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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무역수지는 5조8918억 엔 적자로 집계됐다. 자원 가격은 반전되었지만 엔저로 수입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출액은 102조8982억 엔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30.2%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하지만 수입액은 108조79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3% 대폭 줄어들었다. 원유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26.4% 감소한 것이 기여했다.특히 원유, 원자재 등 수입품은 엔을 팔아 환금한 달러로 거래해야 하므로 엔화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3년 평균 환율은 US$ 1달러 = 143.79엔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엔화로 환산하면 7.6% 늘어났다. 3월 기준 환율은 1달러 = 149.45엔로 전년 대비 올랐다.재무성은 4월17일 2023년도 무역통계 속보치를 발표했다. 참고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22조579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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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러시아 알루미늄 제련기업인 루살(Rusal)의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러시아 경제신문인 코메르 산트(Kommersant)에 따르면 2022년 9월 서방 경제제재 조치로 광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2.7%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블화 가치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운송비가 최종 가격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오른 것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특정 광물은 수출을 위해 동부 지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거리만 9000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긴 편이다.알루미늄 제련기업인 루살(Rusal)은 수출을 위해 동부 지역 운송한 물량이 전년 대비 47% 확대했다. 철광기업인 에브라즈(Evraz)에 비해 50%나 많은 수치다. 에브라즈는 과거에도 동부 지역으로 운송해 수출을 많이 하던 기업으로 올해 수출량은 470만 톤을 넘어섰다.국영철도공사(Russian Railways)는 운송비를 할인할 계획이지만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영철도공사와 협상하고 있는 광산기업은 5개가 넘는다.9월 기준 중국으로 운송비는 톤당 US$ 619달러로 8월의 598달러 대비 소폭 상승했다. 대부분의 광물에서 운송비는 최종 수출가격의 15~20%에 달한다. 일반적인 비율은 10% 내외이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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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니켈(nickel) 거래를 1주일간 중단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2022년 3월 8일 런던금속거래소(LME)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중요한 원자재인 니켈의 거래를 중단했다. 3월 8일 이후 하루 동안 니켈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1톤당 US$ 10만달러(£7만6200파운드)를 기록했다.런던금속거래소(LME)는 1주일 후인 3월 16일에 거래를 재개했다. 금융감독청(FCA)과 중앙은행(BoE)은 공동성명에서런던금속거래소(LME)의 '시장구조와 특히 투명성의 역할' 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을 강조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시장 혼란 속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는 3월 8일 거래된 모든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금속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소동이 발생했다.런던금속거래소(LME)는거래소의 질서있는 거래를 보호하고 소규모 회원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로부터 니켈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노르니켈(Nornickel)은 시베리아에서 채굴된 니켈을 정제해 공급하는 세계 최대 기업이다. 노르니켈의 소유주는 러시아 최고 갑부들 중 한 명으로 러시아 정치인이다. 노르니켈과 소유주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청(F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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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생각 때문이다.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는 수십억 년에 결처 형성됐지만 불과 200여년의 산업화로 상처투성이로 전락했다. 지구의 종말을 알려주는 시계의 바늘은 자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광산피해의 관리, 광물자원 육성‧지원 등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918년 영업을 시작한 지질조사소가 모태다. 이후 1968년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거쳐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됐다.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아...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조직해체올 2월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업계의 ESG 경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 광산업체와 광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구성‧출범시켰다.하지만 정작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직무 청렴규정‧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업무 표준 등은 정돈했다.반부패청렴센터는 반부패청렴자료실, 부정‧비리 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근절을 위해 사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위반사례, 부패행위자 현황, 갑질행위 징계사례 게시판을 운영한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실패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23건 중 57%인 13건에서 2조2383억원의 예상 손실금이 발생해 질타를 당했다.칠레 구리광산에 투자한 30억원의 회수에 실패했으며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금 2억4000만달러 중 40%를 회수하지 못했다.2014년 전‧현직 직원 7명이 광해방지사업체로부터 특혜‧편의 제공 및 금품 수수로 사법 처리됐다. 2014년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를 임명하면서 적격성 논란을 초래했다.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의 자녀를 특채해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2020년 말 기준 1.3조원의 적자를 낸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6.7조원, 자본금 1.9조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광해관리공단에 흡수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인한 대가는 조직 해체로 귀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조직 내부의 갑질조차 해결하지 못해...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위해 노력 중2021년 해체된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부채 6.7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지만 임직원에게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5년간 임직원에게 203억원을 연이자 2~2.2% 저리로 대출해줘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조직의 부조리를 증언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했다. 무기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골방 방치와 같은 직원 간 갑질도 만연했다. 2021년 갑질근절 노력, 협력업체 결제관행 개선, 인권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57곳 중 39개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ESG 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 진흥사업 후원 통한 동반성장 도모 △광산 인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공동 후원 △지역사회 내 소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협력하고 있다.ESG 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걸음은 ESG 경영방침을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리경영은 윤리교육과 청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교재가 전혀 없는 공기업이 많아 윤리경영은 구호에 불과하다. 광해광업공단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해외광산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 환경개선 사업 추진 통해 명예 회복 중광산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석탄광산, 잠비아 납광산, 인도네시아‧페루 등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내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2018년 태백시 ‘ECO JOB CITY 태백’, 2019년 ‘영월 덕포愛잇다’, 2020년 문경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UNKRA 문경팩토리아’ 등이 대표적이다.환경경영이 중요해지며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선제적으로 환경보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의 파괴 방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전수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길 기대한다. ◇통합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영성과 평가는 보류,.. 감독기관보다 국민 눈초리를 더 두려워해야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무리한 투자, 리스크 관리 실패,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통합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자칫 이전의 나쁜 기업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도 나온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눈보다 국민의 질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환경은 환경복원의 최종 방어선임에도 폐광재생사업의 부실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환경인식이 낮은 파나마 공무원과 유착해 환경오염을 은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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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영 광물 생산기업인 NMDC(National Miner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따르면 2021/22 회계 연도 9개월 동안 순수익은 758억3000만루피로 집계됐다. 2020/21 회계 연도 동기간 341억5000만루피 대비 122% 급등했다. 해당사의 세전이익(PBT)은 1010억1000만루피로 2020/21 회계 연도 동기간 463억3000만루피 대비 118% 확대됐다. 2022 회계 연도 3분기 철광석 생산량은 1065만톤이었으며 판매량은 985만톤이었다. 3분기 전체의 철광석 생산량은 2833만톤이었으며 판매량은 2828만톤을 기록했다. 철광석 생산이 향상되며 강한 실적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사는 2번째 중간 배당을 1주당 5.73루피로 결정했다. ▲NMDC(National Mi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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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REQ(Resources and Energy Quarterly)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자원 수출액이 A$ 37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대비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의 급등과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약세 영향으로 수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국립대학 에너지 전문가 켄 볼드윈(Ken Baldwin)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유럽에서 가스 및 석탄 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부족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강력한 수요와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리튬, 니켈, 아연, 구리와 같은 광물 수요에 대한 호조는 자원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철광석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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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자원에너지부(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030년 이후에 건설되는 에너지 인프라 계획 역할을 하는 통합 자원 계획은 2019년의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즉 정부가 유해한 탄소 배출로부터 전환할 새로운 에너지 계획은 약속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정전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배출량이 제로(0)인 저탄소 배출에 전념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 성장, 인프라 개발, 산업화 등을 보장하는 에너지의 현실 안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적절한 구성원은 청정 에너지 및 화석연료 등의 생산업체 및 기관, 저탄소 배출을 위한 기술과 비용에 따른 광물 채취 방식을 취하는 생산업체 및 기관, 정부의 개발 요구에 민감한 산업단지 등이다.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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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오스트레일리아RMIT대학(RMIT University)에 따르면 리튬(lithium) 등 광물질 및 다양한 금속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이 낮다며 비판을 받던 희귀광물이 많이 포함된다.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저장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붐이 일으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국내 글로벌 광산기업들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미래 광업의 붐을 일으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리튬 및 광물질 자원이 풍부한 노던테리토리(NT)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등의 주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신생 광물 채굴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광물질 원자재만 수출하지 말고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기업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다. 정제 및 원료 농축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RMIT대학(RMIT Univers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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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에 따르면 해당부처는 조코위도도 대통령에게 2040년 '오일연료'용 자동차에 대한 판매금지를 제안했다.가솔린, 디젤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만약 오일연료용 자동차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기질이 개선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지출이 줄어든다.이러한 로드맵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가 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우선 수입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시장전문가들은 아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기차 수요 및 충전소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섣부른 정책은 지양하라고 조언한다.단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전기차 수요가 높은 시장부터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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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에 따르면 2017년 7월 해당부처는 정부에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환경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전기자동차의 수입보다는 자체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문제는 전기자동차 개발예산, 구입비용, 세금부담 등 경제적인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주도한 특별법 제정과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해당부처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 탄소배출량을 23%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법 제정, 예산확보와 더불어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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