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국립마약단속국(NDLEA)의 보안 서비스 직원들의 모습. [출처=NDLE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15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 없앨 계획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양성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우자 승인 조건은 마약 단속에 엄격한 국가의 입국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규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항을 포함해 각 국가별 비자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2021년 기준 방문 시 비자 허가증이 의무인 국가 8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다.◇ 남아공 DCS, 2024/25 국내 수감자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 146%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기관인 DCS(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에 따르면 2024/25 국내 수감자는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은 146%로 집계됐다.수용 정원인 11만 명을 고려해 수용율 초과가 무려 46%에 달한다. 부실한 수감 시설로 과잉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의 수감 시설은 총 243곳으로 이 중 238개는 운영하고 있으며 5곳은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수감 인프라시설의 환경 평가조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1년 6월 10일 제 1회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포함한 제휴광고 방지를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제휴광고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관리자, 제휴 서비스 제공자(ASP)가 사업자를 통해 광고주의 제품을자신의 사이트에서 선전하고 구입수나 클릭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광고를 말한다.성공보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나 성능을 과대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광고의 심사나 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대 및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소비자청(消費者庁) 임직원(출처 : 홈페이지)

터키 내무부(MoI)에 따르면 해안경비대가 투입한 정찰용 드론으로 시리아로 향하는 마리화나 밀수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역사적으로 터키와 접경국인 시리아는 마약 유통의 중간 지점이다. 터키에서 불법 재배한 마리화나를 시리아로 밀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해안경비대는 수시간 동안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정찰용 드론을 시리아 해안 인근에 띄워 감시했다. 그 결과 마리화나 밀수 차량을 적발해 1.5톤으로 추정된 마리화나를 압수 조치했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나 검문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감시하고 차단했다. 사후 조치나 운이 따라야 했던 마약 감시업무는 정찰용 드론으로 인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졌다.이번에 투입된 드론은 터키의 군사용 드론 전문개발업체 BAYKAR의 모델이다. 감시 및 정찰업무에 특화된 드론으로 현재 시리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출되고 있다.참고로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마약 유통지 중 하나이다.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로 각종 마약이 밀수출되고 있다.▲이스라엘 방위군 훈련장 일대에서 발견된 마리화나 재배지(출처 : 이스라엘 경찰청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불법 마약 밀수 단속하기위해 인공지능(AI) 및 기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사용하여 과거 불법 수입 활동 사례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분류된다. 이를 통해 수입 신고시 상품의 가격, 수량 및 무게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설명 패턴을 찾을 수 있다.또한 정부는 X-레이 항목을 확인하고 마약 밀수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프로토 타입 NQR(nuclear quadrupole resonance) 장치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NQR 장치는 전파를 통해 펄스를 전송하고 체내에 숨겨진 약물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빅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및 NQR 기술은 통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이 2개 시스템을 실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은 용의자와 신체 접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관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통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을 개발하는 중이다.▲ Japan-FinancialMinistry-AI▲재무성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1월 20일 대마 단속법과 관련해 지식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학 및 법학 지식인들로 구성되며 2021년 여름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젊은층의 대마초 사용이 문제시되며 대마 단속법 내에 사용죄의 도입을 검토한다.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는 금지돼 있지만 사용에 단속은 없었다.단속의 대상 범위를 넓혀서 대마초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적발자 수는 4570명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20대는 1950명이며 20세 미만은 609명으로 집계됐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최근 자전거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서울을 포함해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일부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전거 이용자는 1300만명이 넘는다.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나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돌을 지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세발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전거 운전에 익숙해진다.자전거도 오토바이 못지 않게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이지만 오토바이와 달리 어린아이까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 저속으로 운행된다는 점,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주행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매우 안전할 것이고 착각하게 된다.자동차, 오토바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전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전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자전거 이용은 가벼운 라이딩을 하는 로드바이크에서부터 전문스포츠에 해당하는 산악바이크까지 다양하다. 어린아이가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에서 저가의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전문 라이더가 고가의 산악용 자전거로 산길을 주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자전거는 몸체가 튼튼하거나 고가의 제동장치를 갖췄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정운행 규정 준수와 안전의식 고취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전거 사고는 1만4376건,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48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200명 이상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대학생들의 MT, 산악인의 등산여행, 성인들의 지방관광지 여행, 각종 행사장으로 단체 이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광버스이다. 일정한 임대료만 주면 원하는 일정대로 방문지의 숫자와 관계없이 운행하면서 다양한 야외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동도구이다.필자도 지방으로 산행을 가기 위해 관광버스를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항상 마음을 졸이고 탄 기억밖에 없다. 새벽산행을 위해 야간에 이동할 때는 달리는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외롭게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졸음을 참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잠든 자동차를 몰고 야간 운전을 할 때 졸음과 전쟁을 벌였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관광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관광버스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990년 11월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에서 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소양호에 추락해 사망 21명, 중경상 21명을 기록했다.승객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맸지만 버스가 수심 5m의 강물에 추락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 사고버스는 법인 소속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자가용 버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이 이미 한계수명을 넘었던 상태였고, 책임보험도 소멸된 상황이라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2001년 7월 경남 진주시 서진주나들목에서 관광버스가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20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사가 14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무인속도 측정기 앞에서 급제동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탑승자의 대부분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필리핀 관세청(BOC)에 따르면 P30억 페소 상당의 압수한 화장품을 폐기했다. 3000상자 분량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이며 대부분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상품이다.중국 국적을 가진 업체가 수입한 화장품으로 마닐라 인근의 3개 물류창고에서 압수했다. 2018년 11월부터 밀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올린 성과다.화장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수입업자는 관세청의 출두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식품의약국(FDA)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피부병,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국내 경제성장에 따라 여성들의 화장품 구입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관세청(BOC)은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불법 화장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근절할 방침이다.▲관세청(BOC) 가짜화장품 단속현장(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