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분야 양해각서(MOU) 체결(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오른쪽)과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왼쪽))[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4년 11월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공군대학(총장 김일환)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한항공은 공군대학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력을 진행할 분야는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다. 향후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항공은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저피탐 편대기 사업을 수행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협동전투기(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를 개발해왔다.2025년 대중 공개를 앞두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를 말한다.공군대학은 공군 지휘관과 참모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소요 기획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2024년 9월 대한항공이 주관한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기술 교류회’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앞열 왼쪽에서 네 번째),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앞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및 공군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출처=대한항공]한편 대한항공은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감항 인증, 무인기 운용개념 등 전문 분야의 학술 정보와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은 “점차 복잡해지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완성은 매우 중요하며, 공군대학과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까지 군대 특수 분야에 여성 입대 절차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y Reznikov) 국방부 장관은 10월 1일 이후에도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시 중 인력 동원과 이동 제한 등은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의회는 양성 평등에 의거한 규정을 체택했다. 모든 국민은 징집 대상이며, 작전 참모가 직접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게 한다. 국방부는 병력 규모를 26만1000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무선통신사, 의사, 간호사, 요리사 등 전문인력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한 여성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부는 여성이 자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y Reznikov) 국방부 장관(왼쪽)(출처 : 트위터)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등의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의 군대를 이용할 예정이다. 원유 절도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나이지리아는 1일 20만배럴의 원유, 즉 1일 원유 생산량의 10%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방부가 국영석유공사(NNPC)에 협력해 원유 절도범 근절에 지원하길 촉구할 방침이다.원유 대부분이 유입되는 니제르 리버 델타 지역의 노출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은 정기적으로 절도범들의 파괴 및 절도의 표적이다.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원유 수출이 외환 수입의 90%, 정부 수입의 50%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 홈페이지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세계가 군사용 제 2 무인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가 군사용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 비통제성이 급증하고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드론 개발과 확산, 수출과 무력 사용에 대한 능력 등을 관리하는 강력한 기준도 없다. 또한 투명성, 효과적인 감시, 책임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의사결정권자나 군은 드론 공격 시 상대적인 효율성, 효과성, 적응성, 수용 가능성, 거부 가능성, 정치적 이익 등으로 인해 드론을 선호한다.따라서 세계 공동체들은 무장 드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제기한 과제들을 조사해야 한다.최소 102개 국가가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개국은 무장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최소 11개 국가는 표적 살해와 같은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 드론을 배치했다.11개 국가에는 미국(United States), 영국(Britain), 이집트(Egypt), 이란(Iran), 이라크(Iraq), 이스라엘(Israel), 나이지리아(Nigeria), 파키스탄(Pakistan),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터키(Turkey),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등이 포함된다.현재 35개 국가에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급의 드론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글로벌 드론 시장은 군사용 드론이 주도하고 있다.▲ United Nations Homepage♦ 국제연합(UN) 홈페이지

터키 방위산업체 STM에 따르면 군에 스와밍(swarming) 카미카제(kamikaze, 자살폭탄) 드론 Kargu-2 500대를 납품할 예정이다.Kargu-2는 높은 수준의 지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준의 스와밍(군집) 기능을 추가했다. 기본 모델은 6마일(약 9.66km)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다.Kargu-2는 목표물을 고정하고 목표물에 돌진해 탑재한 폭발물을 폭파해 대상을 제거하는 드론이다. 미국의 무인 자폭기 스와치블레이드(Switchblade)와 유사하지만 탄두는 약간 더 긴 편이다.Kargu-2 드론은 3개 종류의 3파운드 탄두가 장착가능하다. 개인 및 소형 차량을 목표로 하는 폭발/파편화할 수 있다.건물과 벙커를 파괴하는 열압력폭탄(폭발때 열과 압력으로 사람의 폐와 기관을 손상시켜 죽이는 폭탄), 중기갑차량용 성형작약(성형폭탄)으로 구분된다.또한 Kargu-2는 라이다(LIDAR)와 일광카메라, 적외선 이미징(infra-red imaging)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직접통제도 가능하지만 자율비행이 기본 기능이다.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위치를 찾고, 추적해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다. 목표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운용자에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기능도 장착하고 있다.▲ kargu2 ▲ 터키 STM사 카미카제용 드론 Kargu-2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이란 국방부에 따르면 1500킬로미터(km)까지 폭탄을 운반하는 드론(Drone) 3종의 납품을 받았다. 확보한 드론은 상당한 거리에서 적의 이동을 감시하고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는 폭탄과 미사일 탑재해 고도 4만5000피트까지 상승해 비행한다. Ababil 3 감시 및 정찰 드론, 다기능 무인항공기 Karrar 제트 추진 타겟 드론 등도 포함하고 있다.전투용 드론은 지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방위산업체가 개발했다. 드론은 이란의 국경감시를 위한 핵심전력에 해당된다.특히 글로벌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 주변 걸프만 해역을 감시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출처 : 구글지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공단)은 르노삼성자동차를 포함해 16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있는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해안을 매립해 조성했으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섬유화학, 섬유의복, 신발 등의 업체를 유치했다. 대부분 저가의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중국과 동남아국가가 성장하면서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부산시는 신항만의 기능을 강화해 배후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녹산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녹산공단 [출처=iNIS]◇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활기를 잃어 부활 몸부림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완성된 녹산공단의 대표적인 입주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이다.삼성그룹은 시장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해 그룹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경험했다. 삼성자동차는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인수됐지만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르노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걱정과 가동율 저하로 인한 실적 부담 등으로 경영진과 노조는 극한의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수출용 소형차와 같은 생산물량의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의 자랑거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됐다.2010년 4월 부산 신항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녹산공단에 입주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단기간 호황을 누렸다. 녹산공단에서 제조한 부품을 거제도 조선소로 빨리 이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비쌌지만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중국조선회사의 저가 수주경쟁에 밀려 일거리를 빼앗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구조조정에 나서자 주변 협력업체의 생존기반은 초토화됐다.국내 조선회사들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과 통합 당하는 수모를 피하지 못했다.녹산공단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던 2010년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운영됐지만 조선업의 불황, 삼성르노자동차의 실적 부진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대로변에 ‘공장 매각’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껴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사정은 어렵다.필자가 녹산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즐비했던 과거와 달리 공단 도로는 한산했다. 공장가동율이 하락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찾고 있는 부산시와 녹산공단 입주업체들의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뿐이다. ◇ 불연소재인 철을 많이 다루지만 화재 가능성은 낮지 않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조선과 자동차 등 중후장대산업이 호황을 누렸던 시절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이 옮기는 구조물을 보면 작게 보이지만 몇 톤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작은 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대형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만 경미한 내부 안전사고는 관리감독기관의 질책이 무서워 숨기기 때문에 실제 사고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2014년 4월 7일 녹산공단 내 지하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단에 전력공급이 끊겨 60여곳의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2015년 10월 28일 공단 내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6년 5월 4일 공단 내 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7년 6월 1일 공단 내 고압가스 용기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9년 7월27일 녹산공단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트레일러에서 크레인 뭄대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파손되고 교통정체로 이어졌다.2017년 12월 19일 새벽 공단 내에 위치한 금속도금공장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새벽시간에 발생했지만 내부의 직원들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녹산공단도 다른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 중단, 화재, 폭발, 위험물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불에 타기 어려운 철이나 기타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접이나 주물제작과정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 위험물 취급시설이 많지만 내진설계 공장은 12%에 불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내 주물공장에서 일하다 납중독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납중독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데 3년이나 걸렸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녹산공단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내진설계비율이 30.5%에 불과했다. 면적이 1000~5000㎡인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45%인데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12.8%로 조사됐다.취급하는 위험물질은 톨루엔, 염산, 황산 등 유기화합물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1급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그동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지만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이후 한국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에만 진도 2.0이상의 지진이 88회나 발생했다.2019년 7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공단지역 내 노조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용인원은 평균 50여명이었다. 2016년 9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질환을 앓았던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개인치료를 받았으며 산재처리는 2% 수준에 불과했다. 대부분 작업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질환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직업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장시간 노동,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자세,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장시간 서 있는 자세, 직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 방사선 기기 관리 소홀로 방사선 누출사고로 주민민원 많아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녹산공단도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해안매립지에 조성된 공단이라 지반침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충분이 예견돼 있다.삼성자동차가 공장을 지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된 것도 매립지로 연약지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첨단설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미세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다.하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한 폭우로 녹산공단의 도로가 침수됐다.부산 신항을 조성하면서 다른 매립지와는 달리 방파제를 높여 해수상승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수는 담수와 달리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설비나 기자재 전체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공단 일대에서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40배가 넘는 방사선이 계측돼 정밀조사를 벌였다.공단 내에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지만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3~4곳에 불과해 누출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밀조사 결과 설비결함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비파괴검사는 제품에 방사선을 쪼여 내부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다.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2년 3월 공단 내 방사선 사용사업장 20곳 중 1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다행히 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2018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산공단에 ‘대형사고 예방 안전위원회’를 창립했다. 안전 관련 교육과훈련, 시설물 등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의 안전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근로자가 취업하고 싶어할 정도로 안전사고 관리해야 공단이 살아나안전 위험도 평가녹산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근로복지공단, 민주노총,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안전위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관리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몰려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면 아무리 높은 급여를 제공해도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폭발, 화재, 방사선 유출 등의 사고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취업공포 현상이 나타난다.부산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력공단인 사상공단이나 녹산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낙후된 공단에 대형 첨단지식센터를 설립해 ICT융∙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창업인구와 수요기업이 낮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면 금융 관련 공기업을 이전했지만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을 반추해보길 바란다.부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그동안 도로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많았지만 컨테이너선박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0%는 선박에서 나오고 있지만 부산은 비중이 더 높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공단은 1968년 착공해 1975년 완공된 산업단지로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대를 개발해 조성했지만 법적으로 공업단지는 아니다. 1980년대 부산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신발공장 등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사상공단은 공단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노후공장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도심 재생사업을 선택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지 오래됐다.하지만 사상공단을 상전벽해(桑田碧海) 시키겠다는 계획의 성과는 미미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다. 기피대상이 된 공단을 산업∙상업∙문화∙주거가 복합된 첨단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서만 남았다.부산시 사상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사상공단 [출처=iNIS]◇ 서울 구로디지털단지가 모범답안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부산시는 2016년 민선 6기의 역점사업으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첨단 IT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U-City 조성 등으로 산업 재구조화 및 고도화라는 말 잔치만 늘어놨다.당시 사상공단의 도시재생사업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혁신 경험을 연구해 모델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르셀로나는 낙후된 포블로우 공업지역을 지역집약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018년 6월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기업은 강서구에 대체 산업단지를 확보해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한때 영남권의 대표공단으로 수출확대에 1등 공신이었던 사상공단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지는 부산시와 사상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사상공단은 부산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단지역은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먼지, 숨을 쉬기 힘든 수준의 악취, 귀가 멍해지도록 들리는 소음, 각종 분진 등으로 단순히 걷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다.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이 이 정도라면 숨어 있는 안전사고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공장, 고무공장, 부품공장, 우레탄공장 등이 밀집해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금형공장의 소음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 많은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무작정 공단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기도 어렵다.부산시가 사상공단을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해 문화쇼핑, 리버프론트, 사람과 기술∙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대표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과거 추진실적을 평가해보면 사상공단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아마도 관계자들은 서울 구로디지탈단지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 강남 테헤란밸리의 비싼 임대료를 피하려는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 등에서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수십 년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실패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사상공단은 다양한 영세 제조업체가 몰려있어 폐수배출,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안전문제로 꼽히고 있다. 환경오염은 화재, 폭발 등과 달리 안전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사상공단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4년 6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상공단에 위치한 18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도금시설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외부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세정직 집진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이다. 염색업체는 폐염색약과 세척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2013년 11월 부산시는 사상공단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업체 94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27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사상구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악취민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사상구는 지역 주민 2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름, 악취 강도, 냄새 특징 등을 기록해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채용했다. 공무원 12명이 교대로 오후 10시까지 악취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했다. 현재 기준 사상구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만 303곳에 달한다.2016년 4월 사상구는 악취감시차량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용 승합차에 원격 악취 포집기, 악취 감지센서 등을 탑재했다. 주간에는 악취 발생지점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악취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인근에 대기하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2017년 6월 1일 사상구 덕포동의 폐수처리공장에서 이산화질소가 유출돼 공장 주변 주민 2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수 저장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굴뚝과 건물 틈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됐다.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2019년 1월부터 사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지역환경을 24시간 종합관리하기 시작했다. 오염문제는 심각한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악취와 미세먼지를 막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방법 추진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5월 부산시는 새벽 시간대에 낙동강 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상공단 등에 위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오∙폐수를 처리하는 강병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 처리장 내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원인을 찾기 위해 업체를 찾아낸 것이다.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변경, 폐수량 계측장비 미 설치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월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26곳의 초미세먼지수치를 측정한 결과 사상구 학장동이 2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이 위치해 있다.부산 사상구는 2014년부터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던 사상공단에 팽나루 등 7만그루를 심었다. 팽나무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학장천 제방에도 백목련 등 2만6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악취저감 수림대를 조성했다. 2019년 8월에도 10억원을 투입해 사상공단지역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했다.2018년 8월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사상공단에서 온열환자가 50명이나 발생했다. 부산시 전체 환자 177명 중 30% 이상을 점유한 것이다. 환자 대부분은 공단 노동자, 서비스∙판매업자, 주차∙청소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사상구는 공단지역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노면 살포작업을 진행했다.영세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대응방안만 가능할 뿐이다.공단은 오염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보다는 눈 앞의 밥상이 눈에 더 아른거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 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수 많은 근로자 고통 받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6년 2월 사상구보건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재활사업’을 진행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폐에 들어가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이다. 대기오염과 흡연이 폐질환의 원인인데 사상공단의 미세먼지와 악취로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사상공단 내부에 흐르는 감전천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1.251 pg(피코그램)-TEQ로 일본의 하천수질기준 1pg-TEQ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1급 발암물질이다.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와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됐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집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원인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해야 미래 밝아안전 위험도 평가사상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공단, 중기벤처기업부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안전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개발독재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결과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제라도 환경오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야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시와 사상구도 공단 입주업체들을 설득해 단기간의 비용절감보다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송도경제자유구역은(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로 초기에 국제기구 유치, 금융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는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거대한 아파트 투기장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 인프라 구축,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에 위치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다.인천시는 시내 주력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송도경제자유구역 [출처=iNIS]◇ 첨단산업 융∙복합도시보다는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있어송도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시작해 2020년까지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돼 진행하고 있다.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는 비즈니스∙IT∙BT, 중구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는 물류∙관광, 서구의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지구의 세부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해 인공으로 조성된 섬에 비즈니스∙IT∙BT 관련 기업, 대학 캠퍼스가 대거 입주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IBD)로 불린다.2005년 송도 컨벤션센터가 착공되면서 개발이 시작했으며 접근성이 좋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둘째,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주택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토지로 2000년까지 농지로 활용되다가 2011년부터 주거단지로 전환한 이후 2013년 인천로봇랜드가 착공됐으며 2017년 로봇타워, 로봇연구소 등이 입주했다.셋째,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주거∙산업∙업무∙관광이 가능한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물류단지, 항공정비사업(MRO) 클러스터, 항공교육∙훈련센터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초기 계획한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에잇시티 등의 사업은 중단됐고 카지노와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를 자족한 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송도경제자유구역청 주변의 중심부조차도 공터가 다수 남아 있으며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 ◇ 매립지로 태풍∙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을 시작한지 20년정도 지난 거대한 계획도시이며 첨단제조업이 위치해 시설낙후로 인한 화재, 폭발, 유독물질 유출, 추락 등 일반적인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지반침하, 기반인프라 시설의 결함 등과 연관된 사고는 이미 발생 중이다.우선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폭 2m∙깊이 4m 규모의 도로가 무너졌다. 2020년 1월 7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도로가 가로 100㎝∙세로 30㎝∙깊이 10㎝로 함몰됐다소위 말하는 싱크홀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립지의 특성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다. 2016년 태풍으로 창원시에 위치한 마산만과 진해만의 매립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처럼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태풍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매립지의 안전을 위협한다.마산만 매립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자가 32명에 달했고 이재민은 93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매립지 해안변에 콘크리트옹벽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지만 바닷물이 넘쳐 도시가 해수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9월 태풍 ‘차바’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가 잠긴 것도 유사한 재해이다.다음으로 도시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관련이 있다. 2018년 4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됐다.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기 어려워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많이 포함해 관로 이송에 부적합하고 수거율도 70~80%에 불과했다.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는 53.6km에 달하고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다.쓰레기를 소각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는 2018년 1~9월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3000kg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에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지만 대기질을 오염시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인천시는 중국과 가까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가장 큰 편이다. 잦은 해무(海霧)와 미세먼지로 밝은 하늘을 보기 어려운 것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고민거리이다. ◇ 자동차와 사람 모두 안전사고 방어할 능력은 취약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7년 12월 송도국제교 입구에 있던 LED전광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6억원을 투자해 설치했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쓰러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설치 후에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다가 2010년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2014년 1월 송도 컨벤시아 내에 위치한 키즈파크에서 9세 어린이가 압사사고로 사망했다.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탑승한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해당 놀이시설은 안전사고가 빈발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LED전광판이 차도로 갑자기 넘어질 경우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은 좋은 결정이다. 자동차나 사람 모두 안전사고에 대응할 능력은 매우 취약해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치한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송도 LNG기지도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사고 시 대형 참사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7년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송도 LNG기지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논란이 초래됐다.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난 2006년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2014년 자체 정밀점검 시 저장탱크의 기둥균열이 140건 등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1992년 건설이 시작됐다.지하탱크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사용 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기 때문에 사고 재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LNG 가스탱크는 집단 주거지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송도주민뿐만 아니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해외의 가스플랜트 폭발사고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2004년 1월 알제리 동부 스키크다 (Shikda)시 인근 LNG플랜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당했다.2015년 8월 중국의 텐진항에서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발생해 165명이 사망했다. 폭발로 건물 7동이 전소됐으며 인근 1만7000가구가 간접 피해를 입었다.다행스럽게 송도 LNG기지는 가스유출사고 수준으로 그쳤지만 폭발로 이어질 잠재성은 낮지 않다. 일반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폭발사고의 후폭풍에 매우 취약하다.핵폭탄이나 재래식 폭탄도 폭발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후폭풍으로 인한 파괴가 더 무섭다. 재난 위험시설 주변에 대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 일본 간사이국제공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안전 위험도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기업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임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육지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안을 매립해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대규모 매립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수요는 높지 않다.매립공사에 대한 역사가 깊고 고도로 발달된 매립지 관리기술을 보유한 일본조차도 매립지의 침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8년 9월 태풍 ‘제비’로 발생한 파도에 의해 침수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송도, 청라, 영종 등 모두 매립지 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점에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은 활주로를 1m 높이는 방법으로 침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아파트와 공장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다.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도 지반침하와 쓰나미로 인한 해수피해로 수도이전을 심각하게 고려 중일 정도로 해수면 상승은 세계 해안도시가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 이슈다.인천시와 송도경제자유구역청도 토지판매로 이익을 올릴 구상만 하지 말고 미래에 반드시 닥칠 안전사고를 방어할 묘안을 찾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남동공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은 1985년 조성되기 시작해 1989년 완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종이 주력이지만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기물 처리부지를 활용해 전기전자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업종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남동공단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경인선 및 수인선 철도가 인접해 교통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교통이 좋아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했지만 완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인천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남동공단 [출처=iNIS] ◇ 화재∙폭발∙추락∙화공약품 유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빈발남동공단은 중소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 폭발, 화공약품 유출, 추락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유형별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1월 11일 도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8년 8월 공단에 위치한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9명의 사망자 중 7명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4층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지만 2019년에도 화재사고는 멈추지 않았다.2019년 10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불은 인근 송풍기공장으로 번졌다. 인근에 다른 공장이 2개 더 있었지만 소방서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년 10월 마스크팩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화재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건축된 공장을 모두 불태웠는데, 2층에는 마스크팩공장, 1층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다.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6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1월 3일 도금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둘째, 폭발사고는 2019년 2월 8일 화장품 제조공장의 스팀 수축기와 연관돼 있다. 당시 스팀 수축기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장품공장에는 각종 화공약품이 많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셋째, 추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했는데 2019년 12월 12일 파이프제조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승강기에는 2명의 직원이 탑승해 있어서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승강기가 2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화공약품 유출사고는 2014년 8월 전자회기판공장에서 발생했다.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돼 22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직원이 회로기판을 세척하는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폐기물과 반응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19일 화학약품 제조공장의 실험실에서 황산이 누출되면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남동공단은 체계적으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설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특히 건설된 지 25년이 지난 2013~14년 이후부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부터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10월 25일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냉장고 내장재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3층짜리 공장 2개동이 불탔다.2019년 11월 4일 정전사태로 인해 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신호등이 마비되는 등 교통혼란도 야기됐다.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단에 위치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청년들이 찾고, 모든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공단으로 활력을 얻기 위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장비 사용법도 몰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8월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촉발한 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는 끈 상태였으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당시 공장의 천장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32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동년 6월 실시된 소방안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초기 진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2018년 7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진화할 능력은 전무했다. 스크링클러도 일반 화재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기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도 달라야 하지만 정작 일반 소화기조차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은 공장이 더 많아 공장의 화재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대규모 화재가 발생해도 공단의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품이나 완성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용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난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지만 시정권한도 없고 조사인력도 부족해 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만 나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 중상이 아닌 경미한 상해도 노동활동을 훼손해 예방이 중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2년 남동공단에서 각종 안전 관련 재해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는 불길이 갑자기 퍼졌고 전자부품의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비상벨∙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은 없었다.대부분의 공장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벽면과 지붕을 덮는 용도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다. 또한 부품을 제작하는 원료인 플라스틱과 화공약품 등도 화재에 취약하다.목재와 같은 소재와 달리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제품은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대피하는 비상통로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2020년 1월 8일 금속제조공장의 작업자가 용광로에서 튄 쇳물로 부상을 당했다. 2019년 9월 10일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상반신에 수산화알루미늄이 튀었다.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는 얼굴과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쇳물이나 작업용 화학약품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안전설비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의 작업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편이다.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단, 신체 상해, 유해가스 중독,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 등의 경미한 사고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처리해 산재사고로 신고하지 않아 집계가 어려울 뿐이라고 판단된다.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체는 유일한 소득창출 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소한 손상이라도 예방해야 한다. 산재로 처리되어 치료도 받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체의 기능이 예전처럼 완벽한 상태로 복원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작업현장을 방문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남동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쟁력은 인재가 좌우하고, 공단의 경쟁력은 산업안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단에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인천 남동공단은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동공단과 같은 주력 산업단지의 노후화도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프라가 잘 정비된 첨단산업단지에 미래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특히 남동공단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만 잘 정비한다면 충분히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크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