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3:40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곽종근은 아직 이동 중이라고 답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뒤 본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들 중 16명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았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중 170여 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본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

▲ 대한항공,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분야 양해각서(MOU) 체결(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오른쪽)과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왼쪽))[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4년 11월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공군대학(총장 김일환)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한항공은 공군대학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력을 진행할 분야는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다. 향후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항공은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저피탐 편대기 사업을 수행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협동전투기(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를 개발해왔다.2025년 대중 공개를 앞두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를 말한다.공군대학은 공군 지휘관과 참모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소요 기획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2024년 9월 대한항공이 주관한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기술 교류회’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앞열 왼쪽에서 네 번째),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앞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및 공군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출처=대한항공]한편 대한항공은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감항 인증, 무인기 운용개념 등 전문 분야의 학술 정보와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업무협력을 지속적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까지 군대 특수 분야에 여성 입대 절차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y Reznikov) 국방부 장관은 10월 1일 이후에도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시 중 인력 동원과 이동 제한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의회는 양성 평등에 의거한 규정을 체택했다. 모든 국민은 징집 대상이며, 작전 참모가 직접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게 한다. 국방부는 병력 규모를 26만1000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무선통신사, 의사, 간호사, 요리사 등 전문인력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한 여성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는 여성이 자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y Reznikov) 국방부 장관(왼쪽)(출처 : 트위터)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등의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의 군대를 이용할 예정이다. 원유 절도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나이지리아는 1일 20만배럴의 원유, 즉 1일 원유 생산량의 10%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방부가 국영석유공사(NNPC)에 협력해 원유 절도범 근절에 지원하길 촉구할 방침이다.원유 대부분이 유입되는 니제르 리버 델타 지역의 노출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은 정기적으로 절도범들의 파괴 및 절도의 표적이다.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원유 수출이 외환 수입의 90%, 정부 수입의 50%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 홈페이지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세계가 군사용 제 2 무인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가 군사용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 비통제성이 급증하고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드론 개발과 확산, 수출과 무력 사용에 대한 능력 등을 관리하는 강력한 기준도 없다. 또한 투명성, 효과적인 감시, 책임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의사결정권자나 군은 드론 공격 시 상대적인 효율성, 효과성, 적응성, 수용 가능성, 거부 가능성, 정치적 이익 등으로 인해 드론을 선호한다.따라서 세계 공동체들은 무장 드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제기한 과제들을 조사해야 한다.최소 102개 국가가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개국은 무장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최소 11개 국가는 표적 살해와 같은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 드론을 배치했다.11개 국가에는 미국(United States), 영국(Britain), 이집트(Egypt), 이란(Iran), 이라크(Iraq), 이스라엘(Israel), 나이지리아(Nigeria), 파키스탄(Pakistan),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터키(Turkey),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등이 포함된다.현재 35개 국가에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급의 드론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글로벌 드론 시장은 군사용 드론이 주도하고 있다.▲ United Nations Homepage♦ 국제연합(UN) 홈페이지

터키 방위산업체 STM에 따르면 군에 스와밍(swarming) 카미카제(kamikaze, 자살폭탄) 드론 Kargu-2 500대를 납품할 예정이다.Kargu-2는 높은 수준의 지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준의 스와밍(군집) 기능을 추가했다. 기본 모델은 6마일(약 9.66km)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다.Kargu-2는 목표물을 고정하고 목표물에 돌진해 탑재한 폭발물을 폭파해 대상을 제거하는 드론이다. 미국의 무인 자폭기 스와치블레이드(Switchblade)와 유사하지만 탄두는 약간 더 긴 편이다.Kargu-2 드론은 3개 종류의 3파운드 탄두가 장착가능하다. 개인 및 소형 차량을 목표로 하는 폭발/파편화할 수 있다.건물과 벙커를 파괴하는 열압력폭탄(폭발때 열과 압력으로 사람의 폐와 기관을 손상시켜 죽이는 폭탄), 중기갑차량용 성형작약(성형폭탄)으로 구분된다.또한 Kargu-2는 라이다(LIDAR)와 일광카메라, 적외선 이미징(infra-red imaging)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직접통제도 가능하지만 자율비행이 기본 기능이다.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위치를 찾고, 추적해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 목표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운용자에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기능도 장착하고 있다.▲ kargu2 ▲ 터키 STM사 카미카제용 드론 Kargu-2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이란 국방부에 따르면 1500킬로미터(km)까지 폭탄을 운반하는 드론(Drone) 3종의 납품을 받았다. 확보한 드론은 상당한 거리에서 적의 이동을 감시하고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는 폭탄과 미사일 탑재해 고도 4만5000피트까지 상승해 비행한다. Ababil 3 감시 및 정찰 드론, 다기능 무인항공기 Karrar 제트 추진 타겟 드론 등도 포함하고 있다.전투용 드론은 지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방위산업체가 개발했다. 드론은 이란의 국경감시를 위한 핵심전력에 해당된다.특히 글로벌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 주변 걸프만 해역을 감시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출처 : 구글지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공단)은 르노삼성자동차를 포함해 16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있는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해안을 매립해 조성했으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섬유화학, 섬유의복, 신발 등의 업체를 유치했다. 대부분 저가의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중국과 동남아국가가 성장하면서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부산시는 신항만의 기능을 강화해 배후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녹산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녹산공단 [출처=iNIS] ◇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활기를 잃어 부활 몸부림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완성된 녹산공단의 대표적인 입주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이다.삼성그룹은 시장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해 그룹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경험했다. 삼성자동차는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인수됐지만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르노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걱정과 가동율 저하로 인한 실적 부담 등으로 경영진과 노조는 극한의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수출용 소형차와 같은 생산물량의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의 자랑거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됐다.2010년 4월 부산 신항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녹산공단에 입주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단기간 호황을 누렸다. 녹산공단에서 제조한 부품을 거제도 조선소로 빨리 이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비쌌지만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중국조선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