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이 세금 정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근로자와 다국적 기업 직원의 세금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이들의 과세 이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경제협력과 인재 유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의 확대다.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5년에서 대폭 연장된 것으로 외국인 고급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특정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들에게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된다.이는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특정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대문이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신성장 동력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확보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과의 세금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국내 근로자들과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 직원들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한국은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최근 러시아가 한국과 조세조약 적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양국 간 근로자들의 세금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2023년 8월 8일 이후 러시아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시대의 조세 정책이 단순히 세금 징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제 협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연말정산은 이제 개인의 세금 정산을 넘어 국가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과, 자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제적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수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두산에너빌리티 로고[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이건완, ADD)와 ‘연소기 및 시험 리그 제작’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미래도전 국방기술’로 개발 중인 고온화 연소기 개발의 일환인 고온화 연소기 시제작 및 리그 시험을 지원하게 된다. 과제는 2027년 4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리그(Rig)는 개발된 엔진 구성품 단위의 성능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구성품이 장착된 엔진 형상을 모사해 안정적으로 시험이 진행되도록 만든 장치 및 구조물이다.항공엔진 연소기는 개발 과정에서 많은 리그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 엔진체계 개발보다 선행해 제작 및 시험이 이뤄진다.국방과학연구소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최적의 연소기를 개발해 항공기를 운용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소기 리그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두산에너빌리티는 본 과제의 연소기 시제작을 위해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축적한 고온 부품 관련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할 예정이다.고객 요구 및 다양한 설계변수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의 적층제조(AM, Additive Manufacturing) 기법을 활용한 제작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아울러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축적된 TBC 기술, 시험리그 설계, 제작 기술 노하우를 접목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본 과제의 선행과제 성격인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해석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는 본 연소기 시험이 진행될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의 설비개선 공사를 수행 중이다. 과제 간 연계를 통해 항공엔진 개발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과제 수주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엔진 연소기 제작 및 시험분야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제조기술과 시험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 ESG 평가 결과 샘플[출처=iNIS]▲ 상장기업 ESG 평가 샘플[출처=iNIS]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기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내부통제 및 내부 감사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정연이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이어나간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통제시스템[출처=iNIS]2012년 국정연이 개발한 기업문화 분석 모델, SWEAT 모델을 가지고 국내 100대 기업을 평가한 이력을 가지고 2025년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문화 분석 샘플-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출처=지속가능경영보고서]광복 8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 중 2~3세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일으킨 차남들' 이란 주제로 기획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 삼성그룹 평가 내용[출처=iNIS]'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는 의미다.▲ 농협대개혁 시리즈-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100대 공약 분석[출처=iNIS]농촌과 농민 없이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이념아래 농민들이 주인이지만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농협에 대해 '농협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실상을 파해쳐 보려한다.1930년대 미국에서 적극 도입된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는 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다가 주류, 담배, 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혼란, 범죄 유발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죽음의 상인들 평가 샘플(KT&G 평가 결과)[출처=iNIS]사회적 인식과 달리 개별 기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의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 등 판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위원을 위촉해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 안보, 차세대 통신, 재난 없는 국가, 세무이야기, 항노화를 넘어 역노화로 등 기획 및 심층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제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령 이후 사회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이 2025년 엠아이앤뉴스의 끈임없는 행보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양 안전사고는 378건으로 '줄'과 '그물'로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모,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위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연·근해 어업이 주력인 우리나라 수산업을 실정을 고려하면 어민을 상대로 안전사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전락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3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수립했지만 인식은 낮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 경영비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양교통안전의 동반자’로 정했다. ESG 슬로건은 ‘깨끗한 바다 E, 행복한 바다 S, 투명한 바다 G with KOMSA’로 밝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준법 헌장을 수립해 공개했다. ESG 전략목표는 △깨끗한 해양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 △신뢰기반 투명경영 확립으로 각 전략목표에 대한 9대 전략과제와 35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ESG 경영 중 경영 부문의 전략과제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 △정보공개 강화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 체계로는 2022년 11월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관련 추진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2명, 본부장 1명, 본부 실장 전원과 감사실장으로 구성된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 5명에서 1명 늘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 대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0년 등급 하향 이후 변동이 없었다.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428억 원으로 2021년 252억 원과 비교해 69.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71억 원으로 2021년 298억 원 대비 9.08%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63.30%로 2021년 118.0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877억 원으로 2021년 643억 원 대비 36.4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6억 원과 비교해 151.1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 연봉의 55.25%... 2023년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ESG 경영 중 사회 부문의 전략 목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이다. 3대 전략과제는 △사회공헌·상생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보안체계 확립 △근로자 중심의 인권경영 실현으로 정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61만 원으로 2021년 5907만 원과 대비해 6.00% 증가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485 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6389만 원의 85.85% 수준이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60만 원으로 2021년 3121만원과 대비해 10.85% 증가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13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695만 원의 84.87%로 높은 수준이나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금액이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5.25%로 2021년 52.84%와 비교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 격차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동기간 3등급으로 변동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 △2022년 34명 △2023년 30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17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으로 2020년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 △2022년 6회 △2023년 9회로 상승세를 보이나 저조한 수준이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 △2022년 1130만 원 △2023년 856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 친환경선박 전환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5억 원ESG 경영 중 환경 부문의 전략목표는 ‘깨끗한 해양교통환경 조성’이다. 3대 전략과제는 △해양수산분야 친환경·탄소중립 선도 △친환경·저탄소 환경경영 실천 △친환경·탄소중립 정책사업 강화로 정했다.정부의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1년 1월부터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3년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척수는 △2021년 3척 △2022년 5척 △2023년 6척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원금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0억 원 △2023년 89억 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onCO₂eq △2020년 527tonCO₂eq △2021년 374tonCO₂eq △2022년 680tonCO₂eq △2023년 656tonCO₂eq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급증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2.29% △2020년 28.78% △2021년 34.04% △2022년 34.80% △2023년 48.14%로 2020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 원 △2020년 2억 원 △2021년 2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5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급증했다.최근 4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71톤(t) △2019년 21.60t △2020년 6.38t △2021년 199.42t △2022년 190.16t으로 2021년 급증했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여성임원의 비율이 하락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50% 이상으로 높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 하락, 낮은 종합청렴도 등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공기업은 부실화되면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경영 정상화가 요구될 뿐 아니라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을 관리하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큰 점은 개선해야 한다.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도 3듭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로 높은 점은 고무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2021년부터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급증해 원인 분석을 통해 줄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22년 1차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CEO의 강력한 추진 의지 없므면 ESG 경영 불가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지난 20여 년 동안 육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해상의 안전사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버넌스(G)는 ESG 헌장부터 보면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ESG 경영을 도입하라고 독려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 ESG 경영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55%에서 2024년 60%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반면에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양성평등에 소극적이라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298억 원에서 2024년 2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너무 낮으며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공기업이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더욱 그러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의 분위기가 보수적임에도 경영진이 일정 부문 허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679만 원에서 2024년 856만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조직에서도 1인당 기부금액은 높지 않은 편이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90t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4년 5억 원으로 급증해 환경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ESG 경영이 정착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임직원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신한금융그룹 로고[출처=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그룹이 2025년 1월2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사랑하는 신한가족 여러분!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올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항상 감사한 고객님과 주주님, 우리 사회 모든 이웃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신한가족 여러분!지난해 우리는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으로 一流신한의 과제를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스캔들 Zero, 고객 편의성 제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내부통제를 그룹의 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선제적으로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또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신한을 아껴 주신 고객님, 응원해 주신 주주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올해는 신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산업 생태계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一流신한의 과제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밝힌 주주 및 시장과의 약속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다음의 전략 방향을 함께 추진해 갑시다.첫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겠습니다.지난해 내부통제에 역점을 두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내부통제를 신한의 핵심 경쟁력으로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둘째,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며 본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속도는 빠르게, 절차는 간소하게 개선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고객 경험 관리를 더욱 고도화하고, 금융 수요자 중심의 솔루션 및 그룹사 시너지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셋째, 기업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금융을 통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공급을 늘려 저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세대 지원에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2025년 경영 슬로건은 ‘고객중심 一流신한 Humanitas, Communitas’ 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데에 인생의 모든 훌륭함이 의무에 소홀한 데에 인생의 모든 추함이 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Humanitas는 인간다움을 뜻합니다.또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모름지기 인간이라면 개인의 일상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금융인으로서의 Humanitas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금융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입니다.따라서 금융인은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둬야 합니다.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모든 신한인이 Humanitas를 실천할 때, 금융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Communitas 는 공동체를 말합니다.Humanitas가 개인의 영역이라면, Communitas 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자의 Humanitas가 원활하게 발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신한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힘들게 고생하는 동료를 생각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며 기대를 보내주시는 고객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누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동료를 위해 조직을 위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 그게 바로 一流신한의 모습이 아닐까요?모든 신한인이 Communitas를 이루어 갈 때, 신한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단단해질 것 입니다.신한가족 여러분!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신한이 사라진다면 고객은 슬퍼하실까요?우리는 결국 고객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며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야 합니다.고객님께 든든한 신한, 주주님께 자랑스러운 신한, 우리 사회 이웃 분들께 정다운 신한으로서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다같이 금융인의 의무와 책임을 되새기며 一流신한을 향해, Value-Up을 향해 뛰어봅시다.감사합니다.

▲ 대웅제약 로고[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에 따르면 자사 신약 후보 물질 ‘DWP220’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박영민)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개발 중인 DWP220은 간 섬유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콜라겐의 축적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간 섬유화 질환에서는 세포 외 기질(ECM) 성분, 특히 콜라겐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조직이 딱딱해지고 기능이 저하된다.DWP220은 이러한 ECM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의 생성을 억제해 섬유화 진행을 막는 동시에 이미 진행된 섬유화를 감소시키고 조직 손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간 섬유증은 간에 반복적인 손상과 염증이 발생하면서 정상 간 조직이 비정상적인 결합 조직으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대개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간 섬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대웅제약은 중증 간 섬유증을 치료하는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대사 이상성 지방간염(MASH) 치료제’ 레스메티롬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 섬유증 개선 효과가 1단계 개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간 섬유증 치료제의 추가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섬유증 악화로 환자 사망률 상승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특히 중증 간 섬유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전혀 없는 가운데, DWP220이 상용화된다면 이는 중증 간 섬유증을 치료하는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가 될 전망이다.글로벌 간 섬유증 시장은 2028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 약 3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베르시포로신’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콜라겐을 타깃으로 한 섬유증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임상 진행 노하우를 확보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이번 과제에서도 섬유화 질환 치료제 개발을 신속하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후보 물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은 본 과제의 개발 가능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섬유증 치료제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대웅제약의 신약 개발 능력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아직 치료제가 없는 중증 간 섬유화 질환 시장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DWP216 개발 과제 협약식 기념 촬영(왼쪽 네 번째 박준석 대웅제약 신약센터장, 왼쪽 다섯 번째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에 따르면 자사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박영민)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2년간 비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TEAD1를 타깃으로 한 고효능 항암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대웅제약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은 종양 억제 유전자 ‘NF2’ 변이 암종을 타겟해 ‘TEAD’의 저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건강한 사람의 경우, NF2 유전자가 세포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조절해 암 발생을 억제한다. 하지만 NF2에 변이가 생기면 TEAD가 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게 된다.▲ DWP216의 작용 원리 및 타깃 암종[출처=대웅제약]DWP216은 이 과정 중 TEAD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 TEAD 단백질은 총 4가지 유형(TEAD1~TEAD4)으로 구성돼 있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이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따라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DWP216은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는 기존 억제제와 달리, TEAD1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장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혁신적인 후보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DWP216은 NF2 변이로 발생하는 중피종과 뇌종양, 기존 항암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비소세포폐암 및 췌장암 등의 암종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중피종은 흉막(가슴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희귀암으로, NF2 변이 환자가 약 40%를 차지한다. 뇌종양의 일종인 ‘뇌수막종’과 ‘신경초종’의 경우에도 NF2 변이 환자가 약 50%에 이른다.이처럼 NF2 변이에 특화된 표적 항암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DWP216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TEAD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EGFR 및 KRAS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췌장암에서는 기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그러나 DWP216을 기존 항암제와 병용하면 이러한 암세포의 저항성을 줄이고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표적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DWP216 개발 과제 협약식 기념 촬영(유보라 대웅제약 항암신약팀 연구원(왼쪽)과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은 2026년까지 DWP216의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DWP216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특히 DWP216은 경구용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웅제약의 첫 자체 개발 항암 신약이다. 그동안 축적한 자가면역 및 섬유증 분야의 신약 개발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월등한 효능의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이 진)에 따르면 2024년 11월23일(토요일) 13시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니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개정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5년 1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뿐 아니라 100여명의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는 장경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박기륜 (사)대한경비협회장 축사가 이어졌다.2부에서는 최응렬 부총장(동국대)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동국대), 정상 교수(중앙대), 유효주 교수(신안산대), 채인길 교수(원광디지털대), 이진 회장(경비지도사협회), 송영남 대표(예죽)가 지정 토론을 진행 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발표자인 안황권 교수는 22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도입에 대한 평가, 자격문제, 교육문제, 기타 법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22명 중 80%가 경비업법령 개정을 통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찬성자 중 68.2%는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업무 성격상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 혼잡·교통유도 경비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또한 88.9%가 현행 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를 2시간만 추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참석자[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따라서 법령에 추가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경우 혼잡경비 업무에 인파관리, 대피 요령, 군중심리, 혼잡사고대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교통유도경비의 경우는 수신호, 도로교통법, 장비사용법,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는 경찰과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혼잡과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중복성, 강사의 전문성, 경비원의 통제권, 교통통제수와 관계, 운전자의 비협조 및 불응시 대응 등이다. 

▲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김영섭[출처=홈페이지]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설치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점의 경영체계를 확보했다.비상장사임에도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거쳐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강화 및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소통을 위한 도레이첨단소재의 전략적 판단이다.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와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인 SASB의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제3자 검증을 거쳐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도레이첨단소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인권 존중 경영 실천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를 ESG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친환경 제품’, ‘친환경기술’, ‘리사이클’ 등 3대 사업 과제를 추진했다.도레이첨단소재는 2023년부터 고객사의 폐이형 필름을 수거해 해중합 리사이클 기술을 활용, 원사로 재생산해 고객사의 작업복 제작에 사용하는 등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다.특히 친환경 제품 및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의 브론즈 등급 획득,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 획득, 제품의 탄소정보 데이터 베이스 확보 및 LCA (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도 얻었다.김영섭 대표이사는 “전 부문에서 ESG 경영을 가속화해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이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을관리 핵심시설이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실태 및 운영 특성 분석에  따른 지속운영과제 도출 연구-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7월 도시설계학회, Vol.22 No.6(통권 제108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측면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운영 방안 제시연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조성 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한다.둘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비교 분석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성 현황, 조성방식, 조성입지, 조성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운영 방안 등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재상활동가 파견, 공동체 운영비 지원, 자치구 마을관리 조직 등을 포함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첫째, 대상지로 선정한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 과정 전반의 개념을 정리한다.둘째,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조성현황, 시설운영, 운영주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 항목별 정량·정성적 분석 방법을 적용해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속가능운영 측면에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연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자립운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동체 조직의 단순 수익활동 수단이 아닌 ‘통합재생’을 위한 지원시설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둘째, 시설운영 현황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이미 충분한 역량 발휘로 자립운영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셋째, 공공 부문 지원체계가 개별구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인력, 보조금, 행정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의 구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첫째, 연구 분석대상을 전체 관리형 주거환 경개선사업 내 계획 및 조성하고 있는인 73개의 시설 중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마을 유형’의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함으로써 분석연구 범위가 한계를 갖고 있다.둘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시설 폐쇄 등 운영주체인 주민공동체운영회와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별 특성 및 활동 메커니즘, 운영역량 측면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개선 가능본 연구는 자립적 마을관리 차원에서 지역자산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다.특히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의 경우 계획과 공동체 부문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서 또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를 통해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운영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