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BCDA, JHMC 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4월22일(화) 필리핀 클락에서 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통령실 직속 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BCDA), 산하 자회사인 포로포인트관리공사(PPMC), 존헤이관리공사(JHMC), 팜팡가주(州) 정부(PGP)가 참여했다.포로포인트관리공사, 존헤이관리공사는 각각 라유니온주(州)와 벵게트주(州)의 미군 반환기지 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기지전환개발청의 자회사다.필리핀 정부가 미군 반환기지 지역에 조성 중인 신도시의 물인프라 혁신 파트너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맞잡았다.필리핀 정부는 1992년부터 미국에서 반환받은 전략기지를 신도시로 전환하는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수빅, 클락, 보니파시오 등 주요 지역의 개발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는 뉴클락시티 개발을 중심으로 후속 사업이 진행 중이다.그러나 신도시 개발은 관정 난개발, 상수도 부족 등 다양한 물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약 40퍼센트(%) 수준이다.이번 협약 대상 지역인 팜팡가, 라유니온, 벵게트주는 지하수 오염, 노후화된 수도관 등 복합적인 물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다.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필리핀 각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으로 현지 조사, 시설진단, 수자원 개발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하고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협력을 추진한다.필리핀 조슈아 빙캉(Joshua M. Bingcang) 기지전환개발청 청장은 “기지전환개발청 주요 개발지역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선진 물관리 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밝혔다.데니스 피네다(Dennis Pineda) 팜팡가 주지사는 “팜팡가주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역 개발 및 신산업 성장을 이룰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물문제 극복이 관건이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물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필리핀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BCDA, PPMC 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PGP 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필리핀 클락 현지 업무협약(단체)[출처=한국수자원공사]

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목의 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이념은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로 정했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함에도 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발전 역사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감사실은 2018년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70여만 원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른 징계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2020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련 교육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은 2021년 ‘ESG 경영,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2년 인권 연극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 앞장 등이 전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6년 JDC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성리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했으며 2018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태양광 패널 도로를 건설했다.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원·도비 60억 원·융자 및 자부담 90 억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제주도의 국제경쟁력 확보보다 면세점 사업과 토지 분양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 실천 의지 미약2021년 10월 JC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비전은 ‘제주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ESG 플랫폼 기업’으로 밝혔다.ESG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경영을 위한 글로벌 수준 ESG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전략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 △공정거래 위반 ZERO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국민 신뢰를 위한 윤리경영(부패방지인증) △공정거래 준수 공정 경영(CP 효과성) △ESG 시대의 이사회 경영 (이사회 활동 평가) △ESG 활동을 위한 혁신 경영 (JDC ESG INDEX)을 운영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1명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로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관련 사항의 심의, 자문 등을 통해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2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1133억 원으로 2021년 9404억 원과 비교해 18.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556억 원으로 2021년 7231억 원과 대비해 9.3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8.89%로 2021년 76.8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6934억 원으로 2021년 7375억 원과 대비해 5.9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05억 원으로 2021년 776억 원과 비교해 16.6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9.19%...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4명 집계ESG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으로 설정했다.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포용성장 (동반성장예산 확보율) △사람을 위한 사전예방 안전경영 (재해예방지수)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인권경영종합지수) △국민이 체감하는 고객중심 경영(고객만족도지수)을 운영하고자 한다.지역 현안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음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창업 환경 조성 및 청년기업 육성에 기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이음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노년층이 함께하는 능동적인 통합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43만 원으로 2021년 6186만 원과 비교해 7.3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9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019만 원의 86.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1만 원으로 2021년 3602만 원과 대비해 9.1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96만 원의 95.92%로 높은 수준이나 금액이 일반정규직보다 낮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9.19%로 2021년 58.2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5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1명 △2020년 34명 △2021년 31명 △2022년 35명 △2023년 34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4명 △2020년 13명 △2021년 9명 △2022년 14명 △2023년 10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회 △2020년 18회 △2021년 24회 △2022년 31회 △2023년 22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81억 원 △2020년 126억 원 △2021년 131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85억 원으로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2년 8월 자회사인 JDC파트너스는 (사)제주ESG경영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의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성장발전과 ESG 경영 실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협업을 통해 △ESG 경영 컨설팅 자문 △ESG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상호 개발 △지역 ESG경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기타 ESG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ESG 경영 보고서는 부재했으며 경영 정보는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와 관련된 교재나 교육 내용도 부재해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401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3억 원으로 증가세ESG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으로 설정했다.환경 부문 선도를 위해 △CFI 제주 2030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자립을 위한 RE100 경영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순환경제 중심의 친환경 경영체계 확립 (친환경 혁신지수) △자연과 공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경영 (생물다양성 투자액)을 운영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34tonCO₂eq △2020년 356tonCO₂eq △2021년 364tonCO₂eq △2022년 401tonCO₂eq △2023년 401tonCO₂eq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1억 원 △2020년 17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2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3.8톤(ton) △2019년 17.76t △2020년 27.64t △2021년 25.11t △2022년 23.1t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미흡... 자연 파괴보다 보존에 초점 맞춰 자유도시 개발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 영역이 많았다.경영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진을 보좌해야 하는 이사진도 전문가라기 보다는 퇴직관료로 낙하산이 대분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책 수혜를 바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사회(Social)=사회는 이음일자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도 마련하지 않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교육을 했다는 실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자유도시를 개발하려면 자연환경의 파괴가 불가피함에도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제주영어 공용도시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노란이 제기되며 잠정 유보했다. 중산간 환경 파괴, 미분양지에 무단 폐기물 방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적해 환경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비교... 종합적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그려낸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한류 스타인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았으며 아름다은 제주도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JDC의 ESG 경영을 2022년 평가한 결과와 2024년 확인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평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퇴보해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SG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ESG 헌장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사외이사는 수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임원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0명으로 급감했다. 인사에서 앙셩평등정책 자체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7231억 원에서 2024년 6556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부채비율도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교육이 불가피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개선됐으며 기부금액은 급감해 평균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60% 이하인데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비슷한 수준까이 올려줘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1명에서 2024년 34명으로 증가했지만 대상자 대비 사용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4년 85억 원으로 2022년 131억 원에 비해 35% 축소됏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 줄어들고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증가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소폭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3억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일부 사업은 유보하거나 중단해 긍정적으로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일반인에게 바다와 배는 낭만과 청춘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소재이며 누구나 한번쯤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일주를 하고 싶어한다. ‘80일간의 세계일주’나 ‘해저 여행 삼만리’와 같은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바다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이다.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국가로 섬이 3400여개에 달하며 대부분의 섬은 서해와 남해에 위치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유인도는 없고 큰 암석으로 형성된 소규모 무인도만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약 500개에 달하며 대부분 남해와 서해에 있다.유인도인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육지와 연결하는 해상교통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연안여객선이 담당하고 있다.낙후된 도서 지역의 발전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목해고 있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연안여객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섬은 해양영토 수호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교통수단은 부족여객선은 사람의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연안여객선은 도서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선박으로 연안여객선이 운영되는 공간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이다. 국내항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 상시 선박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는 112개, 이 항로에서 운항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169척으로 집계됐다. 도서 지역이 많은 목포, 여수, 마산, 인천이 연안여객선과 항로의 75%를 차지한다. 목포항의 경우에 항로는 41개, 여객선은 64척이 운행되면서 국내 최대 연안여객항으로 자리매김해 있다.연안여객선은 속도, 형태 등에 따라 일반여객선, 고속여객선, 쾌속여객선, 초쾌속여객선, 차도선, 일반 카페리선, 쾌속 카페리선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여객선은 일반, 고속, 쾌속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 여객을 운송한다.차도선은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적재 구역이 개방형이다. 카페리선은 차량,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2013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606만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은 동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1427만명으로 줄어들었다.하지만 2015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538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섬 주민이 아닌 일반인이 76%로 관광객이 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단거리 항로는 차도선과 일반여객선이 도서민과 관광객을 운송하고 있는 반면 장거리항로는 카페리와 초쾌속여객선이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전체 여객수송의 약 60%가 차도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차도선은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박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기상 악화 시 운행이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노후화,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항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정부 입장에서 도서는 해양영토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역주민의 감소, 생활의 불편, 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소외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가 선령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아직 미흡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수습과정은 한국 정부의 연안여객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연안해운은 세월호 사고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선원에 대한 처우 부실, 선박 현대화 미비 등으로 안전 사고 위험은 높은 편이다.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후 선박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연안여객선 169척 중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은 49척으로 전체의 29%를 점유하고 있다. 선령이 15년~20년에 해당하는 선박도 39척에 달해 향후 몇 년 이내에 20년 이상 노후선박의 비율은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부분의 연안 선사도 선박 몇 척으로 운영되는 등 영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선박의 도입을 기피하고, 저렴한 해외 노후 선박을 도입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특히 선박의 가격이 높고 국내에 선박건조 기반이 없는 카페리나 초쾌속여객선은 해외 중고선박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정부는 노후선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차도선, 카페리선 등과 같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1957년 33년된 낡은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11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선령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선박이 노후화되면 각종 항해 및 통신장비, 안전설비 등의 오작동 가능성이 높아져 해상에서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 좌초 시 선박의 위치파악 애로 및 승객구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세월호도 화물을 과적한 상태에서 짙은 안개 속을 운항하다가 항로를 급격하게 변경했다가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계절을 불문하고 해상의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해장비의 성능이 우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안여객선이 해상의 화물선, 어선뿐만 아니라 돌고래와 충돌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항해장비가 좋아도 365일 운항해야 하는 연안여객선은 안개, 높은 파도, 폭우 등 기상상황에 노출돼 사고 발생가능성은 높다.연안여객선이 접안 해야 하는 부두시설, 항구의 편의시설 등이 열악해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안전사고 중에는 차도선에서 승용차를 하선하다가 바다에 빠뜨려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도 빠지지 않는다. 승선부터 하선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 일반 여객의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 방어능력 높여야사고 방어능력 평가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의 승객 중 일반인의 비중이 76%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말이나 여름철 관광시즌을 맞이해 연안도서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바다의 특성이나 선박의 안전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수준의 대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인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해당 선박은 1990년 건조돼 노후화된 선박도 아니었지만 정원초과, 악천후에 대비한 조종미숙 등이 침몰 원인으로 분석됐다. 침몰 직전 승객들에게 안전한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한 것도 탈출을 막은 원인으로 지목됐다.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 학생들의 희생을 키웠다. 일반인이 능숙한 선원의 도움이 없다면 구명정이나 구명조끼 등이 부족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인은 바다에서 수영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바다의 수온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구조가 길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국내 남해와 서해바다의 겨울 수온은 11도 정도에 불과해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진다. 구명조끼를 입거나 선박의 에어포켓(air pocket) 내부에 있다고 해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넓은 선실에 누워 가는 연안운항여객선의 선실 특성상 좌초나 충돌이 발생해도 승객은 상해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선실에게 대기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서해훼리호와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안전한(?)한 선실 내에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주변에 섬과 조업하는 어선이 많아 악천후나 심야가 아니면 구조될 확률이 높지만 승객이나 선박의 방어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부분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일반인의 방어능력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선박이나 항로, 승선시간과 승선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 된다. 또한 승선한다면 구명조끼와 구명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착지까지 졸지 말고 운항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당사자보다는 유가족과 사회의 2차 피해가 막심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연안여객선과 같은 선박사고는 발생하면 승객의 사망, 선박의 침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선사들도 영세하기 때문에 선박의 현대화나 안전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자할 의지도 없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한 없이 쪼그라드는 것이 선사의 입장이다. 사고보험에 가입해도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일반 승객의 입장에서 자산손실은 자신의 사망, 상해뿐만 아니라 각종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5년이 흘렀지만 유가족의 피해보상은 아직 100% 해결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일부 유가족은 생업을 포기한 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해상은 육지와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시신을 수습하기 쉽지 않다. 죽은 자의 신체를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는 한국의 전통 관습도 살아 남은 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서해 훼리호와 세월호 사건처럼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와 수습대책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가 흔들리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수습에 실패하면서 자멸했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으로 자리에 물러났다. 유가족의 손실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지만 정부가 무너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없어안전 위험도 종합평가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종합적을 진단하면 어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노후화, 승무원의 사고대처능력 부족, 안전설비의 미비 등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승객 대부분이 일반인으로서 방어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높지만 방어능력이 취약하면 자산손실모드가 심각하네 나타나는데 연안여객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명령 계통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연안여객선의 독과점을 폐지하고 선박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연안여객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무리 연안여객선의 안전위험도가 높다고 해도 도서 지방을 휴가나 업무 목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나 영세한 선사의 안전조치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승객 스스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구명정이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사고 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연안여객선을 탑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수영실력을 키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연안여객선의 항로가 밀집돼 있는 서해나 남해는 항로 주변에 섬도 많지만 어선, 양식장이나 그물을 표시하는 부표가 많아 수영실력만 있으면 조난 당해도 살아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