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025년 3월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앤트워프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벨기에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카인 100톤 이상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코카인은 앤트워프항을 통해 밀수하려다 발각된 것이다.하지만 압수한 코카인을 태울 소각로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단체인 마피아가 압수한 코카인을 보관하는 창고를 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이다.실제 마피아는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관세청이 코카인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창고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코카인은 작은 양이라도 수백만 유로의 가치가 넘기 때문이다.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대부분 유럽으로 밀수출되고 있다. 세관의 감시가 허술한 앤트워프항이 주요 유통지로 부상했다. 2022년 압수한 코카인은 이미 100톤을 넘어 2021년 89.5톤을 상회하고 있다. 코카인을 소각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충족한 소각로를 건설해야 한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8월 미국으로 후추 수출량은 4만5000톤 이상으로 집계됐다. 후추 매출은 US$ 2억2200만달러 이상이다.  작년 동기간 대비 수출량은 3.9% 감소했지만 수입금액은 45.%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미국이 후추를 수입하는 국가 중 베트남이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2022년 1~8월 미국의 후추 수입량은 6만2320톤으로 수입금액은 3억759만달러에 달한다. 2021년 동기 대비 수입량은 4.4%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31.9% 증가했다. 올해 미국은 베트남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수입량을 줄였다. 8월 말 기준 베트남산 후추는 미국의 전체 후추 수입금액의 73%를 점유했다. 세계후추위원회(World Pepper Association)에 따르면 후추 가격은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후추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수요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높은 미국 달러화의 영향으로 후추 수출국의 수출 활동도 제한적이다. 수출이 감소하며 베트남의 후추 재고량은 8~10만톤으로 예측된다.  베트남에서 후추는 한때 '검은 금'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생산과 수출 부문을 대부분 점유하며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 세계후추위원회(World Pepper Association) 로고

필리핀 관세청(BOC)에 따르면 P30억 페소 상당의 압수한 화장품을 폐기했다. 3000상자 분량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며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품이다.중국 국적을 가진 업체가 수입한 화장품으로 마닐라 인근의 3개 물류창고에서 압수했다. 2018년 11월부터 밀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올린 성과다.화장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수입업자는 관세청의 출두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피부병,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국내 경제성장에 따라 여성들의 화장품 구입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관세청(BOC)은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불법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근절할 방침이다.▲관세청(BOC) 가짜화장품 단속현장(출처 : 관세청)

필리핀 관세청(BOC)에 따르면 2017년 6월 세수액은 357.8억페소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 세수액은 352.7억페소를 기록했다.하지만 6월 세수액은 목표치인 387.3억페소에는 7.6% 부족했다. 6월 세수액이 적게 걷힌 이유는 수입량이 줄어들었고 해운사인 A.P Moller-Maersk의 영업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017년 1~6월 세수액은 2106.4억페소로 목표치인 2187.1억페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 1905.5억페소와 비교하면 오히려 10.54%가 늘어났다.▲필리핀 관세청(BOC) 로고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수입차량은 8686대로 수입 금액은 $US 1억63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차량은 100대가 증가했지만 수입금액은 16.8% 감소했다.2016년 1~9월 수입차량은 7만7515대이며 수입금액은 17.5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국가 중 태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수입 차량은 2만389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 수입 금액은 4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각각 증가했다.인도는 태국에 이어 2위 국가로 등극했다. 반면에 중국과 한국에서 차량수입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차량은 1만3871대에 2억3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은 8886대로 3억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태국 정부 로고태국 관세청은 돈무앙국제공항에서 아이폰 7과 아이폰 7플러스 밀반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9월초에 출시됐지만 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아 밀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모바일 디바이스를 수입할 경우에 세금은 없지만 7%를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판매상들은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항공편으로 관련 제품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

러시아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우크라이나로 맥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의 62.4%를 차지했다.정부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맥주와 더불어 와인과 보드카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연방관세청(FCS)에 따르면 2016년 1~7월 자동차수입은 14만78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개월 동안 수입된 자동차금액은 US$ 32억달러에 달한다. 동기간 승용차수입은 97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9.35% 감소했다. 2016년 1~7월 러시아의 총무역액은 24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8%가 감소했다. 무역흑자액은 57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줄었다. 수출액은 1534억달러로 27.1%, 수입은 956억달러로 8%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