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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이 진)에 따르면 2024년 11월23일(토요일) 13시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니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개정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5년 1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뿐 아니라 100여명의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는 장경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박기륜 (사)대한경비협회장 축사가 이어졌다.2부에서는 최응렬 부총장(동국대)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동국대), 정상 교수(중앙대), 유효주 교수(신안산대), 채인길 교수(원광디지털대), 이진 회장(경비지도사협회), 송영남 대표(예죽)가 지정 토론을 진행 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발표자인 안황권 교수는 22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도입에 대한 평가, 자격문제, 교육문제, 기타 법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22명 중 80%가 경비업법령 개정을 통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찬성자 중 68.2%는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업무 성격상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 혼잡·교통유도 경비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또한 88.9%가 현행 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를 2시간만 추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참석자[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따라서 법령에 추가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경우 혼잡경비 업무에 인파관리, 대피 요령, 군중심리, 혼잡사고대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교통유도경비의 경우는 수신호, 도로교통법, 장비사용법,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는 경찰과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혼잡과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중복성, 강사의 전문성, 경비원의 통제권, 교통통제수와 관계, 운전자의 비협조 및 불응시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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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와 빅벤 시계탑을 잇는 웨스트민스터교의 2024년 5월 모습. 기존의 자동차 도로 일부가 사진과 같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되어 있다. [출처=iNIS]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에 따르면 영국 런던이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로 꼽혔다. 작년 런던 중심부의 평균 속도는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인릭스는 매년 37개국 95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를 측정한다. 2023년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에 이어 런던(영국)이 3위를 차지했다. 런던은 최근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도시 1위에 랭크됐다.영국의 수도인 런던의 운전자가 2023년 교통 체증으로 낭비한 시간은 연간 99시간이다. 이로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인 것으로 인릭스는 추산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한다.영국 내에서 런던 다음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는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4위 리즈, 5위 위건 등이다. 영국 전역의 운전자가 작년 한해 동안 교통 혼잡으로 낭비한 시간은 평균 61시간으로 2022년 대비 7% 증가했다. ▲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10분 거리에 있는 영국 최남단의 휴양도시 브라이튼(Brighton). 브라이튼 해변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깔려있는데 인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양방향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iNIS]런던교통공사(TfL)는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최근 증가한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를 꼽았다.한편 운전자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좁혀온 것이 교통난을 야기했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계획을 비난했다.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이다. 최근 교통 체증으로 인해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인릭스 보고서를 작성한 교통분석가는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라며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영국의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인 RAC는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런던시 당국은 수도의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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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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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미국 글로벌 데이터 및 분석 기업인 인릭스(Inrix)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교통 혼잡 점수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통이 가장 혼잡한 10대 도시' 를 공개했다.남아공에서 교통이 가장 붐비고 혼잡한 1위 도시는 수도인 케이프 타운(Cape Town)이다. 2위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3위 포트 엘리자베스(Port Elizabeth), 4위 프레토리아(Pretoria), 5위 피에테르마리츠부르크(Pietermaritzburg) 등이다. 다음 6위는 이스트 런던(East London), 7위 블룸폰테인(Bloemfontein), 8위 더반(Durban), 9위 밴더바일파크(Vanderbijlpark), 10위 웰콤(Welkom) 등이다.케이프타운은 2021년 세계에서 43번째로 가장 붐비는 도시이다. 케이프타운은 2020년 세계 95위에서 2021년 43위로, 요하네스버그는 2020년 세계 139위에서 2021년 71위로 순위가 각각 상승했다.국내 3위로 붐비는 도시인 포트 엘리자베스는 2021년 세계에서 155번째로 교통이 혼잡하다. 남아공 국내 도시들 중 웰콤이 마지막 10위로 그나마 덜 붐비는 도시이며 2021년 세계에서는 1010위를 기록했다. ▲인릭스(Inri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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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유통협회(Aprindo)에 따르면 2017년 교통체증으로 발생되는 소매업 손실액이 연평균 40조루피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심지나 교외지의 도로 인프라가 취약하다보니 중간유통에서 발생되는 비용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소매상들의 가격전략도 매우 변동적이다.특히 기념일, 축제일 등 휴일시즌 한달전에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다. 이때 식료품 가격이 급등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품에 붙는 운송비용때문이다.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소매점은 약 3만5000개에 달하며 이 외에 대형쇼핑몰은 76개다. 수도인 자카르타에만 1600여개의 소매점이 밀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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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민당(National)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도로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Third Main철도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화물열차를 승객서비스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위철도도 화물운송에 참가해 도로화물차량을 줄여야 한다.현재 도로망 위주의 교통개선정책은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철도망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여 사람과 화물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국민당(Nationa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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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브리즈번도로교통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7/18년 10억달러를 지출해 브리즈번(Brisbane)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예정이다.2017/18년에 추진할 주요 프로젝트와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Kingsford Smith Drive는 $2억2300만달러, Telegraph Road (stage 1a, 1b and 2)는 8100만달러, Wynnum Road는 3000만달러, Inner City Bypass는 1000만달러 등이다.또한 동기간 재포장을 할 도로는 다음과 같다. Algester의 Algester Road, Carseldine의 Beams Road, Camp Hill의 Boundary Road, Murarrie의 Creek Road, Wavell Heights의 Hamilton Road, Graceville의 Honour Avenue, Forest Lake의 Inala Avenue, Parkinson의 Johnson Road, Manly의 Manly Road, Toowong의 Miskin Street, Enoggera의 Newmarket Road, Carindale and Coorparoo의 Old Cleveland Road, Woolloongabba의 Wellington Road 등이다.▲퀸즐랜드주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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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통부(NZTA)에 따르면 2020년까지 오클랜드 주요 도로의 1/3이 정체돼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측한다. 오클랜드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주요인이다. 지난 3년동안 오클랜드 인구는 12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향후 이러한 인구 성장률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오클랜드는 매주 800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다.NZTA는 도로 및 대중교통 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투자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급속한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교통부(NZT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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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마닐라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시작할 계획이다.미츠비시의 미라지 G4와 같은 소형차에는 약 1만5000페소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대형 고급차량의 경우에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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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정부 로고뉴질랜드 교통청(NZTA)에 따르면 오클랜드 아침 출근길 도심교통혼잡이 날로 심각해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2016년 10월 11일 아침에만 오클랜드 북부, 항구, 남부, 공항 등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등에서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여행을 위한 운전자들은 오클랜드 고속도로를 피해 여행하는 것이 낫다는 경고 등이 나오면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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