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국립마약단속국(NDLEA)의 보안 서비스 직원들의 모습. [출처=NDLE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15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 없앨 계획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양성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우자 승인 조건은 마약 단속에 엄격한 국가의 입국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규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항을 포함해 각 국가별 비자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2021년 기준 방문 시 비자 허가증이 의무인 국가 8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다.◇ 남아공 DCS, 2024/25 국내 수감자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 146%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기관인 DCS(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에 따르면 2024/25 국내 수감자는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은 146%로 집계됐다.수용 정원인 11만 명을 고려해 수용율 초과가 무려 46%에 달한다. 부실한 수감 시설로 과잉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의 수감 시설은 총 243곳으로 이 중 238개는 운영하고 있으며 5곳은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수감 인프라시설의 환경 평가조사에 따르면 58%인 141곳에서 양호~열악한 상태로 집계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비싼 OEM 부품 대신 불법 유통되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불법 부품을 쓰려는 소비자는 적지만 범죄 조직에서 주로 절도 차량과 촙샵(Chop shop)을 통해 값싼 부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 절도 차량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층은 국내 촙샵과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의 범죄 연합체인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촙샵은 자동차 정비소를 모방해 도난 차량을 불법적으로 분해하고 부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대개 범죄 조직체의 차량 절도범들과 연계돼 있다.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1년 6월 10일 제 1회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포함한 제휴광고 방지를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제휴광고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관리자, 제휴 서비스 제공자(ASP)가 사업자를 통해 광고주의 제품을자신의 사이트에서 선전하고 구입수나 클릭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광고를 말한다.성공보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나 성능을 과대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광고의 심사나 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대 및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소비자청(消費者庁) 임직원(출처 : 홈페이지)

터키 내무부(MoI)에 따르면 해안경비대가 투입한 정찰용 드론으로 시리아로 향하는 마리화나 밀수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역사적으로 터키와 접경국인 시리아는 마약 유통의 중간 지점이다. 터키에서 불법 재배한 마리화나를 시리아로 밀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해안경비대는 수시간 동안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정찰용 드론을 시리아 해안 인근에 띄워 감시했다. 그 결과 마리화나 밀수 차량을 적발해 1.5톤으로 추정된 마리화나를 압수 조치했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나 검문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감시하고 차단했다. 사후 조치나 운이 따라야 했던 마약 감시업무는 정찰용 드론으로 인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졌다.이번에 투입된 드론은 터키의 군사용 드론 전문개발업체 BAYKAR의 모델이다. 감시 및 정찰업무에 특화된 드론으로 현재 시리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출되고 있다.참고로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마약 유통지 중 하나이다.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로 각종 마약이 밀수출되고 있다.▲이스라엘 방위군 훈련장 일대에서 발견된 마리화나 재배지(출처 : 이스라엘 경찰청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불법 마약 밀수 단속하기위해 인공지능(AI) 및 기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사용하여 과거 불법 수입 활동 사례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분류된다. 이를 통해 수입 신고시 상품의 가격, 수량 및 무게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설명 패턴을 찾을 수 있다.또한 정부는 X-레이 항목을 확인하고 마약 밀수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프로토 타입 NQR(nuclear quadrupole resonance) 장치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NQR 장치는 전파를 통해 펄스를 전송하고 체내에 숨겨진 약물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빅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및 NQR 기술은 통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이 2개 시스템을 실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은 용의자와 신체 접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관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통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을 개발하는 중이다.▲ Japan-FinancialMinistry-AI▲재무성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1월 20일 대마 단속법과 관련해 지식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학 및 법학 지식인들로 구성되며 2021년 여름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젊은층의 대마초 사용이 문제시되며 대마 단속법 내에 사용죄의 도입을 검토한다.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는 금지돼 있지만 사용에 단속은 없었다.단속의 대상 범위를 넓혀서 대마초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적발자 수는 4570명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20대는 1950명이며 20세 미만은 609명으로 집계됐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최근 자전거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서울을 포함해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일부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전거 이용자는 1300만명이 넘는다.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나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돌을 지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세발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전거 운전에 익숙해진다.자전거도 오토바이 못지 않게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이지만 오토바이와 달리 어린아이까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 저속으로 운행된다는 점,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주행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매우 안전할 것이고 착각하게 된다.자동차, 오토바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전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전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자전거 이용은 가벼운 라이딩을 하는 로드바이크에서부터 전문스포츠에 해당하는 산악바이크까지 다양하다. 어린아이가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에서 저가의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전문 라이더가 고가의 산악용 자전거로 산길을 주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자전거는 몸체가 튼튼하거나 고가의 제동장치를 갖췄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정운행 규정 준수와 안전의식 고취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전거 사고는 1만4376건,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48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가벼운 찰과상이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공식집계보다 몇 배나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안전은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자전거사고로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4만6635명 중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2만117명으로 전체의 43.1%를 점유했다.전체 교통사고 중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 비율은 36.2%에 달했다.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며 야외활동이 많은 6월에 사고가 많은 편이다.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를 차량으로 분류해 안전수칙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보도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해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상식에 가까운 안전수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인식도 낮아 사고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난감한 편이다. 해외 선진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벌금을 보면 영국은 2500파운드, 독일은 1500유로, 일본은 10만엔이다.최근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30만원의 벌금을 부고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음주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한다. ◇ 인도 주행과 음주운전 등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서울의 한강변이나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다양한 표지판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찾기 어렵다. 법률로 정해진 자전거 도로의 종류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이 있다.자전거의 보도주행은 금지돼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신체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고 있고, 보행자의 위협하거나 추돌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단속의지나 단속사례는 찾기 어렵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탑승하는 행위는 처벌받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이 3만원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차량을 단속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에서 자전거의 인도주행이나 음주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단속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지만 자전거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속은 강화돼야 한다. 함정단속이나 처벌위주보다는 계도를 통한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은폐를 의미하는 ‘스텔스’와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합성한‘스텔스 자라니족’이라는 새로운 명칭도 등장했다. 전조등이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해 사고를 유발한다.반려견이 많아지고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하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주인과 산책하던 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운전자를 위협해 넘어뜨리거나 위험을 느낀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반려견 소유주들은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자신의 반려견이 온순해 행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많은 사고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쓰레기가 방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전경 [출처=iNIS] ◇ 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사고 방어능력 평가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 6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안전불감증이 크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경상남도 창원시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방어운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자전거 안전수칙 5가지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금지 등이다.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장치 등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헬멧,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을 대비해 전조등과 반사체도 구비해야 한다.횡단보도나 인도를 주행할 경우에 보행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경음기도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비켜라’고 고함을 치기도 하지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위험상황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브레이크인데 저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일부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사고,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과 교통사고, 일반 도로에서 차량과 교통사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사고 등으로 다양하다.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한 경우에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변경됐다. 과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쌍방과실로 판단했지만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어운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자체의 손상보다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데 단순 찰과상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자전거 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지자체에 한정돼 있다.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금이 20~60만원 정도에 불과해 사고손해를 회복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안전운전이 불가피하다.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28%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자전거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했다.이래저래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자산의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선심성 홍보정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 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안전 위험도 평가자전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저속으로 인한 자전거 인구의 급팽창, 안전 불감증, 안전장비의 미비, 상습적인 법규위반, 경찰의 단속의지 미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자전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경찰, 보험사 등 모두가 빨리 대응책을 수립하거나 단속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자전거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단순한 장난감이나 취미활동 수단이라는 생각을 넘어 ‘자동차’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속도가 낮다고 안심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무질서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찰도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인도주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안전수칙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교 앞에서 유해음식물 판매를 단속하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 한국에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계속 -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대학생들의 MT, 산악인의 등산여행, 성인들의 지방관광지 여행, 각종 행사장으로 단체 이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광버스이다. 일정한 임대료만 주면 원하는 일정대로 방문지의 숫자와 관계없이 운행하면서 다양한 야외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동도구이다.필자도 지방으로 산행을 가기 위해 관광버스를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항상 마음을 졸이고 탄 기억밖에 없다. 새벽산행을 위해 야간에 이동할 때는 달리는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외롭게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졸음을 참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잠든 자동차를 몰고 야간 운전을 할 때 졸음과 전쟁을 벌였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관광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관광버스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990년 11월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에서 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소양호에 추락해 사망 21명, 중경상 21명을 기록했다.승객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맸지만 버스가 수심 5m의 강물에 추락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 사고버스는 법인 소속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자가용 버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이 이미 한계수명을 넘었던 상태였고, 책임보험도 소멸된 상황이라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2001년 7월 경남 진주시 서진주나들목에서 관광버스가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20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사가 14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무인속도 측정기 앞에서 급제동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탑승자의 대부분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희생을 키웠다.2016년 5월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급제동하면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관광버스의 대열 운행이 사망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일행이 타고 있는 관광버스가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 운행은 소위 새떼 운행’으로 불리는데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2016년 10월 울산시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방호벽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 매뉴얼이 없어 탑승자들은 화재가 난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구조하기에 이미 늦었다.해외에서도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5년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인 관광객 26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악천후로 속에서도 무리하게 과속한 것이 버스추락의 원인으로 드러났다.2016년 대만에서 중국 관광객 26명을 싣고 공항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사망했다. 운전자가 고의로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10년에도 관광버스 사고로 26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 관광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작 대만 행정당국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에서 봄과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전세버스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운전자 핸드폰 사용금지 등 안전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육시켜야 하지만 승객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운전자의 장시간 운전, 저임금 해고 불안 등 구조적 문제도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운전시간 제한, 과속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절반이 넘는 관광버스 기사를 교육을 시킬 주체도 없다. 일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달리 승객들도 운전기사 주의를 주지 않고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지킬 의사가 없는 편이다.관광버스의 사고원인은 과속, 무리한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 등이 많았다. 2001년 7월 서진주나들목 근처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2016년 5월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2016년 10월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등도 과속과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 국내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10km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40~50km를 주행하는 관광버스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2019년 3월 경남 남해 보리암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차도로 뛰어들던 고양이를 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이나 새벽녘에 산악이나 시골길을 운행하는 관광버스의 운전자에게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공포의 대상이다. 야생동물을 치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에 근거해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해외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원인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9월 미국 플러싱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충돌사고는 운전사가 떨어뜨린 보온병이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온병이 운전석의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사이에 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리려 가속페달이 작동하면서 과속으로 진행돼 사고를 냈다. 운전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보온병을 집었다가 떨어뜨린 것이다.1993년 관광버스 운수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지입차량이 증가한 것도 관광버스 사고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회사 명의의 차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지입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유지관리, 운전자 휴식 등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행락철에 늘어나는 관광버스 수요 때문에 지입 관광버스를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2019년 3월 중국 후난성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 26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당했다. 차량정비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동년 3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불이나 7명이 부상당했다.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전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관광버스는 정부나 버스회사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버스차량의 안전정비, 운전자의 자격요건 관리,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의 연령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관광버스 사고는 대부분 악천후 속에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정비불량상태에서 운행, 무리한 운행시간, 대열운행 등이 원인이지만 운전기사의 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과거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고 네비게이션과 같은 차량안내 지도가 없던 시절에는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열 운행이 불가피했다. 운전자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특히 무리하게 대열 운행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연락도 가능하고, 목표지점을 네비게이션에 입력할 경우에 잘못된 지점으로 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열 운행이 끊이지 않는다.2019년 5월 초등학교 체험학습 버스 3대가 추돌했는데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2대가 연달아 앞차와 부딪혔다. 안전거리를 미 확보한 상태에서 대열 운행한 것이 연쇄추돌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세버스의 운전기사가 대열 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급작스러운 상황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해외에서도 차량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다. 2015년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5명이 숨졌다. 사고원인을 파악한 결과 갑자기 차축이 부러져 제동이 불가능했다.정비불량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1억2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발생 2년전부터 차축을 수리하라고 권고를 받았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샀다.관광버스 차량 운전사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불감증도 사고 방어능력을 약화시킨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과 야외에 나간다는 들뜬 기분으로 차량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통로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차량이 급정거만 해도 부상을 입고, 추돌 시에는 사망으로 쉽게 이어지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노래방기기와 같은 음향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거나 운행 중 음주가무를 제한해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1회적인 단속에 불과하거나 형식적인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효과가 없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도예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고보상도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안전 불감증으로 똘똘 뭉쳐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정비가 잘되고 안전교육이 철저한 고속버스와 달리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능력이 부족해 자산손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2017년 10월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앞서 달리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양 버스에 타고 있던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016년 10월에도 울산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화재사고가 발생, 승객 10명의 생명을 앗아갔다.운전사가 처음 운행하는 지역의 지리에 미숙해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우회전 금지, 갑작스러운 급커브, 언덕을 낀 급경사 내리막 등에서 나는 사고도 지리에 익숙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관광버스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전세버스와 불법 자가용 버스의 구별이 어려운데다가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계절에는 관광버스를 임대하기도 힘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성향 때문에 불법 차량의 유혹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시 송파구 탄천에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 [출처=iNIS]◇ 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안전 위험도 평가정부는 행락철만 되면 불시에 관광버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전문가가 많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차량정비 불량, 지입차량으로 관리감독의 한계, 운전자의 자격관리와 안전교육 부실, 승객들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관광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관광버스 회사 및 운전자, 승객 모두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안전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달해도 관광버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낮다.일반 국민들이 관광버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만’ 혹은 ‘나만’ 안전하게 관광버스를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관광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국가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해외 관광선진국의 경우에는 문화재 등 관광자원도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관광버스의 차량관리와 운전사의 자격도 엄격하게 감독한다.훌륭한 문화유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 운전자의 예절, 안전확보 노력, 사고 방어능력 등도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key factor)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한국관광공사도 외국인 관광객 18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만 잡지 말고 관광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부터 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외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서비스에 만족한 관광객이 공짜로 내는 입 소문(word of mouth) 마케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입간판이나 매스미디어 홍보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Ford)에 따르면 인공지능(AI)를 탑재한 교통단속용 무인경찰차 특허를 취득했다. 교통위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무인경찰차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포드가 출원한 특허내용은 14페이지에 달한다.하지만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현재 생산한 자동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세한 인공지능 차량을 개발할 계획도 포함하지 않아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에는 다양한 교통상황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돼 있다. 인간인 교통교찰관고 협업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다.▲미국 자동차회사 포드(Ford) 로고