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자가 건강 피해의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금지나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고바야시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의 성분을 포함한 보충제가 다수의 신장병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긴급성이 높아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과 연계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기능성 식품 사업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에 따르면 2022년 은행의 암호화폐 사용 방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동 발표에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사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등이 참여했다. 규제 당국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대출에 대한 담보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는 등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다.또한 재무부가 부정한 자금을 세탁하는데 금융산업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더 명확히 하라는 조치라고 밝혔다.재무부는 대규모 암호화폐 이체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시작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다.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 설계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에 묶여 있는 암호화폐를 말한다.▲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홈페이지

미국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따르면 석유·가스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벌금을 최대 US$ 4000달러(약 45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현행법 상 발전소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이런 강력한 시행 규칙과는 달리 지금까지 주요 시설에서 감지된 드론만 5만8000여건에 달했다. 특정 목적도 있었지만 어린이들의 취미용 드론으로 밝혀진 것도 적지 않았다.주 의회는 더욱 강력한 법 시행과 계도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드론 비행 규칙을 주지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결국 기존보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에너지 관련 시설은 군사용도로 관리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드론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지금, 제도적 장치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짙게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에 사실상 반대할 이유도 없다.최근 미국립핵안보청(NNSA)은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소재한 Y-12 국립안보단지(NSC)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가 주요시설에 관한 드론 비행규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비행금지구역 표시(출처 : 연방항공청)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비가시권(BVLOS) 드론 비행에 관한 비행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항공규칙제정위원회(Aviation Rulemaking Committee, 이하 ARC)'를 결성했다.최근 몇 년간 상업용 드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원거리 비행이 가능한 분야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와 인프라 검사 및 측정 업무에서 비가시권 비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통제와 관리의 취약성, 안전사고의 위험 부담으로 비가시권 비행에 관한 제도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드론 업계는 비가시권 비행에 관한 정확하고 완화된 규칙을 계속 요청해왔다.결국 연방항공청은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업계의 요구, 사회적 이익, 안전과 보안 등 요소를 고려해 드론 규칙에 대한 창구 역할로써 ARC를 기능하게 할 방침이다.ARC는 향후 6개월 안으로 비가시권 비행 규칙에 관한 권고 및 제안 보고서를 연방항공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제를 운영해 드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한 민간 업체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현재 연방항공청의 비가시권 비행 승인은 대부분 응급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RC의 역할에 따라 일상에서의 비가시권 비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연방항공청(FAA) 로고

일본 글로벌 전자대기업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에 따르면 2021년 인공지능(AI)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개발을 진행하면서 운용 방법도 결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이 자체적인 알고리즘으로 판단할 경우에 결과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 개발 혹은 서비스의 보급이 진행되며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리스크 대응의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니그룹, 히타치제작소 등도 인공지능(AI)의 윤리원칙과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인공지능(AI)의 윤리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로봇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미국 조지아주 포사이스카운티에 따르면 마을에 있는 덴마크 공원에 주민들이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드론 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다.카운티위원회는 2021년 5월 11일 덴마크공원의 드론 비행장 구축 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는 비행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덴마크공원의 면적은 총 81에이커(약 10만평)에 달한다. 드론 비행장으로 사용되려면 평평한 지대에 장애물이 최대한 없는 곳을 지정해야 한다.위원회가 추산한 해당 사업의 비용은 US$ 1만200달러(약 1100만원)로 물리적으로 설치할 시설물은 거의 없다. 단, 비행이 가능한 드론 기체의 기준과 비행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다.레크리에이션용 드론만 비행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및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지정된 구역 외 비행에 따른 추락사고와 주변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현재 계획으로 보면 드론 비행장의 운영일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다. 5~10월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11~4월 오전 10시~오후 5시만 가능하다. 야간 비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한강드론공원(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향후 보도 통행 차량 교통 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자동배송로봇 등의 소규모 차량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성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통 규칙과 차량 구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차량 구분은 통행시 최고 속도 기준과 교통 안전 규칙 등이 고려되고 있다. 면허나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헬맷 착용 의무화와 시속에 따른 차량 구분 방안, 교통 안전 교육 등이 고려 대상으로 판단된다. ▲경찰청(警察庁) 로고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동운전 시스템에도 교통 규칙을 적용할 것이 제안됐다. 지식검토회에서 제출한 자동운전 레벨4 관련 이동 서비스 대상 교통 규칙 보고서에 보고됐다. 자동운전 레벨4는 기존의 운전사 없이도 제한 구역에서 필요한 작업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전 면허가 없어도 주행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교통 규칙에 자동운전이 적용되더라도 교통사고 시 통보 및 구호 의무, 긴급차량에게 길 비켜주기 등 시스템의 기술 개발과 유연성 있는 규칙 제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警察庁) 로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유럽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다. 여권 또는 유럽연합 전역의 단일 시장 접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투자자 보호에는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s), 자산 보관(custody of assets), 투자자가 사용가능한 불만 처리절차, 발행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lobal stablecoins)과 같은 중요한 자산 기반 암호화 자산의 발행자는 자본, 투자자 권리 및 감독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기존 금융 규칙이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방식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규칙이 적용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파일럿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유럽연합에서 샌드박스(sand box) 시스템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회사에 "규제 스탬프" 또는 합법성을 제공하므로써 금융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ermany-EUcommission-blockchai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