 근로자들의 세금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2023년 8월 8일 이후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시대의 조세 정책이 단순히 세금 징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제 협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연말정산은 이제 개인의 세금 정산을 넘어 국가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과, 자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제적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수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두산에너빌리티 로고[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이건완, ADD)와 ‘연소기 및 시험 리그 제작’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미래도전 국방기술’로 개발 중인 고온화 연소기 개발의 일환인 고온화 연소기 시제작 및 리그 시험을 지원하게 된다. 과제는 2027년 4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리그(Rig)는 개발된 엔진 구성품 단위의 성능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구성품이 장착된 엔진 형상을 모사해 안정적으로 시험이 진행되도록 만든 장치 및 구조물이다.항공엔진 연소기는 개발 과정에서 많은 리그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 엔진체계 개발보다 선행해 제작 및 시험이 이뤄진다.국방과학연구소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최적의 연소기를 개발해 항공기를 운용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소기 리그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두산에너빌리티는 본 과제의 연소기 시제작을 위해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축적한 고온 부품 관련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할 예정이다.고객 요구 및 다양한 설계변수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의 적층제조(AM, Additive Manufacturing) 기법을 활용한 제작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아울러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축적된 TBC 기술, 시험리그 설계, 제작 기술 노하우를 접목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본 과제의 선행과제 성격인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해석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는 본 연소기 시험이 진행될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의 설비개선 공사를 수행 중이다. 과제 간 연계를 통해 항공엔진 개발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과제 수주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엔진 연소기 제작 및 시험분야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제조기술과 시험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