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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GAS)는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념인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바탕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을 목표로 한다.주요 사업은 △도시가스 제조, 공급과 부산물 정제·판매 △천연가스 개발, 수송 및 수출입 △수소에너지 제조·공급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석유자원 탐사·개발 사업 및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한다.KOGA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GA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요약...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복지 향상 및 신뢰성 낮은 정보공개로 빈축◆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비전(vision)인‘Respect More’ 는 ‘고객을 존중하면서(Respect)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을 추구하여(Expect) 비전 2017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인재, 기술, 브랜드 파워’이며, 핵심 가치(core value)는‘신뢰, 변화, 도전, 책임’이다.윤리경영의 4대 추진전략은‘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부패통제기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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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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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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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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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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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 산림녹화 5개년 계획으로 벌채를 금지하고 연탄을 보급했다. 이 때부터 벌거숭이 산들이 점점 푸르게 변한 후 현재의 울창한 숲으로 뒤덮혀졌다.산에 나무는 많아졌지만 목재로서 효용성이 높은 수종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과 지구온난화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놓았던 소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산림조합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위원회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에 281년 소요산림조합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밝혔음에도 ESG 경영헌장 및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실정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경영 미션(mission)은 △산주·임업인의 풍요로운 삶 보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선도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다. 2022년 5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비전을 ‘풍요로운 산림 100년, 전문임업금융 100조’라고 밝혔다.경영 목표는 △국민·고객 만족 실현 △경제·금융 사업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조직혁신 역량 강화로 정했으며 중점과제 24가지를 수립했다.2021년 9월 제1회 ESG 위원회를 열어 탄소상쇄 및 환경개선 활동을 통한 ESG 경영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연계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헌장과 비전 및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경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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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4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제약업체가 적정 수준의 액품 재고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벌금 부과, 국가부채의 급증 중국계 해킹 사고 발생, 슈퍼마켓 체인점의 구조조정, 은행의 해외 사업 인수합병 시도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 국가의약품안전청(ANSM)은 2024년 9월24일 11개 제약업체가 적정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8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금액이다.바이오그랑(Biogaran)은 고혈압액인 이베르사트탄(Irbesartan)은 확보하지 않아 가장 많은 4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노피(Sanofi)는 암 치료약인 제브타나(Jevtana)와 결핵 치료제인 리피나(Rifinah)을 확보하지 않았다.제약회사는 특정 약품은 최소 4개월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중단기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3년 5000개의 의약품 재고가 부족했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해 33%가 늘어난 수치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2%로 조사됐다. 전체 금액은 3조2284억 유로에 달하며 7년 동안 9000억 유로가 증가했다.2003년 국가부채는 1조 유로를 기록했는데 2013년 2조 유로로 증가했다. 2023년 3조 유로를 넘어서며 매 10년 마다 1조 유로씩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이후 1조1600억 유로가 추가로 증가했다.2017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1050억 유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5600억 유로 이상이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프랑스 통신사인 에스에프에흐(SFR)는 고객의 은행계좌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간한 정보인 계좌정보, 심카드 번호 등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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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Blackstone)의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2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영국은 런던의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하락 소식이 전해졌다.미국 사모펀드가 영국에 유럽 최대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규모 투자, 2024년 8월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상반된 내용도 나왔다.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가 부채가 급증해 정부의 재정정책에 먹구름이 끼이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노르웨이는 국제 석유업체가 이산화탄소(CO2)를 해저에 저장하는 시설이 완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북해의 암반층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블랙스톤(Blackstone), 영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100억 파운드 투자미국 신용평가시안 S&P(S&P Global Ratings)는 영국 테임즈 워터의 신용등급을 CCC+로 하향조정했다. £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부채로 현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이다.2024년 7월 테임즈 워터는 신용등급이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테임즈 워터는 정부와 국유화를 막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현금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다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도 신용등급을 Ba2에서 Caa1으로 조정했다. 테임즈워터는 2024년 12월이면 보유한 현금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현금 11억5000만 파운드를 포함해 15억7000만 파운드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미국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Blackstone)은 영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10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 장소는 북동부 지역인 블라이스 인근의 노섬벌랜드다.블랙스톤 2024년 초 건설 부지를 인수했다. 해당 토지는 브리티시볼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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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7개 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1대부터 보면 이임택·김상갑·남호기·이상호·김태우·윤종근·이종근·신정식·이승우이며 이상호와 김태우만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남호기와 윤종근은 한국전력공사, 나머지 이임택·김상갑·신정식·이승우는 외부 인사다. 남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비전 및 행동규범 수립... 2023년 부채 총계 8조1373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30.6년 필요남부발전의 ESG 비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로 정했다. ESG 9대 핵심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밝혔다.ESG 헌장은 부재했으나 ESG 행동규범을 △환경경영 △안전 및 보건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책임경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남부발전의 이사회 임원 수는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적었다.최근 3년간 여성 임원 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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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노동당 정부가 철강업체를 살리기 위한 지원, 최저 임금의 인상 요구,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부채의 급증,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추진 등을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에 £5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탈보트항에 철강공장을 짓는 계획이 포함됐다.이전 보수당 정부는 고철을 용해할 전기로를 도입하도록 12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2개의 용광로 중 2번째도 9월 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현재로서 2500명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으며 향후 3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일즈에서 철강 생산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 저임금위원회(LPC)는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11.44파운드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린다. 2024년 4월 최저 임금은 10% 상승해 10.42파운드로 결정됐다. LPC는 최저임금이 수익 상승에 상응하려면 5.8%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2025년 4월 11.44파운드에서 12.10파운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다.현재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면 2071년 국가부채는 GDP의 274%로 예상된다. 만약 전쟁 질병, 사이보 갈등, 무역 긴장 등의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50년 동안 지출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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